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저감에 대한 참여국 및 배출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지금, 5년 단위의 단기 접근방식과는 별도로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수립의 배경, 온도 목표, $CO_2$ 농도 목표, 국가 배출량 목표, 접근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및 배출량 관련한 지표들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수립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기후 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지연하기보다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역시 고려하여 저감활동을 일찍부터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2050년 장기 저감목표의 설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전과 정부정책 방향을 경제주체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2^{\circ}C$ 기후변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한국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경로를 분석하였다. 경제 성장률의 감소,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발전부문 탈탄소화, 저탄소 연료로의 대체를 통해 2050년까지 연료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1년 대비 67%, 기준 전망 대비 74%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2050년 기간 기준 전망과 저탄소 사회 시나리오 간 연료연소 부문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에서 경제 성장률의 감소,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발전부문 탈탄소화, 저탄소 연료로의 대체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 9%, 72%, 5%, 1%이었다. 205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1년 대비 50%, 기준 전망 대비 59% 감축이 필요하다.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석탄,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각각 31%, 40%, 2%에서 2050년에 38%, 2%, 32%, CCS 23%로 바뀐다. 발전 부문에서 CCS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2050년 전력 배출원단위는 2011년 대비 81%, 기준 전망 대비 76% 감소하였다. 2050년에 1차 에너지는 2011년 대비 36% 감소, 기준 전망 대비 56% 감소하였다. 1990~2011년 동안 한국의 최종에너지 소비와 1차에너지, 연료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176%, 197%, 146% 증가하였다. 2050년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패턴에서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저탄소 에너지 공급 기술 등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전기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로의 전환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할 군(軍) 인적자원에 대한 현상학 적인 관점에서군(軍) 인사법 8조의 연령 및 근속 정년제도와 군인사법 시행령 33조의 진급 기준과 더불어 군인연금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즉, 지난 60년 전 만들어진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은 2022년 현재 상황에서 본 제도는 시대적 환경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히, 정부정책 기조인 '국방비전 2050'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군(軍) 인적자원들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모순점이 도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며 이는 군인연금 재정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까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軍) 조직에 우수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더 나아가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군(軍) 조직에서 계급정년이 아닌 정년보장 제도를 통해 국가 최후 보루인 군(軍) 조직에서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軍) 인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출발한 연구이다.
The Low Carbon Path Calculator is an excel-based model to project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2009 to 2050, which is based on the 2050 Pathways Calculator developed by the UK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 Scenarios are developed to reduce GHG emissions in Korea at 50% based on 2005 levels by 2050 using a Low Carbon Path Calculator. They were classified in four different cases, which are high renewable, high nuclear, high CCS and mixed option scenario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compare scenarios in terms of GHG emissions, final energy, primary energy and electricity generation and examine the usefulness of that model in terms of identifying pathways towards a low carbon emission society. This model will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athways toward a low carbon society and the level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for policy makers, stakeholders, and the public. This study can be considered as a reference for developing strategies in reducing GHG emissions in the long term.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paddy irrigation requirements for Nakdong river basin in Korea have been analyzed. The HadCM3 model outputs for SRES A2 and B2 scenarios and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10'{\times}10'$ pixels observed data were used with kriging method. Maps showing the predicted spatial variations of changes in climate parameters and paddy irrigation requirements have been produced using the G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growing season temperature was projected to increase by $2.2^{\circ}C$ (2050s A2), $0.0^{\circ}C$ (2050s B2), $3.7^{\circ}C$ (2080s A2) and $2.9^{\circ}C$ (2080s B2) from the baseline (1961-1990) value of $21{\circ}C$. The average growing season rainfall was projected to increase by 15.2% (2050s A2), 24.2% (2050s B2), 41.4% (2080s A2) and 16.7% (2080s B2) from the baseline value of 900 mm. Average volumetric irrigation demands were projected to decrease by 3.7% (2050s A2), 7.0% (2050s B2), 10.2% (2080s A2) and 1.4% (2080s B2) from the baseline value of $1.25{\times}10^9\;m^3$. These results can be used for the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development planning in the Nakdong river basin for the future.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다양한 부문의 배출 절감 계획을 내세웠다. 현재 건물 부문에서는 2050년의 목표배출량을 6.2 백만톤 CO2eq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적 수단을 검토 중이지만 달성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물 부문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산정 모델을 개발하여,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가능성을 검토한 통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향후 정책 및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탄소배출량 산정모델은 연면적 예측 및 사용 에너지의 원단위 환산, 탄소배출계수 등을 고려해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4가지 탄소배출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정책 기반 탄소 배출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에 이르지 못하여 더 강화된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신규 건물을 대상으로 한 제로 에너지화 제도 기반 시나리오는 전체 탄소배출량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며, 기존 건물 대상의 그린 리모델링 제도 기반 시나리오에서는 10년 이상 건물에 50% 이상의 높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기화 시나리오에서는 화석연료와 전력의 탄소배출계수를 비교하여 적절한 에너지 전환 시점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건물 부문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 건물의 에너지 자립율 100%, 에너지 전환 계획과 연동한 건물의 전기화,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효율 개선 기준을 47% 이상 달성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탄소중립 가능성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감축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50년 미래사회를 살아갈 한국인을 위한 과학소양 범주 및 구성요소 도출에 앞서서, 설문조사를 통해 2050년 미래사회 변화 전망에 따라 요청되는 과학소양의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2050년 미래학교 과학교육을 통해 다루어야 할 과학소양 주제와 과학소양 구성범주별 중요도 변화 등을 전망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다 큰 프로젝트인 '모든 한국인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Koreans) 개발'이라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미래 한국인을 위한 과학소양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해당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학소양의 정의에는 기존 과학지식 이외에 과학적 사고방식과 작업 방식 그리고 과학의 응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강조하였다. 2050년 미래사회 변화 전망에 따라 요청되는 과학소양을 지식과 핵심역량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2050년 미래 학교 과학소양 교육을 위한 교과목 편성, 과학소양 구성범주별로 중요도 추이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 한국인을 위한 과학소양의 범주로 과학의 방법, 과학지식, 과학의 응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2050년 미래사회를 살아갈 한국인을 위한 과학소양 범주 및 구성요소 도출에 주는 시사점과 한국인을 위한 과학소양 개발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인공우식 유발 용액 제조 방법 중의 하나인 White의 방법에 사용되는 $Carbopol^{(R)}$ 907의 생산이 최근 중단되면서,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Carbopol^{(R)}$ 907을 대체할 새로운 법랑질 보호제가 요구되게 되었다. 기존 White의 방법에 따라 $Carbopol^{(R)}$ 907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Carbopol^{(R)}$ 2050을 사용하여 인공 탈회 용액을 제조한 후, 1일부터 20일까지 법랑질 표면에 인공우식을 유발시키고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병소 깊이의 변화와 우식 양상을 평가하였다. 편광 현미경 소견을 관찰한 결과, $Carbopol^{(R)}$ 907과 $Carbopol^{(R)}$ 2050을 사용한 탈회 용액으로 유발된 인공 우식은 자연 발생의 치아우식증과 매우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Carbopol^{(R)}$ 907과 $Carbopol^{(R)}$ 2050을 사용한 탈회 용액으로 인공 우식을 유발한 영구치 법랑질 병소의 탈회 기간 경과에 따른 병소 깊이를 회귀 분석한 결과, $Carbopol^{(R)}$ 907을 사용한 경우는 회귀식이 Y = 8.4X - 0.4이었고, $Carbopol^{(R)}$ 2050을 사용한 경우는 회귀식이 Y = 9.8X + 8.0이었다. $Carbopol^{(R)}$ 907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회귀식의 R square 값은 0.945이었고, $Carbopol^{(R)}$ 2050을 사용한 경우는 R square 값이 0.965로 나타났다. 초기 법랑질 우식 병소 연구에 있어 인공 우식 유발 용액 제조시에 $Carbopol^{(R)}$ 2050을 사용한 경우가 $Carbopol^{(R)}$ 907를 사용한 경우보다 병소 깊이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회귀 분석 결과에서 R square 값이 0.965와 0.945로 나타나 탈회 기간과 병소 깊이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병소 깊이의 조절이 매우 용이하다고 사료되었다.
이 자료는 지난 5월 24일 중국 소흥시에서 개최된 WEC 아태지역 에너지 시나리오 워크숍 및 역내 회원국 회의에서‘Energy Policy Scenarios to 2050’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별 보고서 중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남일 박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 보고서 내용 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성천 상류 공도유역($366.5km^2$)을 대상으로 SWAT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평가에 있어,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면 수문학적 거동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는 HadGEM3-RA의 RCP 4.5와 8.5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2030s (2020-2039)과 2050s (2040-2059) 기간으로 나누어 적용하였으며, 토지이용변화는 도시성장 시나리오에 따른 회귀모형 기반의 CLUE-s 모델을 이용하였다. 기준년(1976-2005) 대비 미래 강수량은 RCP 4.5에서 2030s에 최대 5.7%의 감소, 2050s에는 최대 18.5% 증가하였고, 미래 기온은 2030s RCP 4.5에서 최대 $1.8^{\circ}C$, 2050s RCP 8.5에서 최대 $2.6^{\circ}C$ 증가하였다. 미래 토지이용은 2050년 도시지역이 58.6% ($29.0km^2$에서 $46.0km^2$)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SWAT 수문 검보정은 14년(2002-2015) 동안의 공도관측소 일유량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저유량 모델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2014-2015년 연속 가뭄년을 대상으로 보정을 실시한 결과, 하천유량(Q)과 1/Q을 대상으로 Nash-Sutcliffe 모델효율은 각각 0.86과 0.76이었다.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만을 적용한 결과, 하천유출량이 2030s RCP 4.5에서 최대 24.2% 감소하다가 2050s RCP 4.5에서 최대 10.9% 증가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한편, 기후변화와 더불어 미래의 토지이용변화를 함께 고려한 경우는 하천유출량이 2030s RCP 4.5에서 최대 14.9% 감소, 2050s RCP 4.5에서 최대 19.5% 증가하는 변화를 보여주어,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의 수문평가 시, 도시성장이 기대되는 유역 등 미래의 토지이용변화가 클 가능성이 있는 유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변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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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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