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역기능 문제 중에서 인터넷 중독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 중독을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대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터넷 중독 유발 요인 분석을 위하여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을 인터넷 중독 유발 2차 확인 요인으로 정의한 후 각 요인에 대한 1차 확인 요인을 선정하여 인터넷 중독 유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였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 유발 2차 확인 요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요인의 1차 확인 요인 중에서 자기 통제력, 자기 효능감이 중요 변수임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하여서는 개인적 요인 중에 자기 통제력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보화 능력이나 환경이 가장 앞선 나라로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와 공격이 가장 빈번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정보화의 순기능을 위해 각종 물적 기반구축과 진흥에 방점을 두던 시기와는 다르게 정보화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성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화나 법령의 정비 문제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제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 변화의 중심에서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안 법제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일은 개념의 재검토와 체계의 재구성이고, 이후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 이를 법제화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론적 배경에 따라 우선 법제와 정책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런 조치가 필요한가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의 하나로 '정보보호정책기본법'이라는 신규입법을 이 글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Construction work is a labor-intensive industry, which is required systematic production activities using materials, manpower, and equipment. Among them, manpower resourc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achieving efficiently production in the organization. Construction work is highly dependent on construction craft workers, and the level of proficiency can be directly related to the construction productivity and quality. However, a rapidly aging construction craft workers in Korea, is being replaced by a foreign construction craft workers because of advoidance of new laborers in the construction site. In the future, if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construction manpower is not made properly, it may be lead to adverse effects such as setbacks in production, delayed completion, faulty construction, industrial disasters, and decreased productivity in construction site. In this study, it was proposed four important factors for work capaci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craft workers. These were ensuring of physical strength through the health management of construction craft workers, securing of proficiency through career management, ensuring of productivity through work capacity and establing of informatization through work capacity management. By introducing a systematic system, it is possible to improve construction craft workers' professionalism, enhancing the level of welfare, reflecting the realities of labor costs, increas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s of construction craft workers, Futhermore it was demanded the continued interest and policy support for the realization of effective management of construction craft workers.
본 논문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을 극대화하여 정보화 역기능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터넷 중독 유발 요인은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검증을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각 2개교씩 총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와 다른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중독 유발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응책이 인터넷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양하고 종합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책과 대응책의 제시가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를 계기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의 기술이 아닌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첫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정책결정과정이 기존 정책결정과의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정책결정에 도입될 경우에 나오게 될 쟁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결정이 기존의 정채결정과 구별되는 점은 많은 정보와 대안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 정책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책의사결정시 야기되는 쟁점 역시 존재 한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우월성, 둘째 윤리성 논란, 셋째 책임성, 넷째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 다섯째 공공부문 인력의 대체 논쟁, 여섯째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부문 정책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향후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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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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