• 제목/요약/키워드: Allowances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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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 및 회계처리 방식이 기업의 시장 지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Allocation and Accounting Methods of GHG Allowances on Firms' Financial Positions)

  • 오형나;홍인기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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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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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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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거래제도의 설계 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시장지위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쿠로노 복점에 기초한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기업의 자본 부채 비율, 자본비용, 그리고 기업의 시장지위가 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후생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방식(무상할당)과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회계처리방식(무상할당된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0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결합될 경우, 기업의 시장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이 방식이 자산시장을 통해 감축신호가 기업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인 비용효과적 감축에는 한계를 가진 회계처리방식임을 보여준다.

국가할당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조기행동 전략 추진 방향 (The Role of Early Action for the Effective Introduction of National Allocation Plan)

  • 유재국;임영규;최기련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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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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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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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전지구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월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U ETS에서는 구체적 집행활동을 위하여 국가 할당계획(NAP : national allocation plan)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원국은 각 개별 시설에까지 할당량을 부여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기행동에 대한 문제가 회원국별로 선택적으로 처리되도록 규정하였다. 배출양의 BAU(Business As Usual)가 높게 설정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조기행동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조기행동과 관련된 보상은 개별시설의 할당량 및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할당량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하여 진행될 국가할당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할당 또는 제한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원칙 정립, 할당규칙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노력, 기타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The Study on EU ETS (欧盟航空减排交易体制评析)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

  • Qin, Huapi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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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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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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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European Union unilaterally included the emissions from aviation activities into EU ETS on 19 November 2008 by amending Directive 2003/87/EC. According to the Directive all the emissions(mainly against the CO2) from aviation activities shall be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EU ETS from 2012. For the period from 1 January 2012 to 31 December 2012,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to be allocated to aircraft operators shall be equivalent to 97% of the historical aviation emission s. From 1 January 2013, the allowances will be reduced to 95%. The allocation of allowances which may be applied by each operator with free of charge will be reduced from 85% to 82% from 1 January 2012 to 1 January 2013. Since the Directive will affect every country's airline industry more or less, the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pond variously. The controversial focus is that whether EU has the right to unilaterally include the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aviation activities into EU ETS. This article firstly analyzes the effect caused by EU ETS to China's airline industry, and then studies the legality of the action of EU subject to current positive international law, and finally draws the conclusion that EU enjoys no such right to unilaterally include the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avi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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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너지업종의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구입비용 추정과 전력시장 반응 (Estimating the Compliance Cost of the Power and Energy Sector in Korea during the First Phase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 이상림;이지웅;이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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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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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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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친화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한다. 이 비용에 대한 정교한 예측은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나아가 거래제의 안정적 조기 안착을 돕는다. 본 연구는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인 발전 에너지 업종의 2016-17년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을 추산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급량 전망치를 근거로 전력시뮬레이션 모형 M-Core을 이용하여 전망한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나타난 발전 에너지 업종 할당량을 이용하여 해당 업종의 배출권 과부족분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6년은 무상할당량이 예상배출량을, 2017년에는 예상배출량이 무상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권 가격이 1만원~2만원/톤인 경우 배출권 구입비용이 약 700억~1,400억원이 될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서, 배출권 가격이 8만원/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간 급전순위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만원 이하의 현재 배출권 가격 수준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인 석탄화력발전 대체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에너지효율개선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조기행동 인정방안 (Accounting for Early Action with Consideration of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 김창섭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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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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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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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개별 사업장이 감축목표 이행기간 이전에 실시한 감축활동 인정여부 및 인정방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에너지효율개선을 이용한 조기행동 접근 방식을 제시한 후, 주어진 총 배출허용량 하에서 조기행동 유무시 업종별 할당비중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기간 '01~'09년 중 제조업 모든 업종에서 효율요인이 개선되어 조기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행동 미고려시 대비 석유/화학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배출권 할당비중이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의 경우, 제조업 총 효율요인중 29% 비중을 점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구조요인에 의해 배출량이 급증하였고, 이 결과 조기행동을 고려한 업종별 배출비중(48%)이 조기행동 미고려시 (56%) 대비 감소하였다.

초기할당방식과 예대(預貸) 가능 여부에 따른 CO2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Economic Impacts of Initial Allocation and Banking in CO2 Emissions Trading)

  • 조경엽;김영덕;김효선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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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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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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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고에서는 우선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시간적 거래 허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산기간을 1년으로 정한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5년으로 설정한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둘째로는 배출권의 초기할당 방식에 따른 일률 할당, 에너지소비 기준 할당, 부가가치 기준 할당 생산액 기준 합당 등의 할당방식의 차이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적합하고 장기적인 정책예시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동태적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을 8개 에너지다소비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 거래가 허용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서 정산기간 동안 그 잔반기에 배출권을 팔고 후반기에 구매하는 형태의 시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점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배출권을 저축하는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Kling and Rubin (1997) 의 분석과 일치한다.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출권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개별 이행의 경우보다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하는 경우, 정산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점간 거래를 허용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의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방식에 따른 GDP 손실을 비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의 초기할당방식이 다른 할당방식보다 GDP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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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가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 분석 (Analysis of the Impact of Key Design Elements for the EU-ETS Phase 4 on the K-ETS in the Future)

  • 손인성;김동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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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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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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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를 배출허용총량(Cap),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유·무상할당업종 선정 방식,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의 주요 설계와 주요 설계 변경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의 세 가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는 제도 개정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영향평가, 계획 및 제도 개정의 이른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및 대응 기회 제공,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Effects of different space allowances on growth performance, blood profile and pork quality in a grow-to-finish production system

  • Jang, J.C.;Jin, X.H.;Hong, J.S.;Kim, Y.Y.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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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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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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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Objective: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optimal space allowance on growth performance, blood profile and pork quality of growing-finishing pigs. Methods: A total of ninety crossbred pigs [$(Yorkshire{\times}Landrace){\times}Duroc$, $30.25{\pm}1.13kg$] were allocated into three treatments (0.96: four pigs/pen, $0.96m^2/pig$; 0.80: five pigs/pen, $0.80m^2/pig$; 0.69: six pigs/pen, $0.69m^2/pig$) in a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Pigs were housed in balanced sex and had free access to feed in all phases for 14 weeks (growing phase I, growing phase II, finishing phase I, and finishing phase II). Results: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growing phase, but a linear decrease was observed on average daily gain (ADG, p<0.01), average daily feed intake (ADFI, p<0.01), and body weight (BW, p<0.01) with decreasing space allowance in late finishing phase. On the other hand, a quadratic effect was observed on gain to feed ratio in early finishing phase (p<0.03). Consequently, overall ADG, ADFI, and final BW linearly declined in response to decreased space allowance (p<0.01). The pH of pork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1 hour after slaughter, whereas there was a linear decrease in 24 h after slaughter with decreasing space allowance. Floor area allowance did not affect pork colors, but shear force linearly increased as floor space decreased (p<0.01). There was a linear increase in serum cortisol concentration on 14 week (p<0.05) with decreased space allocation. Serum IgG was linearly ameliorated as space allowance increased on 10 week (p<0.05) and 14 week (p<0.01). Conclusion: Data from current study indicated that stress derived from reduced space allowance deteriorates the immune system as well as growth performance of pigs, resulting in poor pork quality. Recommended adequate space allowance in a grow-to-finish production system is more than $0.80m^2/pig$ for maximizing growth performance and production efficiency.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in Korea)

  • 노상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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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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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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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대책법(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안)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정부 발의안)을 기반으로 후속법안에서 배출량 설정방식, 할당방법, 국가인벤토리 및 배출권 운영체제를 확정해야 한다. 배출권 설정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명확한 배출총량할당방식을 채택하고, 할당방식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는 무상배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전력부문에는 높은 비율로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상 온실가스는 6개의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모두를 포함하고, 국가인벤토리는 현재 수도권 대기총량제에서 실제로 측정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에 온실가스를 측정기를 부착하여 측정된 통계로 구축하며, 국가레지스트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인증원 및 등록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기반 배출권 관리업무와 새로운 할당량기반 배출권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한국온실가스등록소(가칭)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 탄소시장은 현물은 물론 선물 및 옵션의 거래가 활발한 추세를 감안하여 배출권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하고, 결제청산업무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업무 연관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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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식에 일반위생관리기준과 HACCP 제도 적용을 위한 시설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 Hospital Foodservice Facility Plan and Model based on General Sanitation Standards and RACCP Guidelines)

  • 이정숙;곽동경;강영재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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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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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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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establish HACCP-based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conducting a plan review to build, or renovate, hospital food service establishments, and ensure the safety of foodservice and reduce the risk of food borne illness. The scope of the study included suggestion for the planning of hospital foodservice facilities: layout, design, equipment and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evelopment of a foodservice facility plan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literature reviews and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foodservice managers from 9 general hospitals. This was composed of operational policies in foodservices, layout characteristics, space allocation, selection, design, specification standards for equipment and the construction principles of foodservice facilities. 2) Two foodservice facility models were developed, one for general hospitals with 900 beds (2,000 patients and 2,500 employee meals per day) and the other for general hospitals with 300 beds (600 patients and 650 employees meals per day). 3) The suggested kitchen space requirements for the foodservice facility models were 341.2 ㎡ (W 17,100mm x L 23,700mm) and 998.8㎡ (W 35,600mm x L 32,800mm) for the 300 and 900 beds hospitals, respectively, with both designs being rectangular. The space requirements for the equipment, in relation to the total operational area, in terms of ratios were 1:3.5 and 1:3.8 for the 300 and 900 beds hospitals, respectively. The recommended space allowances per bed for the developed foodservice facility models were 1.15 ㎡ and 1.11 ㎡ for the 300 and 900 beds hospitals, respectively, which were increased by more than 30% compared to those suggested in the precedent study, and considered appropri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HACCP system. 4) The hospital foodservice facilities plans and model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general sanitation standards, guidelines and the HACCP system, and included foodservice facility layout, product flow, physical separation between contaminated and sanitary areas, foodservice facility specifications with a 1/300 scale for a 300 bed, and a 1/400 scale for a 900 beds blueprint. 5) The main features of the developed foodservice facility plans and models were; physical separation between contaminated and sanitary areas to prevent cross contamination, product flow in one direction from the arrival of the raw material to the finished product, and separation of different work areas and the process of receiving & preparation of products, refrigeration & storage, cooking, assembly, cleaning & disinfection, employee areas and janitorial facilities. The proposed models from this study were presented as examples for those wanting to build, or renovate, their facility for the production of f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