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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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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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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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features of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offenses in the informational spher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features. Based on the examples of implementation of instruments of European legislation into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examples of national legal practice, the authors have identified the features of informational and legal sanctions aimed at restricting the rights of access of subjects to information, prohibiting them to disseminate certain information, restricting the rights to disseminate certain information, and suspending informational activities. It has been substanti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ability for informational offenses as a protective legal institution is created to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such acute problems of legal support of human and society interests in the new informational dimensions.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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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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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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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방안은 마련되었으나 약 1.3%(EA 포털 등록 시스템: 16,199개, 컨설팅 시스템: 214개)의 사례를 적용하여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특수성을 분석하고 합리적 수준의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있어 기록관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관리기준표 6개 영역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기술(description)된 정보를 기초로 현재의 기록관리 환경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환경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환경 중 하나의 사례 분석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기록관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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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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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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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Most transportation problems are expected to be dealt with by public sector, mainly government organizations, even though few articles are available to tackle the problems from the administrative points of view.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copes: to define the transportation system; to derive the subsystems, i.e., the functions of the system; to identify the elements (or organizations) of performing the functions; to study the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elements and to derive problem areas; and finally to propose a new administrative system for solving the problems. System Theory was exclusively used for defining the system and deriving subsystems of transportation. Laws and regulations about government organizations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relevant organizations. Communications analysis was used for deriving the relationships among the organizations. Ledger books containing incoming-and-outgoing documents in the sampled organizations were inputed onto computer. Exactly 49,367 records(i.e., information flows) were stored for this analysis. Finally, this study proposed a new administrative system that is expected to result in more cooperative and productive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transportation organization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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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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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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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 환경에서 새로이 요구되고 있는 저작권 및 그 이용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리적 메타데이터 조직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디지털도서관에 요구되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유형을 파악하고, 둘째 디지털도서관이 정보의 조직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MARC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적 메타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MARC, 더블린코어, 저작권신탁기관의 관리적 메타데이터 시스템이 상호 연동되는 관리적 메타데이터 조직화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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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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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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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development of IT has contributed a lot to enhanc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particular, it enabled administrative agencies to be able to upgrade the effects and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by saving unnecessary time, labor, and equipment that might surely occur in delivering routine services in repetition. As the concept of governance and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assumes a pivotal value in the 21 century administrative innovation, sharing information among agencies is a key to building effective governance system. However, current extent of sharing information in public agencies is below the level of expectation and thus the need exists for the steps to making information shared more widely and effectively among public agencies. This paper gives a snap shot on the extant status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public agencies and seeks ways to facilitate it from the perspective of electrical government.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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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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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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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RDBMS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이하 데이터세트)는 RDBMS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행정적인 문서 위주로 생산되는 업무시스템과는 달리 행정정보시스템은 기관의 고유한 업무 중심으로 기록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기존의 결재문서류와 메타데이터 등이 달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이 쉽지 않다. 2022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록물의 관리권한만 이전하는 유형에 데이터세트가 포함되었고, 개정의 핵심 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색된 바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에 탑재해야 하는 기록관리 모듈의 DB를 설계하고자 한다. ISO 16175-1:2020의 예시를 수정·보완하여 "인사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인사관리 데이터세트를 식별 및 평가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기록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예시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이 실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적고, 기록관리 모듈의 DB가 헹정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현업에 계신 기록연구사분들과 IT 개발자들에게 검증을 받지 못한 한계점은 있다. 그러나, 예시를 통해서 데이터세트가 무엇인지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기록관리 모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완전한 기록관리 모듈이 완성되고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 모듈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기관에서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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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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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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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록관리 전문가와 학자들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관리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역설하여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세트의 관리는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세트는 기술 종속적인 특성과 방대한 규모는 물론 시스템별 다양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현행 종이기록 중심의 표준 기록관리 지침과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데이터세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수용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그 관리 방안은 업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실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의 현황을 조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과 절차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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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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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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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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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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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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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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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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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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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전자지도 제작의 기술적 발전과 국가기본지리정보 성공적인 구축은 우리나라 지리정보의 현황을 전산화 하고 과학적인 국토관리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지리정보를 처리 및 갱신, 관리과정에는 여전히 미약한 점이 많으며 관공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지리정보관리를 종이지형도 또는 약도 기반의 관리카드 작성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의 공간정보기술인 GIS, GPS, 위성영상 기술을 통합하여 산림 관공서의 업무별 지리정보 관리를 사용자 중심의 도면정보로 제작하고, 구축된 GIS DB를 직접 조작, 분석, 출력가능한 "정밀 전자주제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개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한 사례연구로는 제주도 지역의 고해상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산림관련 종이 지도 형태의 공간자료를 위치 정확도가 높은 래스터와 벡터 형식의 전산화파일로 전환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무 위주의 다양한 주제도 구축을 쉽고 간편하게 하였다. 아울러 공간정보와 속성정보 통합, GPS 현장 데이터의 관리, 멀티미디어정보와의 연동 등의 기능을 통하여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산림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e-mapping component를 개발하였다. 향후 본 시스템에서 개발된 전자주제도 제작 및 관리기법은 다양한 형태의 업무지원 및 의사결정을 위한 유사 응용시스템 개발에 요소기술로 사용가능하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