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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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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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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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리와 더불어 위험 역시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은밀한 개인정보를 포괄하는 정보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가 실현되면서, 사물인터넷 기기 한 개만 해킹되어도 그 파급효과가 초연결망 전체로 확산되는 위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포괄하는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의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초연결사회의 정보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법적 상황을 살펴보는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가 정보보호 관련 법정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입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미국 사이버보안법의 최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미국이 최근 제정한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해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한다. 정보공유야말로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정보보호를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유를 적극 장려하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는 아직 독자적인 정보공유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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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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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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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국방부는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첨단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래 전장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육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세대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지상작전 양상 및 개념을 살펴보고, 해외 개인전투체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군에 적합한 최적의 워리어플랫폼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인 전투원에게 요구되는 필수 요구능력과 부대유형별 요구능력에 대해 분석하고, 워리어플랫폼 단계별 통합 및 연동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통합 및 연동이 필요한 장비들간의 데이터 흐름 및 전원연결 구성도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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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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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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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4차 산업혁명기술 발전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계한 BIM정보기술로써 BIM 정보체계가 토목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BIM 정보체계를 건설 분야에 도입하려는 다각적인 기술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보통 SOC분야의 시설물은 형상이 정형화되지 않고, 복잡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표준체계 없이 BIM 구현이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BIM 표준분류체계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관 선행연구와 기존의 정보체계 및 실무기준 등을 조사 분석하여, 기 개발된 도로 및 하천분야 객체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BIM 속성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BIM 속성분류체계는 도로 및 하천분야의 단위시설, 시설물요소, 시설유형, 객체구성, 부품구성 등 객체 구성수준에 대응하는 사업, 시설, 시설부위 및 구성객체의 속성정보를 개발하였다. 또한 다양한 SOC 분야에 BIM 객체분류체계와 속성분류체계를 확장 적용하기 위한 방안과 시설별로 공간정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도로의 포장시설과 교량시설물에 시범 적용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구성하고 정보를 구축하며 검색조회 가능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개발에 의한 객체분류체계와 속성분류체계에 의한 BIM 표준분류체계 개발로 향후 체계적이고 편리한 모델링과 정보체계의 구축여건이 마련되어 건설IT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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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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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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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능정보사회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 각국의 교육체제와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친 대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수인재 양성과 이들의 창의역량 함양을 교육혁신의 최우선 의제로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은 국가 수준 차원의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영재학교 운영이 대표적인 교육정책 사례에 해당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3년 4월에 수도 아스타나에 영재학교를 설립하여 '국제표준 고교교육과정(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이하 IBDP)'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선행연구결과와 정책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카자흐스탄 영재학교의 현행 국제표준 고교교육과정(IBDP)의 도입과 실행 및 교육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분석을 통해 향후 일반계 고교에 IBDP의 운영가능성과 잠재적 한계점을 예비적으로 탐색해보는 데 초점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거중심평가체계(CIPP evaluation model: context/input/process/product)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실제 교육에 참여한 교사, 강사,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IBDP 교육 참여자의 전반적인 교육효과는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수준의 교과내용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일과 편성 관리의 체계성 함양, 다양한 교과목 개설, IBDP 전문 교사 확대 충원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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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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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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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에 발맞추어 벤처기업을 둘러싼 사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벤처기업의 유형과 대상범위의 확대 등 벤처확인제도를 개편 시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시점에서 현재의 벤처 우대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본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등 법제도 개선 시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 웹페이지에서'벤처'를 키워드로 한 탐색을 통해 569개의 관련조항을 확인하여 분석하였고, 569개의 조항에 대한 혜택을 분석하기 위해 규정근거별, 수단별 및 내용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규정근거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너무 많고 복잡한 볍령체계 때문에 벤처우대제도를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혜택수단별의 경우 우대확대가 매우 적고 부담완화에 치중되어 있다. 혜택내용별로는 재무와 생산 분야의 혜택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매우 복잡한 벤처우대관련 조항의 현실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벤처우대제도'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부담완화에 치중된 혜택수단을 기업성장을 촉진시키는 우대확대 조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무와 생산분야에 치우친 혜택내용을 연구와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우대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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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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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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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국내 금융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미 해외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핀테크 기업들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환경은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2월 금융결제 시스템의 전면 개방을 목표로 오픈뱅킹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단순한 금융거래 구조와 달리 오픈뱅킹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고객 등 거래의 연계 구조가 복잡하여 금융사고 발생 시 이해 당사자 간 책임 관계가 불명확하여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픈뱅킹의 보안위협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오픈뱅킹의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가 개선해야 할 정책 제안과 기존 모델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한 새로운 금융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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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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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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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에 따라 AI, 데이터 분석가 등 AI·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발맞춰 효과적으로 해당 분야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구직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대학은 양성 교육을 담당하여야 한다. 하지만, 적절한 역량을 갖춘 인력 공급의 이해 당사자인 구직자, 회사 그리고 대학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요충분한 직무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 및 공급을 위해 실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학 차원에서의 역량 개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I·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의 필요 역량을 파악하고자 채용 플랫폼 링크드인(LinkedIn) 사이트의 채용공고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국제적인 AI·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과 채용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각각 토픽 모델의 결과와 비교 및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대학 차원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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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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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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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인지 및 디지털기술 활용 등을 살펴보고 향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지정도에 따라 디지털정보 활용 측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인지가 높은 그룹일수록 다양한 분야의 정보활용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중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래 지능정보기술의 필요성을 많이 인지할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화 진전과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시기로 디지털 격차 증대에 대한 우려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고령층의 디지털정보기술의 활용과 미래 지식정보기술의 인식과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중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정보 기술의 활용능력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디지털 포용 관점에서 중고령층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정보 역량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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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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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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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4차산업 혁명 기술의 성장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앞세운 많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보다 높은 수준의 배송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풀필먼트센터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주문 이후 집하에서 배송까지 수행되던 프로세스의 전체 처리 시간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풀필먼트센터 내에서의 작업 효율성이 전체 배송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 예측과 공급의 조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풀필먼트센터 내 가장 많은 작업시간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과정이 주문된 상품의 집하 작업 이후 배송을 위한 포장까지이므로, 이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품이 보관되어 있는 위치에서 포장을 위한 장소로의 집하와 상품 이동을 자동화하기 위한 AGV와 AMR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풀필먼트센터 내 보관된 상품의 수, 상품별 수요에 따라 투입되는 자동화 장비의 운영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풀필먼트센터 내 자동화 장비 도입 시 검토해야 할 다양한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효율성을 기준으로 최적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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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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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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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 선박의 자동화와 지능화가 진전되면서 자율운항선박이 도입되게 됨에 따라 해기사 인력수요축소와 직능 전환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해기사의 직무변화와 이에 따른 요구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배양하기 위한 인력양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스토밍과 AHP 설문조사를 통해 자율운항선박의 해기사 직무와 역량 요인을 도출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해기사 승선 자율운항선박의 해기사 직무 중에서 안전 운항과 비상시 대응 그리고 화물의 안전운송 관련 직무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운항시스템의 제어 및 운용 역량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해상 커뮤니케이션과 AI 및 Big Data 분석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해기사 직무는 예상하지 못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원격운항시키는 비상상황대처, 원격운항제어, 선박정비·관리 직무 순으로 중요도가 높으며, 해기사 역량에서는 자율운항시스템 제어와 운용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Big Data 와 AI 활용 역량들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의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해기인력 양성 방향과 규모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단계별로 필요한 해기사 교육 프로그램과 직무교육 내용 그리고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해기사 직무 및 역량 요인을 실무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도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별 인식도를 분석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대한 전문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진단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