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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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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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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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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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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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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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agenda-setting process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ies by applying a policy stream model. Methods: For this purpose,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was used as the analytical framework. Results: First, when establishing a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the agenda was set going through unpredictable and nonlinear changes. Second, for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to be selected onto the agenda and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as an actual policy, the role of policy makers was considered most important in the process. Third, the policy window for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was closed around the year 2013. Finally, an analysis of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stream identified two key features. One is that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first emerged when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expanded its scope into relevant neighboring policies. The other is that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has taken shape through a linear decision-making process (being put on the government's agenda, searching for an alternative,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dur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period after it has been selected as an alternative policy. Conclusion: Conclusion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The school-based mental health policy needs continuou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case the window for the policy may open in the coming future. The government's support is needed to draw policy makers' interest and participation who play the biggest role in establishing policie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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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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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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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이라는 사회 갈등사안에 대한 언론의 뉴스 구성방식과 뉴스보도에 나타난 속성을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러한 언론의 의미구성방식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2차 의제설정 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조선일보와 한겨레, 오마이뉴스의 위도 핵폐기장 관련 기사를 내용분석한 결과 세 신문 모두 쟁점중심보다는 갈등중심 보도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도 핵폐기장을 둘러싼 9가지 쟁점사항 중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주민보상 문제에 편중된 형태로 뉴스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2차 의제설정 효과의 기정대로, 미디어의 관점에 따라 대상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특정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속성의 현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내용분석 결과를 근거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뉴스기사에서 강조된 속성이 인지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에서 수용자들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의 전이가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부차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위도 핵폐기장 문제가 언론을 통해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미 수용자의 의견이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뉴스의 속성이 수용자에게 전이되어 인지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영향은 미친다는 2차 의제설정 효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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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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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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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carbon neutral agendas of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e differing interest positions of the media i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o analyze the carbon neutral media coverage in South Korea and China. It also seeks to identify the major topics emphasized in the carbon neutral news agenda setting process in the two countries. A total of 49,227 news articles from South Korea and 105,680 news articles from China, covering the period from the declaration of carbon neutrality in both countries in 2020 to May 9, 2022, were collected. CONCOR and topic modeling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se texts. The results found that South Korean media showed a preference for covering carbon neutr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its inhabitants, whereas Chinese media demonstrated a preference for covering carbon neutrality from the viewpoint of the nation. The discourses on coverages largely focus on areas such as energy strategy, business strategy, industrial growt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n obvious lack of discourse on the environ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expect to serve as a primary reference in establishing a news coverage strategy which i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for the media.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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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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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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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Health policy is the governmental decision contained with the objectives to achieve the desirable health and the tools to achieve them. The academic journal in health policy could be involved in all stages of the health policy process-agenda setting, policy making, policy implementing, and policy evaluating.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as been undertaking the role of an academic society in health policy.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will strengthen its role in health polic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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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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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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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SNS를 비롯한 뉴미디어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과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지난 해 논란이 되었던 식약처의 '파라벤 치약'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위기 시 대언론관계 관리와 뉴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정책 이슈의 확산 과정을 SNS 중심의 의제설정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참여자인 정부, 언론, 국민들이 정부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생산하였는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파라벤 치약 이슈가 논란이 되었던 한 달여 동안의 사건 전개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식약처의 해명 자료와 주요 언론의 보도 기사(총 45건), 관련 트윗(총 645건)을 텍스트 분석, 어절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부, 언론, 국민이 생산한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위기 발생 시 정부의 대언론 관계 관리 및 뉴미디어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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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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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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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mplemented a project called the Peace Initiative, which prioritized a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s the core national agenda and involved using a peace-based frame instead of a unification approach to address inter-Korean relation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initiative was evaluated in this study using a revised version of the pyramid model to assess the input-output-result process underlying the project and determine whether it generated results that differed from those achiev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o these ends, this research compared Moon's key presidential speeches with those of his predecessor, Park Geun-hye, as input, news commentaries and responses from major players as output, and the trend of perceptional and attitudinal changes in public opinion as results. Although Moon failed to accomplish significant policy effects on inter-Korean relations because of geopolitical challenges and the transfer of power to the conservative party,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put, output, and partial results of inter-Korean dialogue reflect some progres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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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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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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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언론의 의제설정 경향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해양환경이 국내 언론을 통해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10년(2005-2014년)간 국내 4개 종합일간지(동아 중앙 경향 한겨레)에 해양환경에 관해 보도된 기사에 대해 R 프로그램과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언론에서 해양환경은 경제적 차원에서 의미화되었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구분 없이, 언론은 해양환경에 대한 '개발'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환경의 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획'과 단위 '사업'들이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진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해양환경의 '보전'이슈는 국내 언론에서 주요 의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해양환경은 효과적인 보전을 기반으로, 이와 동시에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개발이슈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국내 언론보도의 의제설정경향은 해양환경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향후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언론보도의 방향성과 정보제공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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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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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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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도서정가제란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책을 정가에 판매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의 적용수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출판계의 노력에 따라 할인율을 낮추고 적용 기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에 시행되었다. 도서관계의 관점에서는 이 개정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기관이었던 도서관이 적용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 구입 축소와 구입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계의 정책행위자들이 개정안 통과와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과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모형 적용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행위자 내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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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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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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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다양한 분석요소와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1984, 1995, 2003)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 8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한 시기에서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형성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요인들과 정책흐름들이 간여되어 있으며, 특히 정책의제가 정부의제로 공식화되는 법제화의 과정은 정책선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조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