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4년 서울시 대중교통개편 이후 시내버스업체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고와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업체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방향거리함수를 통한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2005년 6월 한달 동안의 자료로서 운전사, 정비사, 임직원수, 차량, 연료를 투입물 자료로, 차량-km(유익한 산출물), 사고비용, 대기오염 비용(유해한 산출물)을 산출물 자료로 사용하였다. 유해한 산출물 고려여부에 따른 대안별 효율성을 비교해 본 결과, 유해한 산출물을 고려한 경우가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효율성은 낮았으나 효율업체 수는 더 많게 나타났다. 이유는 유해한 산출물을 고려할 경우 투입물의 감소 가능성보다 유해한 산출물의 감소 가능성이 적은 업체의 수가 증가한 반면, 업체들간의 효율성 편차는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본 결과, CNG 차량의 보급을 늘리고, 운행속도를 높이며, 정비효율을 높일수록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st-benefit analysis was investigated to propose the analysis method of the effect of investment and the optimum investment level of safety management cost for preventing gas accident in the B governor station. From five classifications of safety management costs consisting of cost items with similar characters and potential accident costs calculated by risk assessments(FMEA/HAZOP), we found that the order of the benefit(the reduction cost of the potential accident cost) was the instrument increase and repair cost > the safety checking and inspection cost > the labor and training cost > the safety equipment and corresponding cost >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As the benefit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investment cost, the effect of investment was increased with decreasing the Investment cost. As a result, the optimum safety management cost was estimated and the investment level was analyzed by the model of optimum investment level.
This article proposes a method to assess construction safety risk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based on accident loss costs. Risk assessments for hazardous construction work are required by law, but they lack quantitative criteria. To address this, a survey estimated loss costs due to fataliti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inding labor loss cost and delay reimbursement cost to be the largest factors. The proposed method uses algorithm to calculate expected accidents and risk levels based on project characteristics, work methods, personnel, and environment data. This method is expected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usability of risk assessments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of construction projects.
In 2022, construction had a five fold higher accident and fatality rate compared to the overall industry.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requires parties in construction contracts to calculate safety costs followi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uidelines. Understanding safety expense components is vital for evaluating accident prevention costs and planning anti-accident strategies. A study surveyed safety professionals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safety management expense components, providing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Survey results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safety management plans, structural safety assurance, and preventing collateral damage.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안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은 누적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의 경우 어느 정도 합당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20m미만도로의 경우 사망자수가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사망자수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개선방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이 특별한 안전시설이나 제도의 미비 때문인지 우연의 발생인지를 알아내기에는 사고건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장래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사고비용을 토대로 사망사고 발생지역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3개의 산정방식을 이용한 사고비용 분석결과 모든 교통사고의 비용이 포함되었을 때에 사망자수가 없는 신촌네거리의 비용이 기존에 사고누적지역으로 채택된 시온보육원입구 삼거리의 비용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교통사고 누적지점 선정 시 사고에 따른 비용, 사고 심각도에 대한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지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When workers get accidents in doing their work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s the compensation for the accidents. Generally, this kind of costs is applied in terms of Direct Cost. In our society circumstance to terminate the accident, many kinds of cost (Non-Insurance Cost) are also discharged. Non-Insurance Cost resulted from additional compensation for insurance allowance, is the important basic data source to estimate Loss Cost. Several studies have been done for the output of accident cost, but companies have difficult to apply these studies into practice and generalize the amount of accident loss cost. This study means to suggest improving solutions for the output of Accident Loss Cost and to reduce Opportunity Cost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에 관한 개선연구이다.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피해사고 구분이 사상과 부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 규정에 충실하게 도로는 사망, 중상, 경상 및 부상신고 사고로 구분하고, 철도는 사망, 중상 및 경상사고로 세분화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피해사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본 고에서는 대물피해사고를 사고유형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사고비용원단위를 추정한다. 셋째, 사고비용 원단위가 단일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사고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개별 항목은 특정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비용을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세분화한다. 넷째, 도로와 철도의 사고비용 추정방안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시설의 서비스 등급별 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반면 철도는 여객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서비스 등급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원단위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다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다 신중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of the safety management cost was suggested to prevent a gas accident as a major industrial accident. In a gas governor station, process risk assessments such as the fault tree analysis(FTA) and the consequence analysis were performed. Based on process risk assessments, potential accident costs were estimated and the cost-benefit analysis(CBA) was performed. From the cost-benefit analysis for five classification items of safety management cost, the order of the cost/benefit ratio was estim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socioeconomic costs resulting from alcohol drinking among adolescents as of 2006 from a societal perspective. Methods: The costs were classified into direct costs, indirect costs, and other costs. The direct costs consisted of direct medical costs and direct non-medical costs. The indirect costs were computed by future income losses from premature death, productivity losses from using medical services and reduction of productivity from drinking and hangover. The other costs consisted of property damage, public administrative expenses, and traffic accident compensation. Results: The socioeconomic costs of alcohol drinking among adolescents as of 2006 were estimated to be 387.5 billion won (0.05% of GDP).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amount included 48.25% for reduction of productivity from drinking and hangover, 39.38% for future income losses from premature death, and 6.71% for hangover costs. Conclu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ocioeconomic costs of alcohol drinking among adolescents in Korea were a serious as compared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 active interventions such as a surveillance system and a prevention program to control adolescents drinking by government and preventive medicine specialist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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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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