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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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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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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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Usually there are two ways in the method of accounting on tax purpose. One is the method of accrual basis accounting, the other is the method of cash basis accounting. Accrual basis accounting is used broadly not only in financial purpose, but also tax purpose. But, that method is not fit at some special case. For example, lawyer, bank, consulting, small business would like to use the method of cash basis accounting because it is more convenient in book-keeping than the method of accrual basis. I insist on regulating this cash basis accounti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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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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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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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식주의 발생주의 회계에 있어서 정부자산의 회계처리 상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것인지에 대한 감가상각제도의 전반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과 비용 처리를 위한 감가상각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회계에서는 2011년부터 정부자산을 인식하고 정부자산회계가 적용되어 완전한 발생주의회계로 전환되어 감가상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발생주의 정부회계 하에서 행정비용의 절감과 자산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가상각제도의 간편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재무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부회계의 성과평가 및 정보 제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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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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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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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공공 공사는 최근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 대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도 이러한 제도의 불명확성 및 분쟁의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제도 및 적정 실비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회계의 인식기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의 개념이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장관리비 발생패턴을 분석 결과 현금주의 방식으로는 적정한 산정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실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간접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현장관리비에서 비중이 큰 항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방식의 요구가 더욱 엄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사의 청구보고서와 법원의 감정보고서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현재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 실무는 현금주의 산정방식으로 편중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주의 관점으로부터 실비산정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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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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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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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adopt double entry bookkeeping with accrual basis in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influencing attitudes of information producers toward the acceptance of the new service system. Several models are introduced, including Luder's Contingency Model, Cheng's Politico-Economic Model of Accounting Policy Choice,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 and Davis's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A set of constructs are developed as fellows : information producers' knowledges, experiences, altitudes toward the reform, characteristics of cash based accounting system and new accrual based system, a chief executive officer's willingness to support, availability of supporting systems, and social Influences from external environment. This study also incudes hey factors used in TAM, such as perceived usefulness and ease of use. Survey responses are gathered from accounting officers in government ministries and agencies as well as from local governments.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for information producers, both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of the new system are the best explanatory variable for the dependent variable. It has also found that 'perceived usefulness' is explained best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knowledge and experiences, quality of current cash based s1n91e entry bookkeeping system, chief executive's support, Positive supporting systems and social influences. The useful guidelines for implementing 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 with accrual basis are also provided.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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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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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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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추진에 따라 국립대학은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반영한 새로운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새로운 학교회계제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립대학 재정.회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비하여 기존 국립대학의 재정.회계시스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국립대학 재정.회계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제언들이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에서 대학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속한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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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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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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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land policy reform measures recently, in order to stabilize the circulating system of land, without a parent law involving effective land use. The measures aim to change the pattern of land market rather than the pattern of land use. Expecially, the excessive profits tax on land intends to redistribute the owernership of residential land, and to recapture windfall gains on an accrual basis. However, it may incur secondary gains in macro economics and an unintended reduction of urban land supply in the land market. This paper aims to study empirically the impact caused by the excessive profits tax on land, and to promote urban land supply. Ultimately, this paper can be regarded as an interim report on outcome of research projects which aim to propose a method of urban land supply suitable to an advanced society.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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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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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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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budgetary accounting system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related to maritime and fishery in Korea Especially, these not-for-profit organizations related to maritime and fishery should design and maintain the original accounting systems because they have som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organizations different to for-profit organizations. Currently, while the accounting for not-for-profit units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case study of budgetary accounting system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related to maritime and fishery as KSSIT may be great help to them by reflecting all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these units and offering objectively and fairly financial position and phase or operating results. This paper concentrate primarily upon this subject about double-entry accounting system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budgetary system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ese units ar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public corporations and bodies corporate and politic. Therefore, not-for-profit organizations related to maritime and fishery should be applied to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GASB has the authority to establish standards of financial reporting for all units of government. With conclusion, this paper reviewed a case of double-entry system for budgetary accounting, and examined a process of financial reporting in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rough this paper,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budgetary accounting system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as KSSIT would be promoted.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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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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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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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원제공자, 수혜자, 규제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회계처리 전반, 재무회계규칙, 감사제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관련 문헌조사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복시 법인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위주에서 자원제공자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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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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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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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발생주의 회계 하에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회계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주의 회계에 비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 계정의 증감을 통해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한 이연법인세 순액을 이연법인세순자산으로 정의하여 이연법인세순자산이 전년 대비 증가되면 '1', 감소되면 '0'인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관심변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전년 대비 총자산순이익률(ROA: Return on Assets, 이하 ROA) 증감을 사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심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적 발생액이 클수록 전년 대비 이연법인세순자산이 감소하였다. 둘째, ROA가 증가한 경우와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만 ROA와 이연법인세순자산 간에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전년 대비 ROA가 소폭 감소하였거나 소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영자는 전년 대비 사업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소규모의 이익조정을 행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외부 정보이용자들은 이연법인세 정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독기관은 기업의 이익조정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고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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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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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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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환경회계는 환경비용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환경비용의 측정방법과 인식기준을 고찰하고 둘째, 환경비용의 공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문헌과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방법을 이용한 이론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비용은 발생원천과 기능 및 형태를 고려하면 환경오염 비용과 환경보전비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환경비용의 측정방법은 다양하지만 거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환경비용의 정확한 측정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환경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당기비용 또는 손실로, 차기로 이연하여 자본화한다. 넷째, 환경비용의 공시는 재무제표확대모형, 절충적 모형, 독자적 보고모형 등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전통회계의 틀 속에 계정을 추가하거나 보충명세서로 환경관련정보를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확대모형이 적용하기 쉽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환경비용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