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 /
• 제23권1호
• /
• pp.149-176
• /
• 2022

우리나라 법제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문신시술의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신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문신시술을 업으로 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고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신시술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침습이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과 법제와의 괴리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사실상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문신시술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제를 검토하고, 보건의료적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단계화된 접근을 제시하였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 /
• 제27권6호
• /
• pp.1646-1655
• /
• 2015

Korean government has issued the ratings standard for disease control of aquaculture farms according to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in 2008. There are five rating criteria within the enforcement regulations; period of disease free, performance of disinfection, environmental and hygienic management, keeping record of trade and sales, completion of education for disease control. There are no application has been applied on the basis of the rating criteria so far because detailed subcriteria and scoring indicators has not established for assessment process. In order to apply the ratings standard for disease control, we set up the subcriteria and new scoring for rating disease control level based on legal criteria in this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90 targeted olive flounder farms in Jeju. The result of disease control level assessment on olive flounder aquaculture farms show the overall average of Jeju-do was 72.9 points and differed depending on the district; 74.7 in Jeju-si and 71.1 in Seogwipo-si, respectively. The Spearman correlation of each evaluation index show the disease control level score was correlated highly with the performance of disinfection(R=0.715, p<0.01), and environmental and hygienic management(R=0.661, p<0.01).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show that there is the highest correlation between the aquaculture farm status and the total mortality(R= -0.618, p<0.01).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are considered to be accurate in the Cronbach's alpha value of 0.727.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18권1호
• /
• pp.71-80
• /
• 2015

도심 통근용 지하철은 출퇴근시간에 기관사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인원이 약3,000명 이상에 달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기관사의 조치 능력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된다.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래 철도에서의 안전 확보가 사회문제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4년 10월 철도안전법이 제정되고 철도종사자의 핵심인 기관사의 면허제가 도입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관사 면허제가 시행되어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사들과 이들 상급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기관사 면허제의 시행효과를 경험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통계 분석을 통하여 면허제의 시행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4권3_2호
• /
• pp.99-109
• /
• 2014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단계별 활동매뉴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불확실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재난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노력으로서 재난관리는 필요하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노력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시스템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형참사를 비롯하여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정을 볼 때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고 매뉴얼은 캐비넷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예방조치와 대비의 준비활동이 없었고 조직적인 통합대응관리가 부재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도 없었다. 대형참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구호성 개선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재난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식품보건융합연구
• /
• 제6권3호
• /
• pp.1-4
• /
• 2020

This study analyzed in nutrient contents changes of adult's favorite foods between March 2019 and July 2020 after policy implementation nutrient-poor foods based on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adult's dietary life in Korea. Among adult's favorite foods manufactured or sold in 2020 as well as 2019, calories and key nutrients in breads, ice creams and pizzas were improved in comparison to those in the other food groups. However, most of the changes in calories or key nutrient contents exist. The newly introduced candies, breads showed slightly greater improvements in calories and key nutrient contents than in 2019. On the other hand, some negative changes were found in newly introduced chocolates in comparison to previous ones. Overall, policy implementation on foods seemed to induce changes in nutrient contents of adult's favorite foods. In particular, nutrition education is repor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adult's frequency and preference for processed foods, and more systematic and continuous nutrition education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help adult as consumers selectively purchase healthy food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the quality changes of adult's favorite foods since the high-calorie and low-nutrient food management policy.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270-279
• /
• 2022

본 연구에서는 동태성과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낚시어선의 낚시활동에 있어서 단속 및 처벌의 강화(정책개입)에 따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은 사고예방이라는 사전적 차원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부과했다. 그러나 변칙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다시 후속조치가 뒤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산업 등 관련 사항 개선 및 기술개발(시간지연 발생)보다는 즉각적이고 큰 저항이 없는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동태적 매커니즘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선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개입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강화된 안전기준의 마련에 앞서 관련 기술의 개선 및 개발, 낚시인·낚시산업체·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교육시간 의무화, 낚시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같은 매커니즘을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3호
• /
• pp.114-125
• /
• 2019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부상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공상에 비하여 공상승인이나 관련 절차는 복잡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가스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10-16
• /
• 20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판매사업자의 벌크로리를 이용한 LPG 공급은 10톤 이하의 벌크로리로 3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까지만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LPG 판매사업자의 향상된 안전관리능력을 반영하여 벌크로리의 공급 범위를 10톤 미만의 저장탱크까지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벌크로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벌크로리의 LPG 공급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벌크로리를 통한 국내의 LPG 공급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LPG 공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서 관련 사업자 대상으로 벌크로리를 통한 저장탱크 LPG 공급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LPG공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253-277
• /
•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도서관의 공간특성과 이용자의 행위특성을 규명하고, 이용행태에 따른 공간특성의 선호도 차이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전국에 분포한 16개 어린이도서관을 표집기관으로 선정하고, 영유아, 저학년, 고학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661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특성과 이용자특성간의 관계에서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반면,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둘째, 공간특성과 이용행태와의 관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목적: 독서목적의 이용자는 쾌적성과 편안함을 선호하는 반면 비독서목적의 이용자는 소통성과 영역성을 선호하였다. 방문형태: 단독방문보다 동반방문시 다양성, 편안함, 소통성을 더 선호하였다. 활동패턴: 동적활동의 이용자보다 정적활동의 이용자가 다양성을 더 선호하였다. 이용빈도: 방문횟수가 증가할수록 심미성, 역동성, 융통성, 휴식성, 소통성, 영역성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는 반면 안전성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하였다. 체류시간: 체류시간이 길수록 다양성, 자존감, 편안함, 역동성, 융통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52-62
• /
• 2016

스마트시티는 날로 복잡해지는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도시차원의 방법론이자 미래 도시의 청사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시티법, 현재 스마트시티로 명칭 변경 및 법 개정 중)을 제정하여 스마트시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유시티법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관한 개념은 정보화계획 측면과 도시계획 측면의 혼재로 인하여 통합관리 측면의 어려움은 물론 법규 정립의 미흡함으로 인해 실무단계에서도 다부처간의 협력적 계획의 설정 및 구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지능화시설은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표출 장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정의 및 분류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화시설의 통합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능화시설의 법적 정의의 미흡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상위 법 및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실행적 차원의 문제점 및 법적 분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지능화시설의 분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차후 각 도시들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 시 명확한 개념의 제공을 통해 다 부서간의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등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