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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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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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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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auditor, an important instrument of corporate governance, ensures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firm to the stakeholder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mpact of audit characteristics on firm performance. In this study, external audit quality (BIG4), frequencies of audit committee meetings, and audit committee size are used as the proxies of audit characteristics and firm performance is measured through ROA, profit margin and EPS. A total of 503 firm years are considered as sample size from the listed manufacturing firms of Dhaka Stock Exchange (DSE) during the period of 2013 to 2017 to find out the impact of audit characteristics on firm performance. In this study,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using the pooled OLS method. Moreover, time dummy and lag model of multivariate analysis are also analyzed as robust check. The multivariate regression results find that external audit quality (BIG4) and audit committee size are signi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 performance.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udit committee meeting and firm performance.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regulatory authority and audit committee should review the frequencies of audit committee meeting to make it more effective to ensure better firm performance.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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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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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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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remarkable achievement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cent years are also raising awareness about its potential risks. Several govern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have been propos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minimizing potential risks. However, most existing proposals are focused on the developer-centered ethics, which is not sufficient for the comprehensive ethics required for ongoing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n addition, they have chosen a number of principles as the starting poi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so it is not easy to derive the guideline flexibly for a specific member reflecting its own situation. In this paper, we classify primitive members who need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nto three : Developer, Supplier and User. We suggest a new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Seoul PACT, with minimal principles through publicness (P), accountability (A), controllability (C), and transparency (T). In addition, we provide 38 canonical guidelines based on these four principles, which are applicable to each primitive members. It is possible for a specific member to duplicate the roles of primitive members, so that the flexible deriva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s can be mad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mber reflecting its own situation. As an application example, in preparation for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e-government service, we derive a full set of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 from Seoul PACT, which can be adopted by the special member named Korean Government.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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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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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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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7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언론의 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최근 언론의 위기가 언론인의 '전문성'과 '공익성'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아래, 그 해결책으로 '언론 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간략하게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저널리즘 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왜 미국에서도 특히 '경제저널리즘 대학원' 과정에 주목하는가를 설명한다. 그 다음, 경제/비즈니스 보도 석사과정을 제공하는 미국내 대학원들의 이념과 운영상의 공통점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이들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이에 먼저, 이들 과정이 '전문적인 정보중개인'으로서의 엘리트 언론인 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교수 간 도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로, 학교수업과 실무연습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공을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와 경제, 국제정치, 과학과 같은 주제별로 나누는 한편으로 대부분 풀타임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은 저널리즘 유관 과목은 물론 경제보도 이론/실기와 경제/금융/비즈니스 전공과목을 직접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저자는 결론을 통해 먼저 뉴욕의 맨해튼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서울이 '전문대학원' 설립에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의 프로그램이 한국적 상황에 창의적으로 접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나아가 국내의 경우 초급기자를 위한 '실무 중심의 Master of Science' 과정과 더불어 고급기자들을 위한 'Master of Arts' 프로그램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당위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전문 언론인 양성'에 대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들의 축척을 통해 '전문적 정보중개인'으로서의 기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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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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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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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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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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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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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공지능은 존재 자체로서 기술의 약진이라는 가치를 가지며, 여러 산업 분야에 이용되어 각종 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와 정책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 간 이해도가 상이하며, 어떻게 인공지능을 규제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부규제 방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본다. 먼저 인공지능 규제의 목표로 책무성, 투명성, 안정성, 공정성을 도출하고 규제 범위로 시스템 자체, 개발과정 및 활용 과정을 설정하며, 이용자와 개발자가 규제의 준수 대상임을 보인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인공지능 현재 기술수준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일관된 인공지능 규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공지능 개발에서 응용에 이르는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진흥 정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균형이다. 개발자, 기업 및 사용자 등 모든 참여 주체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수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학의 목표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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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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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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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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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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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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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대학교육에서 구성주의 교육 이론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팀 기반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학생들의 팀 과제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편이어서, 팀 과제 수행시의 정보문제 해결과정을 분석하여 대학의 정보문해 교육을 통해서 주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과제 중심 정보문제 해결과정을 두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팀 과제 수행시 과제정의, 적합정보 판단, 결과와 과정의 평가, 팀원 간의 책임의 부재, 통합정리가 주요한 어려움으로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정보문해 교육 내용에 반영할 권장사항으로서 다양한 정보원의 소개와 활용법 교육,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정보의 신뢰성 판단 기준에 대한 교육, 과제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이 제시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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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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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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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을 구안하고 학교도서관 문제진단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도서관은 공교육 시설로서 단위학교의 교육목표로부터 국가수준의 교육목표 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학교도서관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을 개선해야 하는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학교도서관교육을 위한 컨설팅 장학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7개의 구성요소로 학교도서관컨설팅 장학 모형을 구안하였고, 시 도교육청 평가, 학교평가, 학교도서관평가 영역과 지표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6개의 평가영역과 72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평가기관은 자관 교육목표에 따라 제시된 평가지표를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컨설팅 장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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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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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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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OK issued its first type certificate to the KC-100 airplane, Part 23 normal category, and become the State of Design (SoD) in 2013. Before this, ROK aviation regulations were focused on the operation and continued airworthiness of aircraft registered and operated in ROK that were designed and manufacture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reporting system were restricted to gather the failure and service difficulty reports from the owners or operators and transmit the information to the State of Design and/or the manufacture relating to the type certificated aircraft. However, ROK, to fulfill the accountability of the State of Design, has to ensure there is a system to address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State of Registry on failure, malfunctions, defects and other occurrences that might cause adverse effects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the korean type certificated aircraft.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ICAO requirements for the State of Design, and current implementation of reporting system of USA and Japan and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and further considerations on the rule-making for the malfunction, defect and failure reporting system applicable to the korean indigenous aircraft.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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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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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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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orporate governance has received massive attention in academic research nowadays due to several recent corporate failures. Inefficiency of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have driven the minds of the researchers and the policy makers to look with more insights into this area. Board composition, as part of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plays a significant role to achieve company's goals or objectives and ensu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iciency of board composition through board size, independent directors and female directors on firm performance in the listed manufacturing firms of Bangladesh. In this study, a sample of 162 firm years are considered as the sample during the period of 2011 to 2016. This study finds that large board is the significant explanatory variable in improving firm performance. This study also shows that board independence and female directors have no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firm performance which implies that instrument of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particularly board composition is very weak. This study recommends that code of corporate governance, specially the role of independent directors and female directors, should be reformed in the light of cultural and institutional context along with the effective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