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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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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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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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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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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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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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ppropriate storage required for deicing materials in Gangwon-do for successful snow removal operations during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e final estimates of the deicing chemicals can be used by public agencies to aid decision making. METHODS : First, the database that exists in the road snow-removal management system (RSM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outh Korea was used to determin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snow removal experiences in Gangwon-do. The database includes historical information, including regional and road weather data and number of snow-removal works. Second, both the maximum and the actual amount of storages used for deicing materials in the past three years were analyzed. Lastly, the final estimates of the deicing materials were evaluated using an additional equation. It considers frequency of salt spray application, total administrative road length estimated by road agencies, and number of days required for snow removal works in Gangwon-do. Consequently, the results show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 observed between the final estimates and the maximum amount used during the past three years. RESULTS : The final estimates of the deicing materials are almost similar to the maximum amount used during the past three years in Gangwon-do. CONCLUSIONS : The study shows that the estimates of deicing chemicals can be useful when decision making is required for the snow-removal policy.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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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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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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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통계이용자들의 마이크로자료 제공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도 마이크로자료의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자료에는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므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료제공시 적절한 방법으로 노출을 제한시켜 주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자료 제공시 발생하는 응답자의 정보노출에 대한 개념과 이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2005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의 2% 마이크로자료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출제한방법을 적용하여 자료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즉, 10% 표본조사결과를 모집단으로 하고 계통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외부인이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12개 항목을 key 변수로 선정한 후, 각 변수의 조합별 유일성을 파악하고 노출위험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2% 표본을 통한 정보의 축소는 물론 그룹화, 코딩 등을 포함한 일련의 방법들을 적용함으로써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자료의 개인정보 노출을 제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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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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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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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In modern times, it has been a most imporant problem for the community to make nation's information resources a\-ailable to all the people ~vithf ree and even access. In Nelson Associate's National platz for library service appeared in 1948, 50 million Americans were served by public libraries with inadequate service and 35 million have had no library service. Library Services Act signed bq- President Eisenhower in 1956 was a result of continuous efforts of AL.1 for 20 years. It aimed to extend public library service to rural population less than ten thousands. LSA was succeeded by LSCA in 1964 and continued with several amendments so far. 620 million dollars of Federal funds were put into local library administrati1.e agencies during 1957-1974 for the extension of library service and construction of library buildings. Federal funds also encouraged local library administrative agencies to ha\-e more interest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and carry out their own library programs. However, there are many current problems in Amierican pubic libraries still now, that is, uneven growth of public libraries, uneven distribu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inadequate library service to a large part of population, insufficient supply of library funds, lack of nationwide library network beyond local admini-strative jurisdictions and so on.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Libraries, Committee on Libraries, National Conference of Library and Inforination Science are results of government efforts to meet those problems and carry out effecti1.e nation's library policies. In other part, Congress authorized to open 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efore 1978 to make a reco:nn:endation fostering the library use. It is expected that the elected President Carter will put more efforts in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LSA and LSCA were mainly pushed ahead by Democratic Party. In conclusion I could find some factors through these analysis that would be of some help to develop nation's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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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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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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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기초자치단체에 제 개정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으며, 최항순(2003)이 제시한 민간위탁 단계에 따라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모집공고나 적용시설 유형의 명확성, 위탁기간의 이원화, 둘째,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 넷째, 재위탁 단계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의 전반적 보완과 더불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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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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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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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심의회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지방기관은 중앙기관에 비해 대면회의의 개최 빈도가 높고 외부위원이 더 많이 구성된 심의회의 개최가 많아 더 바람직한 형태의 심의회를 운영하였으나, 심의회 결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 하였다. 둘째,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심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회의형태에, 지방기관의 심의회는 위원구성에 따라 심의회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섯째, 중앙기관의 심의회는 정치적 환경으로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교체에 따른 회의형태와 심의회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지방기관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심의회 운영과 결과는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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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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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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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andardized manual to help an educational agency manage the school milk program in cities and provinces. Towards this purpose, we carried out an observational study, content analysis, and survey as the first step. After developing the standardized manual and modifying its contents based on a panel discussion, we implement the delphi-technique as the second step. The standardized manual was composed of an introduction, the administrative direction of educational agency, the management of the school milk program, the management of the free milk program, teaching guidance, selection and contract of supplier, and an appendix. The manual was distributed to over 16 educational agencies for managing the school milk program and was promoted to public officials, such as the officers of educational agencies, the school district officials, and the officers o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e developed manual was targeted for used in schools throughout the nation, but was accepted with reservation in different regions. Therefore, school milk program would be expected to be an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through the use of a standardized manual.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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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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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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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전화사용 추세가 전환되면서, 무료 와이파이(Wi-Fi)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넷북 등 모바일 기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무선 인터넷전화는 기존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통화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인터넷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전화도 현재 유선에서 무선으로 연결 및 사용률이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무선인터넷의 취약점이 발견되는 Wi-Fi AP와 FMC같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무선 장비에 대한 취약점을 연구를 한다. Wi-Fi AP와 FMC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인터넷전화의 공격에 기본이 되는 호 가로채기 공격실험과 분석을 한다. 보안성이 강화된 인터넷전화를 위한 Wi-Fi AP와 FMC 호 가로채기 공격에 대한 방어와 보안 대책을 연구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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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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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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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와 기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전환과 업무에 도입되고 있다. 급속한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는 모바일 업무의 활성화와 행정기관에서도 스마트사회로 전환을 가져왔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VoIP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VoIP가 가지는 무선인터넷 취약점에 노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VoIP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을 연구한다. 내 외부 신호 및 통화 암호화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규격을 연구한다. 스마트폰 VoIP서비스에 대한 기기 인증서 보안과 내부 신호 및 통화 암호화를 연구한다. 본 논문은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폰 VoIP사용의 안전성과 사용성에 기여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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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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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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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강국으로서 오랜 기간의 경험과 잘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찌감치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성은 확보했지만, 그만큼 크고 작은 사이버 공격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행정 및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 대응력 및 회복력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잘 훈련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재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역량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기관과 인력이 지방으로 이전하였음에도 교육시설의 이전이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의 기회는 박탈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교육기회나 요구사항에 있어 지역, 기관, 인력의 특성에 따라 격차가 있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인력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