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 Deliberation Committee

검색결과 43건 처리시간 0.025초

턴키·대안입찰공사 낙찰자 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Deduction on The Problems and Improve The Way of The Successful Bidder Determination Method for Turnkey·Alternative Bid Construction)

  • 박홍태;이양규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4권6호
    • /
    • pp.1881-1891
    • /
    • 2014
  • 2010년부터 턴키심의위원 풀 제도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턴키입찰공사는 설계적합최적가방식, 종합평가방식으로서는 입찰가격,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5가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로비 부담에 대해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심의위원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으로 심의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턴키입찰에서 설계심의가 가지는 비중과 설계심의방식도 과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경쟁은 영업력보다 실질적인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설계심의 운영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된 설계심의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록 1.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기초적 분석 (A Basic Analysis on the Oper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 김홍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38권
    • /
    • pp.421-474
    • /
    • 2005
  •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종합병원 진료재료 구매와 재고관리 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A Baseline Study on Quality Improvement Strategy for Appropriate Management of Medical Supplies and Goods at General Hospitals in Korea)

  • 이연희;윤석준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6-17
    • /
    • 2002
  • Background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medical supply purchasing and stock management at general hospitals having more than 150 beds in Korea and to find methods of effective purchasing and optimal stock management. Methods : Survey was done from staff at the purchasing departments of 229 general hospitals throughout Korea.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between January 3 to March 15, 2001. The survey form was returned from 88 hospitals (rate of return: 38.4%). Results : Firstly, 13.6% of the hospitals did not carry the optimal stock of medical supplies, the lead time optimal stock was 3 weeks or longer in 64.4% of the hospitals. Secondly, since 69.8% of the hospitals showed passive attitude toward training on purchasing management and stock management techniques. Thirdly, as for the question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deliberation committee for purchasing of new medical supplies, 60% of the hospitals with less than 300 beds did not have one, and 9.4% of the hospitals opened the deliberation committee less than twice a year. Conclusion : At the time of purchasing new medical supplies, purchasing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decis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so that no deduction is made at the time of claiming insurance, and by setting a certain period of time, purchasing of those medical supplies that were not purchased during this period needs to be done according to the decis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 PDF

경관심의에 사용되는 경관시뮬레이션 실태분석 연구 - 경기도 공동주택사업 경관시뮬레이션 분석을 중심으로 - (Landscape Analysis on simulation studies are used to deliberation landscape - Focuse on the Apartment Gyeonggi-do landscape simulation analysis -)

  • 이임정;최주영
    • KIEAE Journal
    • /
    • 제14권4호
    • /
    • pp.69-79
    • /
    • 2014
  • Adverse effect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and to minimiz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desire for pleasant scenery and the sense of raising more awareness about May 17, 2007 in accordance with the scenery method is established by each municipality landscape management and landscape planning committee Configure the district planning officer for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enhancing deliberation scenery method 7 February 2014 and revised in urban areas is more than $30,000m^2$ urban planning landscape projects are all considered by a committee mandated to landscape receive a defined landscape plan for the development was enhanced. Gyeonggi Province in 2007 after the enactment of the scenery method for district planning and landscape planning by strengthening the district planning consideration during deliberations landscape simulation by selecting the view that the proposed mandatory hearing officer from the Joint Committee on Urban construction was done. In this study, Gyeonggi-do district planning business point of 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scape planning and landscape planning of the center of analysis and as a basis for the evaluation presented.

문화재위원회 설문조사 분석 (An Analysis on the Survey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 김홍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37권
    • /
    • pp.405-444
    • /
    • 2004
  •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경관법 개정 전·후 비교를 통한 경관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the Landscape Committee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Landscape Law -Focused on Deajeon City-)

  • 강현욱;어상진;류경무;김영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3호
    • /
    • pp.594-600
    • /
    • 2018
  • "경관법"은 2006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의 개발과 더불어 2007년 제정 되었다. 또한 KOPSS는 2010년 신뢰도 향상 및 최적화가 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 이후 2014년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심의 대상을 비롯해 지자체 조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경관심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경관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 제도 개정에 따른 심의대상, 심의 운영방식, 경관위원회 구성, KOPSS의 도입의 변화를 심의안건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 검증 하였다. 현재까지의 법 제도의 개정을 심의대상 및 심의운영의 변화와 경관위원회 구성의 변화, KOPSS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심의안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법 제도의 전부개정에 따라 심의대상과 심의운영이 변하면서 심의안건 수의 변화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법 제도의 변화와 KOPSS와 같은 기술적 변화가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tudy of the Prior Review System about Medical Advertising on the Existing Laws

  • Kim, Woon-Shin;Joung, Soon-Hyou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97-106
    • /
    • 2016
  • This study tries to seek the is the realistic improvements and legislative measures about current medical advertising which was in the Court on 12 May 2015 by presenting and discussion the understanding, problems and its alternative direction of pre-deliberation on the existing law which is the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health care advertising regulated health care advertising General commercial advertising has the right which have to be protected as the terms of the protection of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dvertiser's there are sure to be in a value to be protected. Medical advertising is also a person in addition to the absolute value that includes both Due to the particularity of medical advertising in terms of life and the right to health Until now, this has been the target of strong regulations are changing the policy of gradual deregulation in our country, including the country. Medical advertising on the current medical law had been to be checked by pre-deliberation of the executive power. However, due to unconstitutional, in the circumstances which a false hype is flooding and increasing, it has been realized that the fair competition of medical community, life and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re threatened by in reverse. In this regard, the abolition of the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can be welcomed by abolition of the old system which i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ensorship. Since its abolition, the alternative policy direction is insufficient also it is not clear. Therefore we need to study this.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general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oblem of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Also, as trying to find feasibility or ambiguity of regulation and issues about medical advertising on medical law, we argued the provision of special measures of the medical advertising for introduction of integrated medical advertising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can ensur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strengthening of the monitoring on the internet advertising, legal resolving through amendments, strengthening of penalties, and establish special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for the medical privatization and demand for the foreign medical tourist, etc. Empirical study about practical regulatory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which converged the various opinions of consumer groups, government and academia, and medical community, and we expect hope to see the more realistic alternative provision.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지급에서의 권리분쟁과 구제 (Right-relief System of the Disputes to the Reviewing Medical Expenses in Health Insurance)

  • 김운묵
    • 의료법학
    • /
    • 제8권2호
    • /
    • pp.119-164
    • /
    • 2007
  • Improving the formal objection system regarding reviewing medical expenses requires authority and confidence in the aspect of well-functioning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ystem, legally and appropriately. The purposes of improvement of the formal objection system should aim for protecting the people's right of health. On handling the formal objections, the disputes of the rights should be settled economically and promptly by fairness, specialty, and objectivity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administr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administrative specialty of health insurance, the formal objection committee needs to be organized independently and guaranteed expertly. Under the current formal objection system, however, the organization of committee lacks right-relief function, recognition and public relation as a health insurance appeal system, and related professional man powers. It is also analyzed that there are several controversial points, such as mass deliberation to the formal objection committee and its conference procedure. As a measure of improvement, it is analyzed that the committee needs to be organized independently with a proper number of professional man powers. The strict deliberation procedures and the prohibition of the decision-making by non-conference are also required to be empowered. The formal objection procedure provides the beneficiaries and the claims legitimately, so that it secures the legal relations on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herefore, on the conference process of formal objection, the expert and guaranteed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promptly, and its procedures to the appellants should also be assisted kindly.

  • PDF

기술위험 정책결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실제 (Public Deliberation for Technological Risk Policy Making in a Real-World Context)

  • 이윤정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837-857
    • /
    • 2017
  •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술위험관련 정책결정에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의사결정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 기술위험관리 방식으로서 일찍이 서구사회에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온 공론화는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실험되고 있다. 본고는 공론화의 이론적 근간인 숙의민주주의에서 정의하고 기대하는 공론화 과정과 실제로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얽혀있는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기술위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영국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된 대규모 공론화 프로그램(CoRWM 프로그램)의 주요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각종 공식, 비공식 문헌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기술위험에 관한 공론화 과정의 실제는 이론에서 전제된 공동의 선을 위한 합리적 논쟁과정이라기 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물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 및 관계맺기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d Strategi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ve Committees)

  • 최정민;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15권3호
    • /
    • pp.7-28
    • /
    • 2015
  • 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심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은 정부3.0 정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비율의 제고가 요구되며,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회의 회의형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적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이때에도 일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