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ending on the growth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ize of construction sites are becoming enlarged, and construction work is becoming diversified as well. However, this increases risks of safety accidents. In order to alleviate this problem, some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have implemented a Safety Patrol Management System (SPMS) in order to reduce accidents on construction sites. Aimed at the construction sites where SPMS has been appli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alculate the proper number of SPMS safety manger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number of safety managers per person for each site with different sizes and the converted accident ratio. In addition, we also aim to calculate the adequate amount of SPMS safety management costs compared to the total amount of construction expenses required once SPMS is introduced.
The recent surge in the production and handling of hazardous materials in Korea necessitate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robust emergency response plans. These plans are crucial in safeguarding the well-being of workers and residents in the event of an incident. The consequence analysis methodology outlined in the KOSHA guidelines provides a foundation for designing emergency response plans in the event of chemical accidents. However, the consequence analysis is evaluated based on assumed accident cases or worst-case scenarios. Consequently, the emergency response plan based on the consequence analysis may overestimate the damage area, complicating rescue efforts and unnecessarily increasing costs. More information and parameters become available after an accident, enabling more accurate consequence analysis. This implies that the results of consequence analysis based on this detailed information provide more realistic results than those based on assumed accidents. This study attempts to optimize the resource allocation and cost-effectiveness of emergency response plans for chemical accidents. Existing procedures and manuals are revised to elucidate the proposed model and conduct real-time consequence analysis. The existing emergency response plan is compared to verify the proposed model's efficacy. The obtained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model can exhibit better performance.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에 의한 조기사망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를 추정한다. VSL 추정치는 약 35억 5천만 원이다. 이에 세계 원전 역사상 발생한 모든 사고 사망자수 약 181만 명을 곱하여 추정한 사회적 비용은 1,952조 원으로서 한국의 2022년 실질 GDP에 비견되는 수준이다. 연평균 조기사망자수와 사회적 비용은 각각 26,000명과 28조 원이다. 1987~2021년간 세계 화력발전소의 사고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발생한 조기사망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는 26,919조 원인데, 이는 미국의 2021년 GDP 규모에 상당하는 규모로서 9조 원을 기록한 원전의 약 3,000배에 달한다. 2021년 한 해만 보더라도, 화력발전소의 사회적 비용은 1,075조 원에 달하지만, 원전은 2,920억 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할 것이므로, 화력발전 대비 원자력발전 비중을 증가시키는 에너지믹스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담보하기 위해 CVM을 이용한 VSL 추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나 친지, 주변사람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사회적비용으로 환산한 심리적비용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다. 선택실험방법, 직접질문법, 양분선택형방법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설계를 하였으며 이들 설문 설계방법별로 각각의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 구축 시에는 확률선택모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직접질문법은 토빗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들 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모형의 적합도 및 각 계수의 신뢰도가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비용 산정모형으로 산출된 국내 도로교통사고의 심리적비용은 사상자 1인당 1,563만원으로 총 5조 1천억 원이며, 전체 교통사고비용의 37.1%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bjectives: To protect the health and safety of residents during chemical accidents,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need to provid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to citizens who desire i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residents'awareness of PPE and perform an economic analysis on providing PPE to residents near chemical plants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related law. Metho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a questionnaire completed by 600 residents composed of items such as residents'awareness of PPE, what type of PPE they need, and how to purchase PPE. Economic analysis (cost-benefit analysis) was conducted on providing PPE to residents near chemical plants on basis of the Gumi City hydrogen fluoride accident of 2012. Results: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howed that most residents recognized the need for PPE preparedness for chemical accidents, in particular, for respirators. The level of expense that respondents were prepared to shoulder to share the burden was $25. Except for chemicals of hazard level 2, the benefit of all kinds of chemical accident preparedness considerably exceeded costs in the cost-benefit analysis on providing PPE. An estimated government budget of $20 million per year would be required to provide PPE (hood-type mask) for all residents within a one-kilometer radius of chemical plants in Korea, but only $5.8 million when residents share the expens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grams for providing PPE for residents near chemical plants should be established by law.
본 연구에서는 화학설비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설비별 안전투자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을 산출하고, 분석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전 투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화학설비의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고 빈도 분석 모듈과 사고 피해 예측 모듈을 개발하고, 중대산업사고 사례 및 선진국(네덜란드,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사회적 위험성을 비교 $\cdot$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societal risk : F-N Curve)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정에 대한 투자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 항목을 분석$\cdot$선정하여 앞의 결과들을 통하여 화학설비에서 발생하는 비용$\cdot$편익에 대한 안전투자대안의 순현재가치(NVP, Net Present Value)를 도출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socioeconomic cost of injuries in South Korea. Methods : We matched claims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automobile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IACI), and mortality data obtained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2001 to 2003 by patients unique identifier. Socioeconomic cost included both direct cost and indirect cost: the direct cost was injury-related medical expenditure and the indirect cost included loss of productivity due to healthcare utilization and premature death. Results : The socioeconomic cost of injuries in Korea was approximately 1.9% of the GDP from 2001 to 2003. That is, 12.1 trillion KRW(Korean Won) in 2001, 12.3 trillion KRW in 2002, and 13.7 trillion KRW in 2003. In 2003, direct medical costs were 24.6%(3.4 trillion KRW), the costs for loss of productivity by healthcare utilization were 13.0%(1.8 trillion KRW), and the costs for loss of productivity by premature death were 62.4%(8.6 trillion KRW). Conclusions : In this study, the socioeconomic cost of injuries in Korea between 2001 and 2003 was estimated by using not only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but also automobile insurance, IACI claims and mortality data. We conclude that social efforts are required to reduce the socioeconomic cost of injuries in Korea, which represented approximately 1.9% of the GDP for the time period specified.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10명으로 35개국 중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사고율도 높은 수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검토,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사고요인분석 및 교통사고 특성 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비도심 지역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ICT기반 횡단보도용 교통안전 통합시설물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하여 불법주차 차량을 배제하며, 보행자에게 횡단보도에 접근 차량이 있음을 알려주는 스마트 안전 휀스와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스마트 방지턱으로 구성하여 상호 작동하도록 설계하였다. 횡단보도용 교통안전시설물의 적정 형태 및 규모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도로 기능, 보도 구분, 전력, 차로 수, 기학적 형태 등을 고려한 타입별 표준모델을 구축하였고, 시설물의 요구 기능을 정의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저감하고, 태양광 전력공급, 기존 설치된 안전 휀스와의 호환성을 염두에 둔 디자인으로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차로도로는 우리나라 포장도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로도로가 국내의 교통흐름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높다할 수 있다. 그러나 2차로도로는 진행방향당 한 차로만이 허용되어 있어 저속차량에 의해 지체가 발생할 경우 고속차량이 대향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해야 한다. 이러한 추월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추월에 의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에 의한 정면 충돌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고의 심각도 또한 매우 높다할 수 있다. 그러나 2차로도로의 전반적인 운영상태 등을 나타내는 서비스수준에 대하여 현행 KHCM 에서는 '서비스수준이란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전 등 도로의 운행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서비스수준의 개념에 나타나 있는 바와는 달리 총지체율만을 이용하여 서비스수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체만을 고려하고 사고(교통안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서비스수준 산정방법인 총지체율을 이용하여 지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여기에 지체비용을 곱하는 방식으로 총지체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사고를 고려하기 위해 교통사고예측모형을 통하여 교통사고건수를 예측하고 여기에 평균교통사고비용을 곱하는 방식으로 총교통사고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산출된 총지체비용과 총사고비용을 합산하여 운영비용을 산출함으로써 지체와 사고를 고려한 서비스수준의 새로운 판정척도를 개발하고 더불어 서비스수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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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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