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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수염진딧물(Macrosiphum euphorbiae Thomas)의 온도발육모형과 출산생명표 (Temperature-dependent developmental models and fertility life table of the potato aphid Macrosiphum euphorbiae Thomas on eggplant)

  • 전성욱;김강혁;이상계;이용환;박세근;강위수;박부용;김광호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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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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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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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감자수염진딧물(Macrosiphum euphorbiae)의 온도별 발육은 12.5~27.5℃까지 2.5℃ 간격(상대습도 65±5%, 광주기 16L : 8D), 7개 온도조건에서 1~2령, 3~4령의 2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약충의 사망률은 7개 온도 중 6개 온도에서 10% 미만이었으나, 27.5℃에서 사망률은 53.0%였다. 온도별 발육기간은 15.0℃에서 15.5일, 25.0℃에서는 6.7일로 고온으로 갈수록 발육기간은 짧아졌으나, 27.5℃에서는 발육기간이 다시 길어져 9.7일이었다. 약충의 발육 영점온도는 2.6℃였고, 유효적산온도는 144.5일도였다. 약충의 발육을 5가지 비선형발육모형에 적용한 결과 Logan6(r2=0.99) 모형이 발육에 적합하였고, 발육완료분포모형은 2-Weibull과 3-Weibull의 모형 적합성(r2)이 각각 0.92와 0.93으로 유사하였다. 성충 수명과 산자 수에서 성충 수명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산자수는 20.0℃에서 64.4개로 가장 많은 산자를 생산하였다. 생명표분석에서 순증가율(R0)은 20.0℃에서 63.2로 가장 컸고, 내적자연증가율(rm)은 25.0℃에서 1.393로 가장 컸다. 배수증가기간(Dt)은 25.0℃에서 2.091로 가장 짧았다. 기간자연증가율(λ)은 25℃에서 가장 컸고(1.393), 평균세대기간(T)은 25℃에서 9.929로 가장 짧았다.

안면도 소나무 채종원 교배양식 추정모수의 연간비교 (Two-Year Estimates of Mating System in Seed Orchard of Pinus densiflora Revealed by cpSSR and nSSR Markers)

  • 김영미;홍용표;박재인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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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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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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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교배양식 유전모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nuclear SSR (nSSR) 표지와 chloroplast SSR (cpSSR) 표지를 이용하여 2006년과 2007년에 안면도 소나무 채종원(77년 조성)에서 생산된 종자를 대상으로 타가교배율과 화분오염율, 근친교배율을 확인하였다. cpSSR 유전형에 근거한 타가교배율은 2006년에 94.9~100%(평균 98.9%)이며, 2007년에는 91.2~100%(평균 97.7%)이다. nSSR 유전자형에 근거한 타가교배율은 2006년에 90.3~100%(평균 95.9%), 2007년에 81.6~100%(평균 95.3%)의 타가교배율이 산출되었다. 두 표지를 동시에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2006년 생산종자의 평균 누적 타가교배율 100%, 2007년 생산종자의 평균 누적 타가교배율은 98.9%로 추정되었다. 근친교배율($t_m-t_s$: biparental inbreeding)은 2006년에 -0.006과 2007년에 0.007으로 추정되었다. 평균 화분오염율은 2006년에 평균 48.9%, 2007년에 평균 42.4%이며, 종자의 cpSSR 유전형을 근거로 확인한 화분친 기여율(기여화분친 수)은 2006년에 0.458(평균 16.2개), 2007년에 0.512(평균 14.8개)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2006년, 2007년 안면도 소나무 채종원(77년 조성) 내 클론간 높은 타가교배율이 확인됨으로써 채종원산 종자의 유전적 품질은 자가교배로 인한 근교약세가 원인이 되는 불량형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면도 소나무 채종원(77년 조성) 내 교배양식 연간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가 향후 진전세대 채종원 조성 및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의 gl, gh 및 wx유전자가 수도수량 및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gl, gh and wx Gene on the Grain Yield and Yield Components of Rice Plant)

  • 김현구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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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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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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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수도에 있어서gl(smooth 잎), gh(gold hull) 몇 wx(찰)인자의 표식인자로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glgl ghgh wxwx의 특성을 가친 Javanica품종 Malagkit sinaguing을 일회친으로 하고 GLGL GHGH WxWx의 특성을 가진 단간 다수성 계통 IR 667-98-1-2-2와 IR 1317-266-2-3을 반복친으로 하여 연속 2회 여교잡하고 그 F$_3$ 세대를 다시 반복친에 교배함으로서 동일한 유전적 배경을 가진 8개의 isogenic line(인자형)을 육성하였으며 이들 isogenic line을 이용하여 g1, gh 및 wx인자의 수량성 및 수량구성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던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회의 연속 여교잡에 의하여 비대립적인 간장형질이나 gl, gh 및 wx인자등 열성형질을 비교적 소집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반복친에 이전할 수 있었다. 2. 유전적 배경이 동일한 glgl ghgh wxwx계통과 GLGL GHGH WxWx계통의 F$_2$로부터 glgl wxwx, glgl ghgh WxWx, glgl GH-wxwx, glgl GH-WxWx, GL-ghgh wxwx, GL-ghgh WxWx, GL-GH-wxwx 및 GL-GH-WxWx등 8개의 인자형에 해당되는 8개의 near isogenic line을 육성할 수 있었다. 3. gl, gh 및 wx인자는 단순열성으로 분리되었으며 본조합에서의 조생은 만생에 단순우성이었고 이들 인자들은 상호 독립적이었다. 4. gl인자형을 출수기와 gh인자형은 임실율과 그리고 wx인자형은 수수 및 1,000립중과 상관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5. 각 isogenic line(인자형)의 수량성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황금색영과 짚색영영, 찰과 메간에 수량성의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즉 짚신색영과 메는 그들 상대형질계통에서 보다 수량이 더 높았다. 6. 인자형간의 상호작용은 출수기에서는 유의하였으나 출수기를 제외한 타형질들에서는 유의하지 못하였다. 7. 2개 열성인자들이 조합된 계통들은 그에 대립되는 2개 우성인자들이 조합된 계통들에 비하여 간장과 립수를 제외한 모든 형질들에서 평균치는 낮고 변이계수는 더 크게 나타났다. 8. 3개 열성인자가 조합된 glgl ghgh wxwx계통은 그에 대응되는 GL-GH-WxWx계통에 비하여 모든 형질에서 평균치는 낮고 변이계수는 더 크게 나타났다. 9. 각 isogenic line에서 수량과 가장 상관이 높았던 형질은 입수로 나타났으며 isogenic line에 따라서 는 출수기, 간장 및 수장등이 수량과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였다. 10. 각 isogenic line에서 형질간의 상관은 isogenic line에 따라 달라서 glgl wxwx계통들에서는 수수와 입수간에, ghgh WxWx계통들에서는 수수와 입수간 및 간장과 입수간에 정의 상관이, ghgh wxwx계통들에서는 입수와 임실율간에, GL-GH-계통들에서는 출수기와 임실율간에 부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11. 경로 분석결과 수량에 대한 직접효과는 입수에서 가장 컸고 임실율, 1,000립중의 순이었으며 수수는 입수를 통한 간접효과가 컸으며 입수는 임실율에 감소방향으로 작용하였다. 12. gl, gh 및 wx인자를 표식인자로서 도입하는 경우 이들 특성을 지닌 수량성에 지장이 없는 계통을 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각 인자에 대한 효율적인 선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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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기반 GK2A의 대기운동벡터와 Aeolus/ALADIN 바람 비교 (Comparison of Wind Vectors Derived from GK2A with Aeolus/ALADIN)

  • 신혜민;안명환;김지수;이시혜;이병일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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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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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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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세계 최초 능동형 라이더 센서 Atmospheric Laser Doppler Instrument (ALADIN)의 바람 자료와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에 바람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Geostationary Korea Multi Purpose Satellite 2A (GK2A)의 대기운동벡터의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두 위성의 바람 자료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2019년 9월부터 20220년 8월 1년의 자료를 ALADIN의 미(Mie)채널과 GK2A 적외채널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수집된 자료는 177,681개이며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3.73 m/s, 상관계수는 0.98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위도와 고도를 고려하여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위도에서 표준화된 평균 제곱근 오차(Normalized Root Mean Squared Error; NRMSE)가 0.2~0.3으로 두 바람 자료가 일치하지만 상층, 중층의 경우 저위도지역에서, 하층의 경우 남반구 특정 위도(30°S-15°S)에서 0.4 이상으로 큰 값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계절에 상관없이 수증기채널, 가시채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채널 별 특징과 계절별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두 바람 자료 간에 차이가 큰 위도 영역에 대하여 구름의 분포를 확인해본 결과, 대기운동벡터의 고도 할당 정확도를 낮출 수 있는 권운 이나 적운이 다른 위도에 비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정확한 고도 할당이 어려워 대기운동벡터의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남반구와 저위도 영역에서 ALADIN 바람 자료는 기존 대기운동벡터의 바람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수치예보모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필수아미노산 고함유 신품종 '하이아미' (A High Essential Amino Acid Properties Rice Cultivar 'Haiami')

  • 홍하철;김연규;양창인;황흥구;이점호;이상복;최용환;김홍열;이규성;양세준;김명기;정오영;조영찬;전용희;최임수;정응기;오세관;오명규;예종두;신영섭;김정주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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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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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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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하이아미'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 및 조성이 우수한 신소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1998년 하계에 EMS를 처리한 진미벼에 5-methyltryptophan (5MT)을 처리하여 단백질 내성 후대 계통을 육성하고 줄무늬잎마름병에 저항성이고 다수성인 계화벼를 인공교배하여 SR24568을 부여하였다. 1999년 $F_1$ 18개체를 양성하여 꽃가루 배양을 실시하여 2001년 $AC_1$ 75개체를 육성하였다. $AC_2$ 세대부터 계통 선발법에 의해 주요 병해충 및 미질검정을 병행하여 필수 아미노산 함량 및 조성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였다. 선발 계통에 대해 2005년 생산력검정을 실시결과 중생이며 필수 아미노산 함량 및 조성이 일반벼보다 우수한 SR24568-HB2310-72 계통을 수원511호로 계통명을 부여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지역적응시험 실시결과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8년 12월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국가목록등재 품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하이아미'로 명명되었는바, 그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이아미'의 출수기는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평균 8월 15일로 화성벼보다 3일 늦은 중생종이다. 간장은 83 cm, 이삭길이는 22 cm, 수수는 13개, 수당립수는 119개, 등숙률은 82.9%이었으며, 현미천립중은 20.7 g으로 중립종이다. 2. '하이아미'는 줄무늬잎마름병에는 저항성이나, 도열병, 흰잎마름병, 충해에는 약하다. 3. 내냉성 관련 형질 검정에서 '하이아미는 출수지연일수 15일, 임실률 74%로 내냉성에 강한 편이었고, 등숙기 수발아율은 19.1%이었다. 4. '하이아미'는 현미 장폭비가 1.87인 중단원립이고 쌀 외관은 투명하고 심복백이 없다. 단백질 함량은 6.0%, 아밀로스함량은 18.2%이었고, 식미 관능검정의 총평이 0.39로 밥맛이 매우 우수하였다. 5. '하이아미'는 필수아미노산 총량이 화성벼 대비 31%가 많았으며, 특히 히스티딘, 메치오닌, 라이신의 조성이 우수하였다. 6. 2006-2008 3년간 실시한 지역적응시험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하아아미'의 평균쌀 수량은 5.38 MT/ha로 화성벼와 비슷하였다. 7. 재배적지는 중부평야지이다.

로컬, 룸펜, 경제적 인간, 곽하신 소설의 세 좌표 (Local, Jobless Person, Homo Economicus, Three Axis of Kwak Hashin's Works)

  • 김양선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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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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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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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논문은 현대소설사 연구에서 잊힌 작가 곽하신의 소설세계의 전체 면모를 복원, 분석함으로써 문학사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곽하신 작품세계의 단절 내지 비연속성에 주목하여 식민지기와 전후로 시기를 크게 분절하고, 각 시기 작품세계의 특징을 로컬(식민 시기), 룸펜(전후), 경제적 인간(전후 일부 단편, 장편대중소설)이라는 세 좌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장 '로컬-『문장』지의 세계관'에서는 30년대 후반 『문장』지에 집중 발표된 곽하신의 소설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비애, 전근대적인 시간의식, 로컬-향토에 대한 지향성을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제 말기 문학의 한 흐름인 반(反)근대의 미의식을 구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3장 '룸펜-전후 남성(성)의 형성(1)'과 4장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경제적 인물의 등장-전후 남성(성)의 형성(2)'에서는 50년대 말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을 경유해 전후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현실이 한편으로는 룸펜, 루저 남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리주의나 승자독식의 세계관을 체현한 남성이라는 대조적인 남성-젠더의 출현으로 형상화 된다고 파악했다. 50년대 말 '룸펜' 소설들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허약한 남성(성)을 통해 보여주었다. 남성-젠더/지식인은 삶의 토대가 마련되지 못 한 전후 현실에서 자신의 무능력과 불안을 여성/아내에게 투사하거나 도덕이나 친밀성보다 생존을 도모하는 길을 취한다. 특히 4장에서 분석한 대중소설 <여인의 노래>, <무화과(無花果) 그늘>에는 입신출세를 위해 동료를 배신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연애관계를 이용하여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성취지향적인 남성인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체현한 경제적 인간들이 등장한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약육강식의 경제적 인간이 전후 남성 젠더로 구축되는 과정을 선악의 대립이라는 대중소설의 형식을 빌려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곽하신은 식민 시기 한국어로 글쓰기, 문학 하기의 마지막 세대에 해당한다는 점, 저널리즘적 세태묘사, 대중소설의 양식을 빌려 전후문학의 범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의 주변에서 외연을 확장한 작가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분류군별 외래생물 탐지를 위한 환경 DNA 메타바코딩 활용 가능성 (Feasibility of Environmental DNA Metabarcoding for Invasive Species Detection According to Taxa)

  • 강유진;전정은;한승우;원수연;송영근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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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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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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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효과적인 외래생물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도입 및 확산 여부 평가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환경 DNA (eDNA, environmental DNA) 메타바코딩은 높은 검출 민감도를 가지고 다수의 종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어 외래생물의 출현 여부와 그 영향을 평가하는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류를 중심으로 메타바코딩의 적용 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분류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 DNA 메타바코딩을 활용한 국내 외래생물 탐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분류군별 검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류, 포유류, 조류, 양서류를 목표로 디자인 된 4가지 범용 프라이머(MiFish, MiMammal, Mibird, Amp16S)를 활용하여 대상종 검출 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총 55개 지점 중 17개 지점(Trachemys scripta, 3개 지점; Cervus nippon, 3개 지점; Micropterus salmoides, 7개 지점; Rana catesbeiana, 4개 지점)에서 대상종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대상지 내 조밀한 지점 선정에도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검출 지점에 차이가 나타났다. 큰입배스와 붉은귀거북을 중심으로 외래생물이 출현이 생물 군집구조(종 풍부도, 풍부도, 다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외래생물이 서식하는 지점에서의 다양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래생물 출현 지점에서 출현 종 수가 1~4종 추가 검출되었으며 풍부도 또한 1.7배 높게 나타났다. 메타바코딩을 통한 외래생물 검출 결과 및 군집구조 비교는 eDNA를 통한 다량의 모니터링 데이터 구축이 다차원적 생태계 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환경의 인위적, 자연적 변화에 따른 생물상 변화를 관찰하고 자연생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등 현황 평가 및 예측을 위한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로터세일의 배열 형태가 양력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Nume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Arrangement Type of Rotor Sail on Lift Formation)

  • 김정은;조대환;이창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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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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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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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선박의 대기오염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풍력 보조 선박추진 시스템 중 하나인 로터 세일(Rotor Sail, RS)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RS는 선박 데크에 설치되는 원통형 실린더 장치로 마그누스 효과를 사용하여 유체 동역학적 양력을 생성하는 장치이다. 이는 차세대 친환경 보조 추진 기술 중 하나이며, RS 적용 선박을 개발한 Enercon 사(社)에서는 약 30% 이상의 연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RS를 선박에 설치할 경우 RS 간격 및 배열 형태와 같은 최적의 설치 조건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RS 배열에 따른 유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R(Aspect Ratio) = 5.1, SR(Spin Ratio) = 1.0 및 로터세일 지름과 엔드 플레이트 지름 비(De/D)= 2.0 로 고정하고 자유 유속 U = 5 m/s로 풍향은 +y 축 단방향에 대한 조건만 고려하였다. 배열 조건은 횡방향 거리는 +x 축 방향으로 3D ~ 15D까지 3D 간격으로 총 5가지 조건을, 종방향 거리는 +y 축 방향으로 5D ~ 25D까지 5D 간격으로 총 5가지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사각 형태(□)와 마름모 형태(◇) 배열에 따른 양력계수(CL), 항력계수(CD)와 공기역학적 효율(CL/CD)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종방향 간격에 따른 RS의 영향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횡방향 간격에 따른 RS 유동특성의 경우 두 RS가 바람 방향에 거의 일치할 때 RS의 상호작용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배열에 따른 RS 유동특성의 경우, 전방(0°) 방향에서 바람이 불 때 마름모 형태(◇) 배열이 RS 간의 후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기금을 중심으로

  • 성주호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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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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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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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Incidence of Dental Discoloration After Tetracycline Exposure in Korean Children: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 Ji Young Lee;Eun Hwa Kim;Myeongjee Lee;Jehee Shin;Sung Min Lim;Jee Yeon Baek;MinYoung Kim;Jong Gyun Ahn;Chung-Min Kang;Inkyung Jung;Ji-Man Kang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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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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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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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목적: 테트라사이클린 (tetracycline, TC)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용하였을 시 영구적 치아 변색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보고에 따라 미국에서는 8세 이하, 국내에서는 12세 미만으로 처방이 가이드라인상 추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C에 노출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아 변색의 발생률을 분석하고, TC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 인구 집단과의 발생률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코호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 최소 1일 이상 TC에 노출된 소아청소년(0-12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TC 노출 6개월 이후 치아 변색 관련 진단코드의 입력여부를 기준으로 치아 변색 발생률을 도출하였고, 추가적으로 연령 보정이 된 TC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 인구집단을 추출하여 이를 변수로 한 표준화한 치아 변색 발병률(standardized incidence ratio, SIR)을 구하였다. 결과: 총 56,990명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8세 미만은 1,735명, 그리고 8-12세는 55,255명이었다. 이 중 61%가 14일 미만 동안 TC를 처방받았으며, 독시사이클린(61%)과 미노사이클린(35%)을 포함한 2세대 TC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0-7세 연령군에서의 5년 및 10년 누적발생률은 4.1% (95% confidence interval [CI], 3.0% to 5.7%) 및 5.7% (95% CI, 4.1% to 7.8%)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비해 8-12세 연령군에서는 0.8% (95% CI, 0.7 to 0.9%) 및1.3 (95% CI, 1.1% to 1.4%)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TC노출 후 치아 변색의 발생률은 연령 보정된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SIR, 1.08; 95% CI, 0.69 to 1.60). 결론: TC 노출은 일반 인구에 비해 치아 변색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특히 8-12세 사이의 TC 노출군은 그 이하 연령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TC 처방에 대한 연령 제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