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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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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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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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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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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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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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1948년 10월에 대한국민항공사(KNA) 설립된 이후, 올해로 민항 70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9개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항공사가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항공운송 수송실적(국내+국제)이 세계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업계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내재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내지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공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적항공사들도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업들도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4개 기업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1개 기업이 (화물)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는 2019년 1분기까지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와 소비자 편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경쟁심화로 인한 항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안전투자 소홀을 우려하기도 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저비용항공사들이 내국인 수요 유치에 집중하는 반면 외국인 수요 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취약하며, 둘째, 최근 몇 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와 같은 항공 전문인력의 부족과 주요공항의 슬롯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속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셋째, 항공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급작스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경기 침체시에는 항공사들의 재무상태가 일시에 급격이 나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귀결될 위험이 있다. 국적항공사들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기반을 세계 항공시장의 무한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둘째, 정부에서 항공 인프라를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맞게 지원하여야 하며, 셋째,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항공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넷째, 정부는 상시적으로 항공사들의 재무상태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항공운송산업은 극심한 경쟁이 일상화 되어 있다. 국적항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사들이 모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들도 우리 항공사들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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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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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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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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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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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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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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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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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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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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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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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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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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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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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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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3 Northeast Asian countries of Korea, Japan and China have been stricter to each other than to other countries of out-region in air liberalization. The prominent reason of this intra-regional protective policy in air transportation seems to be the difference in competitive strength of their national flag carriers. As the 3 countries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ir mutual cooperation in the region, since China grows to be one of the leading economies in the world and the intra-regional trade and visitors increase tremendously, they are now taking the policy of intra-regional air liberalization more vigorously than before. Especially air cargo liberalization is easier than air passenger liberalization because they realize that the development of open economy is based on free flow of logistics regardless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national flag carriers. As Korea is the leading country in the region to promote air liberalization, this paper reviews the importance and growing trend of air cargo, analyzes current air liberalization policy between Korea, Japan and China and the initial effects of open sky in the routes of Shandung-Korea, and suggests the new policies of air liberalization to promote free flow of air logistic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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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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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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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통환경정책의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방법론은 정책 추진에 따른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대기오염물질의 공간적 확산과 이로 인한 노출인구의 건강영향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도로이동오염원의 통행량 변화는 정책 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요모형 기반의 상향식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하향식 방법 대비 정책 추진에 따른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상세하게 반영하고자 하였다.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방법론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의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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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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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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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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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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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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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world air transport industry has grown steadily with quantitative expansion. The volume of air transport in the world is skyrocketing with the open-sky trend. Air passengers from or to South Korea has shown 5% of annual growth for the last couple of decades which caused South Korea now ranking in 18th in the World for air transport market size. Quantitative expansion of Air transport affects in policy making of air transport operators, such as airports, airlines or authorities, directly and indirectly. Especially, Aviation Safety field should be supported by policy regime with the growth of air transport volume, assured resources for continuous monitoring is standing out as a vital factor. This study is to estimate social costs caused by aviation accidents and investment costs for aviation safety by airports, airlines and authorities as operators. Estimated investment costs for aviation safety verified by comparing and analysing them. Precedent studies were reviewed to refer research methodology to calculate aviation accident costs and safety costs of operators. Safety costs of operators was calculated with literature researches and interview surveys among professionals of each operators in rational 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