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검시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행정검시권자는 자치단체장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상 변사체로 처리되어 검사의 지휘로 사법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검시대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른바 의문사의 문제도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검시제도 개선방안으로 첫째 검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검시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관은 법률에 규정된 사체에 대한 검시책임을 지며, 그 결과 범죄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셋째 수사기관도 검시가 필요한 사체에 대해 법의관에게 검시를 요구해야 한다. 넷째, 사망원인 조사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법의병리전문의 또는 법의관이 검시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검시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검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a priority of national nutrition targets and strategies for health promotion by the year 2000 in Korea, as a part of the task set for national health promotion objectives and strategies. Among all of the important health issues raised, ten were chosen, nutrition was one priority area. In the first part, the current status of the nutrition-related health problems and risk factors are reviewed, in conjunction with the newly arisen health phenomena, such as changes in prevalence of lifestyle disease and causes of death, changes of food consumption patterns in our country.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suggests six feasible national nutrition targets, eight implementing strategies and current major tasks on the basis of the assessment of present statu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other health promotion goals and strategies, with reference to that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main targets and strategies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ly, the national nutrition monitoring and surveill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identifying the nutritional problems for our people, and current National Nutrition Survey is a strong need for improvement to a more comprehensive and reliable one. Secondly, effective administrative mechanism should be operation at national level for the development of nutrition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as well as local health department must be remarkably renewed and strengthened the nutrition section. And it is recommended that MOHW organize and operate “The Council of Nutrition”, in which all government authorities related with foodstuffs and nutrition would incorporated. The Council of Nutrition would act as an adjustor as well as a coordinator in nutrition related policy-making. Thirdly, healthy eating pattern will be supported by activities of introducing a nutrition labeling for providing consumers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skills for food selection. Fourthly, nutrition education, and nutrition intervention programs will be carried out in various settings such as health centers, schools, and clinical fields and workplace. Fifthly, the current dietary guidelines shall be continuously improved in detail, and publicly circulated to particular levels of people by age group and by health condition. And finally, researches and epidemiological studies particularly in regard to diet for development of chronic diseases are needed for more investigation and up-to-date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data should be collected with the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various medical professional teams .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2) : 161-177, 1996)
Background: Registry data from four major public hospitals indicate trends in clinical care and survival from colorectal cancer over three decades, from 1980 to 2010. Materials and Methods: Kaplan-Meier productlimit estimates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s were used to investigate disease-specific survival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o explore first-round treatment trends. Results: Five-year survivals increased from 48% for 1980-1986 to 63% for 2005-2010 diagnoses. Survival increases applied to each ACPS stage (Australian Clinico-Pathological Stage), and particularly stage C (an increase from 38% to 68%). Risk of death from colorectal cancer halved (hazards ratio: 0.50 (0.45, 0.56)) over the study period after adjusting for age, sex, stage, differentiation, primary sub-site, health administrative region, and measure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geographic remoteness. Decreases in stage were not observed. Survivals did not vary by sex or place of residence, suggesting reasonable equity in service access and outcomes. Of staged cases, 91% were treated surgically with lower surgical rates for older ages and more advanced stage. Proportions of surgical cases having adjuvant therapy during primary courses of treatment increased for all stages and were highest for stage C (an increase from 5% in 1980-1986 to 63% for 2005-2010). Radiotherapy was more common for rectal than colonic cases. Proportions of rectal cases receiving radiotherapy increased, particularly for stage C where the increase was from 8% in 1980-1986 to 60% in 2005-2010. The percentage of stage C colorectal cases less than 70 years of age having systemic therapy as part of their first treatment round increased from 3% in 1980-1986 to 81% by 1995-2010. Based on survey data on uptake of adjuvant therapy among those offered this care, it is likely that all these younger patients were offered systemic treatment.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pronounced increases in survivals from colorectal cancer have occurred at major public hospitals in South Australia due to increases in stage-specific survivals. Use of adjuvant therapies has increased and the patterns of change accord with clinical guideline recommendations. Reasons for sub-optimal use of radiotherapy for rectal cases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including the potential for limited rural access to impede uptake of treatments at metropolitan-based radiotherapy cen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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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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