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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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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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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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차폐이론은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에 대하여는 제한고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동 이론은 ICAO의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 군용항공기지법도 2002. 8. 26. 개정을 통해 동 이론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군용항공기지법의 경우, 45미터라는 일률적인 차폐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 형태이다. 재산권 제한의 완화와 동시에 비행안전을 고려하여 비행장별, 구역별, 지점별 차폐정도를 구체적 타당성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차폐이론의 본질이다. 이러한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해서는 차폐이론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본고에서는 차폐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제2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차폐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ICAO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차폐이론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와 군용항공기지법상 차폐기준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폐이론의 일반적 문제점과 동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일률적인 차폐기준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비행안전심사를 통해 비행장별, 구역별, 지점별 차폐정도를 구체적 타당성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법론을 제기하고 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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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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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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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 사상가 중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한 실천가, 또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이론가는 바로 묵자이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반전 평화 이론이 제시된 묵자의 "비공"편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묵자 반전론(反戰論)의 특징을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첫째 묵자의 반전 평화 이론의 윤리적 기초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누는 '겸애'이다. 둘째, 묵자는 응보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의 권익을 해친 것과 같이 전쟁을 일으킨 자도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묵자는 전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함을 예증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측면이 묵자 반전 평화 이론의 축을 이룬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묵자가 현실에서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초공송'을 통해 약소국 보호를 위해 그가 보인 반전 평화의 실천적 사례를 되짚어 보고, 다음으로 고대방어 전술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묵자의 방어 전술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묵자가 이론과 실천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반전 평화를 염원하며 이론을 정립하고 또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묵자의 반전 평화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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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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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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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에서는 백스케터 통신에서 악의적인 간섭이 존재할 때,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간섭으로부터 회피하고 통신의 성능 최적화를 통한 성능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백스케터 통신을 원신호원을 반사하여, 백스케터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간섭에 취약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펄로워 관계인 스텔켈베르그 게임이론을 적용하며, 라그랑지안 승수 방법을 통해 최적화를 수행한다. 또한, 네쉬 게임이론과 스텔켈베르그 두 가지 게임이론을 백스케터 통신에 적용하고 적용된 게임이론에 따른 백스케터 통신의 간섭 회피 성능을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텔켈베르그 게임이론이 악의적인 간섭 회피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임을 증명하고, 백스케터의 통신 최적의 성능과 스텔켈베르그 게임 균형을 확인한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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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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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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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경계면이 존재하는 해양에서의 수중 음파 전달 모델링 시 일반적으로 평평한 경계면을 가정하고 Rayleigh가 제안했던 반사계수를 이용해 반사파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해수면이나 해저면과 같은 실제 해양의 경계면은 불규칙적인 거칠기를 가진다. 이러한 경계면에서의 반사 손실은 실험식이나 산란 이론에 기반한 간섭 반사 계수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섭동 이론, Kirchhoff 근사법, 작은 가지 근사법과 같은 산란 이론을 이용하여 유체-유체 경계면에 대한 간섭 반사 계수를 각각 유도한다. 이를 이용하여 임의의 거칠기를 가지는 해수면과 해저면에 대한 각 산란 이론의 간섭 반사계수를 계산하며, 이 결과를 Rayleigh 반사 계수와 비교하여 경계면의 거칠기에 따른 반사 손실을 분석한다. 또한, 섭동 이론과 Kirchhoff 근사법의 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 범위가 넓은 작은 기울기 근사법의 결과와 비교하여 각 이론의 유효범위에 대해 고찰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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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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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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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장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있다. 이 연구는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학습자가 학습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습이론에 기초하여 수업을 관찰 분석하는 대안적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도구를 시범 적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학습이론에 기초한 채(필터: Filter)에 걸렀을 때, 학습 이론적 관점에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해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최근 다양한 학습이론이 연구되어졌고 이와 관련된 이론이 축적되어 있다. 이들 이론 중 행동주의, 인지주의 그리고 구성주의 학습이론이 수업에 제공하는 시사점에 기초하여 수업관찰 및 분석을 위한 대안적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여 수업을 관찰 분석하였다. 개발된 도구가 현장의 수업 개선과 수업에서 학습을 고려하는 교사의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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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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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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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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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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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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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고전적 고차전단변형이론(HSDT)을 이용한 복합재료 적층평판의 응력해석 개선기법을 소개한다. 횡방향 응력들에 대해서만 변분을 취하는 혼합변분이론(Mixed variational theorem)을 통하여 횡방향 전단 변형에너지를 개선하였다. 가정된 횡방향 전단응력은 면내 변위가 5차 다항식을 갖는 고차 지그재그 이론으로부터 구하였으며, 변위들은 고전적 고차전단변형이론의 변위장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변형 에너지를 본 논문에서는 EHSDTM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이론을 통해 복합재 적층평판의 변위와 응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HSDT와 비슷한 수준의 계산적 효율을 가지면서, 동시에 최소자승오차법에 따른 후처리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변위와 응력의 두께방향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계산된 결과는 고전적 HSDT, 3차원 탄성해 등의 여러 결과들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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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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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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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급진적인 환경면화를 대표하는 정보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의 진화과정을 탐색하였다. 진화론경제학이론을 바탕으로하는 동태적인 기술변화과정과 조직생태학이론으로부터의 산업-특정조직유형간의 관계를 결합하는 통합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다. 진화론경제학이론의 관점에 기초하여, 시감이 감에 따라 선택압력에 의해 미래기술의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 소위 '기본설계'가 등장하고 그 기본설계는 일관성 있는 경로를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술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술경계들의 급진적 팽창을 촉진시키지만,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을 탐색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조직군생태학 관점으로부터 5개 조직유형을 구분하였으며, 각 조직유형들은 산업내 기술변화의 진화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기회를 탐색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진화론경제학이론과 조직군생태학이론은 오랜 학문적 역사를 가진 생물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기존 전략 조직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기술적 변화 또는 실패와 같은 전략적 사건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향후 두 이론에 바탕을 둔 좀더 정교하고 통합적인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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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9년도 정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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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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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가진 보존적 단일 하중 매개변수의 탄성 상태 공간구조의 분기이론에 관한 수치 해석적 기본 방법 및 경로 추적, pin-pointing, 경로 전환을 기술하고 있다. 비선형 탄성 불안정 상태는 극한점과 분기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평형경로상의 평형점의 계산 및 평형경로상의 특이점을 찾기 위한 pin-pointing 반복계산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비선형 수치해석법으로 극한점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분기좌굴 해석을 위해서는 좌굴 후 분기경로의 추적을 위한 분기경로 전환 알고리즘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에너지이론에 기초한 일반 탄성안정이론을 소개하고, 평형경로 추적, 분기 좌굴점을 찾기 위한 직접법과 분기경로 전환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다. 분기좌굴 해석예제로 트러스로 이루어진 스타돔, 핀지지의 평면아치, 평면프레임, 3차원 공간프레임의 분기좌굴 해석을 수행하여 본문에서 제시한 수치해석법의 정확성 및 실용성을 검증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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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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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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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소매업 변동에 관한 제 이론 검토와 입지 이론에서는 수요이론과 공급 이론에 대하여 두 이론이 부분적 적정성을 갖는 한편 양 이론이 동시적 고찰하지 못함에 따라 소매업태 입지 관련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체인오퍼레이션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체인 입지와 관련 문제점으로 공간 경쟁 효과와 시스템에 대한 매력효과를 검토하여 장단점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신규 출점 입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선진 소매기업의 의사결정 기법을 통하여 국내 기업의 입지 의사결정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실증 연구로서는 포화기 단계에 들어선 한국 할인점 시장(인천지역 T사의 기 출점)을 대상으로 의사결정단계의 일반 기준과 세부 기준을 제시를 통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방법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