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1호
• /
• pp.125-134
• /
• 2015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국제 인수합병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인수합병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국제 인수합병을 시행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인수합병 성과 및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수합병 전 국제적 경험과 인수합병 기업 간의 문화적 차이, 인수합병기업이 취득한 피인수합병기업의 지분율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수합병기업이 피인수합병기업에게 지불한 인수대금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성공적인 국제 인수합병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중국기업과 수출시장에서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향후 경쟁력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7권1호
• /
• pp.151-175
• /
• 1999

This study develops principles for determining and managing costs applicable to gran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for basic research. We investigated financial management policies of funding agencies and foundation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anada, Germany, Japan and Korea. Also we surveyed opinions of researchers and research fund administrators in Korean universities. Based on our review of funding agencies and our survey, the recommended management policies for gran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are as follows: (1) Cost Structure. Cost of a sponsored agreement is comprised of the allowable direct costs and allocable portion of the allowable indirect costs. Direct cost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salaries and wages, equipment, and other direct costs. (2) Salaries and Wages. Salaries and wages applied to a grant are paid for services rendered to the project during the period of performance of the particular agreement. In order to give researchers financial incentive, researcher allowance can be paid up to 30% of his/her regular salary. (3) Equipment. Any property purchased with grants which has an acquisition cost of 5,000,000 won or more per item and a normal life expectancy of two years or more is defined as equipment. Expenditures for special purpose equipment are allowable provided the acquisition of items is necessary for the research supported by the grant. (4) Other Direct Costs. Other direct costs are comprised of travel (both domestic and foreign), materials, other costs. Other costs may not exceed 30% of total other direct costs. (5) Indirect Costs. Since there is no clear consensus on indirect costs and additional budget is necessary to support actual indirect costs, the practical policy at the moment is to give a research support expense in lieu of indirect costs. In the future, however, some form of actual indirect costs should be supported. This study develops principles for determining and managing costs applicable to gran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to other governmental agencies to give consistency and uniformity in administration of gran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 기록학연구
• /
• 제75호
• /
• pp.213-248
• /
• 2023

기록학계와 미술계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트아카이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론적 논의에서 그치고 있을 뿐이며 실제 아트아카이브의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제시된 연구는 없다. 이 글에서 필자는 실제 아트아카이브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공유하고, 국내 아트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기반과 그것을 조성하는 실무자에게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아트아카이브의 발제 과제를 연구한 것이다. 먼저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아트아카이브의 개념적 논의를 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아트아카이브 사례를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사례는 조직/기능, 디지털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그 뒤 수집과 관련된 제도와 그 제약 그리고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아카이브의 체계를 설계한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조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가 가진 특징과 시사점, 한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내 아트아카이브가 발전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한다.

• 무역학회지
• /
• 제42권2호
• /
• pp.145-174
• /
• 2017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 또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증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보험과 같은 수출 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실적, 수출보험인수실적,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 수출 상대가격지수(수출물가지수), 원/달러 환율, 국내경기 동행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벡터자기회귀모형(VAR 모형)을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VAR 모형 분석, 충격반응 분석, 분산분해 분석 등의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대기업 수출은 국내경기 동행지수에, 국내경기 동행지수는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선행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AR 모형 분석 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정(+)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업 수출에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격반응분석 및 분산분해 분석 결과 대기업 수출은 중소기업에 비해 단기수출보험인수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보험인수실적 역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수출 증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출보험이 국내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수출보험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의 수출지원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보험 인수실적에 따른 수출실적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 /
• 제23호
• /
• pp.141-178
• /
• 2010

노동정책 수립과 생산현장에서 노동법령을 관철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청은 주로 기술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노동청 잔존 기록 또한 노동정책 결정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불균형적으로 존재하는 행정기록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청 잔존 기록은 이관 당시의 무질서한 편철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 기록철명으로는 기록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록 기록철을 찾았다고 해도 일일이 기록건과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수고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청 잔존 기록을 재조직하기 위해 노동청의 기능을 4단계로 분해하여 잔존 기록을 연계하였다. 또한 '기록물 개요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더 많은 기록 정보를 이용하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아울러 선후행 관계를 알 수 없는 잔존 기록에 대한 '논리적 재편철'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잔존 기록 재조직 방식은 향후 기록의 기술과 검색도구 제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노동기록의 수집 평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사 맵(map)을 작성하는 것은 노동기록 수집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잔존 기록에 대한 접근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다. 노동사 맵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잔존 노동기록의 광범위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사회분야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국회 등의 잔존 기록을 조사 분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사 주요 사건과 활동을 주제별, 시기별로 표상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잔존 기록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노동기록 수집과 구술사 프로젝트의 수행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2권2호
• /
• pp.1-30
• /
• 2014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경제발전 및 국방 전력증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백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절충교역으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간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기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산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이에 따라 정량적인 성과분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절충교역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 성과분석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절충교역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지표를 도출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각 수혜기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군, 정부기관 및 연구소, 업체 소속 절충교역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성과, 실효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 3개년 동안의 사업에서 획득한 기술들을 대상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성과 창출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설문결과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절충교역 제도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기존 핵심기술 획득 위주의 정책에서 대 중소기업 상생,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그 추진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484-497
• /
• 2012

최근 산림분야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으로 신규 및 재조림이 주를 이루던 산림정책 패러다임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를 통한 탄소배출감축(REDD)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REDD 이행 성과 가시화를 위한 단계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16개 시도단위별 산림환경여건을 분류하고, 국제적으로 주요하게 사용되는 6가지 기저선 접근법을 적용하여 국가단위 REDD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적 기저선 접근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HFLD에 대한 탄소배출권 획득량이 낮았으며, 이에 반해 LFMD, LFHD에 대한 획득량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HFLD 지역은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REDD 이행 기제에 대한 참여 유인이 부족하게 된다. 모든 유형의 산림여건에서 REDD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유인성과 적은 노력으로 많은 양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실제성이 모두 적절하게 만족스러운 기저선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제성과 유인성 평가시 Corridor Approach 접근법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적용시 발생하는 이익분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Corridor Approach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1권2호
• /
• pp.71-96
• /
• 2017

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8권3호
• /
• pp.357-365
• /
• 2018

21세기 들어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가 전망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관한 관심이 새롭게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비단 학교 교육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목적으로 사회 모든 교육의 장소에서 촉진되고 지원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공식 및 비공식 학습의 가능성과 고등 교육 내 역량 개발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집중 그룹을 기반으로 하는 탐구적이고 질적 연구는 공식 및 비공식 학습 설정의 여러 그룹을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중국에서 경우 또한 창조경제 구현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 방향으로 설정되면서 창조경제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주요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핵심 역량의 개발은 인지적 비인지적 처분에 기반을 두고 다중 문맥을 요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학습 문화의 목적으로 고등 교육 내에서 공식 및 비공식 학습 환경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을 제공하고 역량 개발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식 및 비공식 학습 설정의 측면을 식별할 수 있지만, 이들 간의 상호 의존성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용적 함의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즉, 결과를 토대로, 고등 교육 환경에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역량 습득의 주요 측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본 연구는 고등 교육 내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 학습 환경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5권3호
• /
• pp.137-149
• /
• 2014

The authors derived rental housing policy measur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current conditions of Korean housing supply and demand based on the confirmation of the issues of Korean rental housing system and reviewing implications from review of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these measures can be categorized into linkage with the urban regeneration and multi-functional development, acquisition of financial resources, operational management, policy and institutional aspects. For the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it is essential to link the rental housing policy with urban regeneration. To pursue regeneration of underdeveloped areas and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in line with urban regeneration, more development sites should be added. Further, the rental home policy must be integrated into a new paradigm that includes securing commercial viability and providing various residential conveniences through multi-func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diversification of developers of real estates turning away from the existing framework of policy that has been focused only on the state-led housing supply so tha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players can take part in. Next, new options for funding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must be sought. First, raising financial resources sequentially through cyclical development approach could be considered. Or, various funding schemes including utilizing Tax-increment financing (TIF) based on the local tax revenues that will be accrue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s and supply of rental housing. Or there should be various schemes to raise funds including utilization of TIFs that are based on the revenues that will be realize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s and supply of rental housing, or utilizing REITs where funds can be provided through private sector investments. Also, getting out from the planning practice that focused only on physical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continual operational management must be performed even after the development. These activities must be supported through establishment of control tower at the national level and continuous attention must be paid even after the development by developing specialized operational management companies that are led by private sector players. Finally, in addition to the hardware support that is focused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only, software support such as conditional provision of housing voucher or tax exemption for low-income classes should be provided, too. In other words, a shift from policies that are supplier-centric to ones that are customer-centric must take 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