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은 정부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행정 정보공동이용은 부처 간 이견조정기능 미흡,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교수, 일반기업 직원,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는 문헌분석, 정부사업분석,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조직, 기술, 문화, 관리, 정책, 법률 등 여섯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추진체계의 조직구조상 단점 극복, 공유추진단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유통방식의 혁신, 관련 문화의 개선,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활용도가 많은 정보에 대한 제공의무 신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재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는 지류 기반의 우편고지서비스가 가진 여러 문제점(개인정보노출, 오배송, 환경 오염, 비용 증가 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문자나 앱 기반의 메시지 푸시(push) 기능으로 고지문을 전달하고 송달 여부에 대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유통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다. 공공·행정기관들이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번호나 가입된 앱의 사용자 식별정보(카카오 계정 등)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수집 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받은 사용자들에게만 고지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CT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로 일괄변환을 허용하고, CI를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CI 이용자가 보유한 모바일 기기로 공공·행정기관이 전송을 요구한 전자고지문을 발송하도록 임시로 허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에 있어 이용자 CI에 대한 안전한 관리, 전자고지문 열람자의 본인확인, 그리고 전자고지문의 위·변조 방지까지의 기술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문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CI를 사용하여 공공·행정기관과 모바일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간의 새로운 식별정보를 생성하고, 모바일 전자고지문 열람자 확인 및 위·변조 방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한다. 제안한 방안을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과 더불어 CI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각 기관별로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고 있는 4,441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4,390명에 대한 처벌도 삭제된다. 반면 민,형사상 책임과 과징금,과태료,이행감제금 등의 납부 및 이행의무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New ways of work-shift and learning programs, which were based on the concept of 'performance improvement through people', have been introduced to healthcare organizations. I analyzed the performance of the changes and the performance differenc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 and survey. I discussed that modification of management practices which were developed in manufacturing organizations is important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in healthcare organizations.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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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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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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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디젤기관은 실린더 내경의 크기, 실린더 수 및 회전수에 따라 착화지연, 연소지연 및 디젤기관의 각종 정수가 달라지므로 비선형이 심한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구동하는 디젤 기관의 속도를 제어하는 디젤기관 신경회로망 디지털조속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3상 50㎾ 발전기를 구동하는 4행정 4실린더, 1800 rpm ISUTSU 디젤기관의 실제 운전데이터로부터 뉴럴에뮬레이터를 구한다. 최적치 뉴럴에뮬레이터 구성을 위하여 다양한 역전파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행하고 결과를 비교한다. 또한 디젤기관의 역으로부터 뉴럴 제어기를 구성하고 뉴럴에뮬레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행한다. 외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인 뉴럴제어기를 구성하기 위하여 선택적 뉴럴제어 기의 사용을 제안한다. 또한 응답성을 향상하고 정확한 목표치추종을 위하여 PI제어기를 보조제어기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제어기를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보인다.
'2016년 일반행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이동희 과장은 축평원의 핵심부서인 전략기획팀에서 약 6년여 이상을 예산업무를 중심으로 미래전략, 인력, 정부3.0, 공공기관 방만경영, 위기관리, 국정감사 수감, 수수료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타공인 축평원의 인재다. 기관 설립 이후, 전략기획팀의 최장 근무기간 역사를 만든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는 그는 기관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항상 감사하다고 한다.
수원역의 역세권 내에는 경기도청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9개의 대학 및 46개의 국.공.사립교육기관과 대기업체 공장 등이 있어 역사의 기능이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유동인구의 증가에 대응하고 역사 이용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1975년 12월 전철역사를 준공하여 사용한 오래된 기존 역사를 신축하고, 수원역 주변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민자역사를 건설하게 되었다. 즉, 현재 및 향후의 교통여건을 고려하고 영화관, 백화점이 있는 문화쇼핑 공간을 함께 계획하게 되었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Cameron과 Quinn(1999)이 개발한 조직문화평가도구(OCAI)를 활용하여 조직문화유형별 수준에 대한 진단을 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행정기관의 전반적으로 관계지향문화가 현재수준에서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지향문화가 가장 약한 조직문화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바람직한 조직문화유형으로는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이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으며, 시장지향문화가 가장 약화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분석(gap analysis)에서도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장지향문화를 가장 약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현재수준에서 관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이라고 인식한데 비해 지방공무원은 위계지향문화가 가장 강한 조직문화유형이라고 나타나 유형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소속별(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속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육행정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지향문화를 강화하는 전략적 변화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으며, 시장지향문화와 혁신지향문화를 강화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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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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