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llocativ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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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한계비용을 이용한 한국의 최적 수도요금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Water Pricing by Long Run Marginal Cost in Korea)

  • 김태유;유승훈;박중현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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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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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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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Besides insufficient water, water contamination confronts us with 'water crise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the daily water consumption per capita of Korea is greater than that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Because of the current low water price, which is lower than a half of production cost, not only does it become difficult to cope promptly with rapidly increasing water demand and water contamination, but it also causes waste of water. We should, therefore, switch over from supply side management-oriented policy to demand side management-oriented policy through a raise of the water rate. This study carries out a cost analysis based on fair return method which is the principle of water pricing in Korea, and it estimates, through equilibrium analysis, long run marginal cost(LRMC), which satisfies allocative efficiency and reflects true social cost to additional one-unit water suppl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estimated LRMC is the optimal price level in water pricing, which is the most important of the demand side management policies. In the end, water conservation effect, price pervasive effect, and social welfare effect a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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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망 착신접속료 차등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The Effects on Social Welfare of Asymmetric Regulation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Termination Access Charge)

  • 정충영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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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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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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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한 현재의 접속료 차등규제가 사회후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가를 분석 한다.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경우 서비스 대체성 수준과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착신접속료 증가는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경우 후발사업자의 접속료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모형을 확장하여 후발사업자의 비용이 기존사업자의 비용보다 큰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 증가의 폭은 비용이 동일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감소폭은 더욱더 커진다. 후발사업자의 비용이 기존사업자의 비용보다 작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감소폭은 비용이 동일할 때와 비교하면 줄어든다.

자본시장(資本市場)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Economic Efficiency of Capital Market)

  • 남수현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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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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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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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economic efficiency of capital market, which plays a role of resource allocation in terms of financial claims such as stock and bond. It provides various contributions to the welfare theoretical aspects of modern capital market theory. The key feature that distinguishes the theory described here from traditional welfare theory is the presence of uncertainty. Securities has time dimensions and the state and outcome of the future are really uncertain. This problem resulting from this uncertainty can be solved by complete market, but it has a weak power to explain real stock market. Capital Market is faced with the uncertainity because it is a kind of incomplete market. Individuals and firms in capital market made their consumption-investment decision by their own criteria, i. e. the maximization of expected utility form intertemporal consumption and the maximization of the market value of firm. We noted that allocative decisions that had to be made in the economy could be naturally subdivided into two groups. One set of decisions concerned the allocation of first-period resources among consumption $C_i$, investment in risky firms $I_j$, and riskless investment M. The other decisions concern the distribution among individuals of income available in the second period $Y_i(\theta)$. Corresponing to this grouping, the theoretical analysis of efficiency has also been dichotomized. The optimality of the distribution of output in the second period is distributive efficiency" and the optimality of the allocation of first-period resources is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We have found in the distributive efficiency that the conditions for attainability is the same as the conditions for market optimality.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attainability or market optimality is that (1) all utility functions are such that -$\frac{{U_i}^'(Y_i)}{{U_i}^"(Y_i)}={\mu}_i+{\lambda}Y_i$-linear risk tolerance function where the coefficients ${\mu}_i$ and $\lambda$ are independent of $Y_i$, and (2) there are homogeneous expectations, i. e. ${\Large f}_i(\theta)={\Large f}(\theta)$ for every i. On the other hand,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has disagreement about optimal investment level. The investment level for market rule will not generally lead to Pareto-optimal allocation of investment. This suboptimality is caused by (1)the difference of Diamond's decomposable production function and mean-variance valuation model and (2) the selection of exelusive investment or competitive investment. In conclusion, this article has made an analysis of conditions and processes of Pareto-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 in capital marker and tried to connect with significant issues in moder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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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지대(定率地代) 소작제도(小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效率)과 농지개혁(農地改革)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Share Tenancy and Land Reform)

  • 김재홍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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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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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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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지금까지 정율지대(定率地代) 소작제도(小作制度)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효율(效率)-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과 X-효율(效率)-에 대한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들을 살펴보았다. 토지시장(土地市場)이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이면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존재(存在)하나 독점적(獨占的)이거나 지주(地主)가 관리비용(管理費用)을 부담(負擔)할 경우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을 둘러싼 이론적(理論的) 논쟁점(論爭點)이었으며, 자경(自耕)보다는 못할지도 모르나 임금경작(賃金耕作)보다는 효율적(效率的)이라는 것이 X-효율(效率)에서 나온 결론(結論)이었다.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주요(主要) 목표(目標)가 시간(時間)에 걸친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와 국민(國民)들간의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라면 농지개혁(農地改革)의 의의(意義)는 명백(明白)하다. 생산성(生産性) 증가(增加)의 측면(側面)에서 볼 때 볼리비아나 이락과 같은 예외는 있으나 작부면적(作付面積)이 증대(增大)하며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생산량(生産量)도 증가(增加)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의 증가(增加) 뿐만 아니라 X-효율(效率)이 증가(增加)된 결과(結果)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농지개혁(農地改革)이 기술적(技術的) 변화(變化)를 야기(惹起)하고 기술혁신(技術革新)에 대해 적극적(積極的)이므로 생산함수(生産函數) 자체를 상향이동(上向移動)시키는 효과(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이와 함께 소작기간(小作期間)이 짧으므로서 소작농민(小作農民)에 의한 토지투자(土地投資)가 결여(缺如)되게 되어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낮추는 일도 없어지게 되어 장기적(長期的)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를 달성(達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농지개혁(農地改革)이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에 기여(寄與)할 것이라는 것은 재론(再論)의 여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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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 제조업(製造業)의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 : 산업별(産業別)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추정(推定) (Technical Inefficiency in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 유승민;이인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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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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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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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本) 논문(論文)은 기존의 경험적(經驗的)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에서 소홀히 취급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광공업(鑛工業)센서스의 세세분류제조업별(細細分類制造業別) 사업체(事業體)를 대상으로 한국(韓國) 제조업(製造業)의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가장 미시적(微視的) 차원(次元)의 경험적(經驗的)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제공한다.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산업간(産業間), 국가간(國家間) 격차(隔差)를 성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격차효율성지표(隔差效率性指標)의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확률적(確率的) 생산경계(生産境界)를 수정최소자승법(修正最小自乘法)으로 추정한 후 각 산업별(産業別)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네가지 상이한 척도(尺度)에 대한 추정을 시도한다. 추정(推定) 결과 효율성(效率性) 척도간(尺度間)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부가가치액(附加價値額)보다 생산액(生産額)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前者)의 경우가 보다 많은 산업(産業)에 대하여 효율성(效率性)의 추정(推定)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산업간(産業間) 비교(比較)를 위하여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상당수의 산업(産業)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효율성(效率性) 추정치(推定値)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후속연구(後續硏究)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추정(推定)이 가능한 산업(産業)이 다수를 차지한 사실은 고무적 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종업원규모(從業員規模)가 영세한 사업체(事業體)들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非效率的)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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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배적 기업과 인수합병: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Large Firms and M&A Trend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Implications for Productivity)

  • 장영봉;권영옥;조우제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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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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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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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의 급격한 과학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전 산업에 걸쳐 생산성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하락 현상을 아마존, 알파벳, 애플 등 일부 지배적 기업의 출현과 성장 그리고 인수합병 추이를 기반으로 산업/개별 기업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2000년대 이후 산업 수준에서의 생산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이후 기간만을 고려하면, 지배적 기업군의 성장으로 인한 산업 내 분배적 효율성 악화 뿐 아니라 지배적 기업 비율이 낮은 산업군의 존속기업 성장률 하락도 산업 전반의 생산성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개별 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IT 기업을 인수한 기업의 생산성은 전 기간에 걸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합병의 동기는 전반적으로 생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기술획득, 생산비용 절감 등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수합병 대비 시장침투, 시장정보 획득 및 채널 확대 등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둔 인수합병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 내 지배적 위치의 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개별 기업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거대 기업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거대 기업의 등장, IT/Non-IT 기업 인수, 인수합병의 동기 그리고 생산성 변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중보건한의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인식 및 태도 (Health Center Director's Cognition and Attitude on the Strategies for Utilizing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s)

  • 박재산;장동민;문옥륜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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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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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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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roportion and role of public sector in health care industry is very small in Korea. Asymmetric distribu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is one of the major health care concerns. This issue is so important that it raises a question of accessibility, availability, continuity of care and equity of rural area people's health care utiliz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satisfy the basic demand of oriental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s, the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s were placed in rural health centers since 1998.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wofold: to measure the cognition and attitude of health center directors on the strategies for utilizing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health manpower management program. Data have been collected by way of the 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s. Developing the questionnaire,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previous studies and delphi method were carried out. The response rate was 38.7%.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ommunity people respond positively on the oriental medical service activity in health center. 2. In regard to workloads of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appropriate' was 81.1% and 'burdensome' was 18.2%, respectively. 3. The 94.0% of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oriental medical service will be continued. 4. To activate oriental medical service in health center, the sufficient budget and provision of aid workers is a necessity. 5. The 75.5% of health center directors respond positively on the allocation of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to health sub-centers. 6. Health center directors agreed that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should perform the clinical service as well as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activity. These results recommend that oriental medical service in health center should be continued gradually, and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s working at health center perform their work efficiently. Undoubtedly, their activity should be more focused on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than daily patient care. For achieving this objective, more support of governmental policy is essential for utilizing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and better health of the rural area communit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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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체계 개편이 의료기관 종별 환자분포에 미친 영향 분석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Introducing the Insuranc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Its Impact on Patients Distribution of Medical Service Organizations)

  • 공방환;한동운;장원기;강선희;문옥륜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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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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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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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Korean government achieved the universal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in July 1989, and concomitantly introduced a new measure of regulated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using medical care. There are three reasons why the government took the new health care delivery system. Firstly, there was ample room for improving the allocative efficiency in the use of medical facilities. And the second one was to constrain the dramatic increase of medical demand under health insurance. Thirdly,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was to alleviate the patient crowdedness in big general hospitals, particularly tertiary hospitals. There are essentially two different ways to control the use of health care : one is to cut the demand for health care, and the other to regulate behaviors of providers through the use of incentives/disincentives, demand-side approach or supply-side approa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r not medical care utilization behaviors under health insurance scheme have been changed among medical facilities such as clinic, hospital, general hospital and tertiary hospital in comparison with those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particularly whether the patient crowdedness in tertiary hospitals has been alleviated or not.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e insurance claim data during the period of January 1989 and July 1992 were analyzed by focusing on diagnosis of both inpatients and outpatients, and especially the fifteen most frequent diseases in ambulatory care and the seven most frequent diseases in hospitalizatio. In addition, the same analyses were made on the changes in medical care utilization by specialty department. This was because the five departments, such as family medicine, ENT, eye, dermatology and rehabilitation, were exempted from applying the regulated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tertiary hospitals. The study revealed that a remarkable alleviation effect in the crowdness was noted for tertiary hospitals. This effect was most conspicuous for the most frequent mild diseases of both inpatient and outpatient care. For example, the fifteen most frequent OPD care at tertiary facilities have decreased as much as by 40%, of which 34% belonged to the cut in initial visits. Meanwhile, the proportion of those who used general hospitals and private practitioner's clinics have increased due to the shift of patients. The cases from the five special departments were also decreased, but not so much as other departments. A problem was noted that, as time passed by, the decreasing tendencies of crowdness at tertiary hospitals due to the regulated system became slightly smaller. Therefore, through complementary remedies are needed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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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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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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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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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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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 : 기본시각(基本視角)과 정책방향(政策方向)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 이규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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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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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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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경제적(經濟的) 자원(資源)과 수단(手段)의 상당부분이 소수의 경독주체(經瀆主體)에 집중되어 이들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본질상 자유시장기구(自由市場機構)의 생리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역사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소산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구미(歐美)와 일본(日本) 등에 있어서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의 진화궤적(進化軌跡)은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역집중(經濟力集中)은 다수의 독(獨) 과점적(寡占的) 대기업(大企業)들이 소유관계(所有關係)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企業集團) 즉 소위 재벌(財閥)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企業集團)의 성장은 시장기구(市場機構)의 작동결과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고도경제성장기(高度經濟成長期)의 정부정책(政府政策)에 의하여 촉진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기업집단(企業集團)에 의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가 거쳐온 진화과정(進化過程)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이념(理念)과 질서(秩序)에 대한 국민적(國民的) 합의(合意)를 모색하려는 현시점에서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효율(效率)과 형평(衡平)을 조화하는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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