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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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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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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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혹은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사업'은 지역발전혁신전략의 한 주체로 설정된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NURI사업은 학부 졸업생 수준의 중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방대학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졸업생 취업률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NURI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졸업생 취업률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NURI사업단과 NURI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단의 취업률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URI사업이 시행된 이후 취업률의 개선이 나타났는지를 이중차감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NURI사업단의 취업률은 미선정 사업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률 개선 정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므로 취업률 개선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취업률의 변화를 관찰한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점에서 NURI사업의 효과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한 어느 정도의 취업률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투입된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URI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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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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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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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나 지역경제통합(地域經濟統合)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논의할 때 시장구조(市場構造)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관련된 개방효과(開放效果)를 분석(分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시장(潛在市場)의 크기가 확대되는 데에 따르는 제품차별화(製品差別化)의 심화(深化)나 규모(規模)의 경제실현(經濟實現)은 '무역(貿易)의 이익(利益)'의 차원(次元)을 확장시킨다. 개방(開放)에 따르는 해외로부터의 경쟁강화(競爭强化)는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경쟁환경(競爭環境)을 심화(深化)시켜 시장진입(市場進入) 퇴출(退出)과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고(本稿)는 무역장벽완화(貿易障壁緩和)가 유발하는 자원배분효과(資源配分效果)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이고 생산과정(生産過程)에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존재(存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방(開放)의 이익(利益)'을 가상적(假想的)인 한국(韓國) 일본(日本)의 쌍무적(雙務的) 관세인하효과분석(關稅引下效果分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산업을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비교역산업(非交易産業)으로 구성되는 30개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상적(假想的)인 관세인하(關稅引下)(한국(韓國)의 경우 법정관세 인하, 일본(日本)의 경우 실적관세율 50%인하)를 상정(想定)하여 이것이 양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관세인하는 산업내(産業內) 무역(貿易)을 증가(增加)시킬 것이나,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 효과(效果)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 실현(實現)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세인하(關稅引下)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수출(總輸出)과 총수입(總輸入)이 모두 증가하나, 한국(韓國)의 경우 수출증가보다 수입증가가 큰 반면 일본(日本)의 경우 수입증가보다 수출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인하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산출증가(總産出增加)가 예상되는데, 증가폭은 각각 0.5~0.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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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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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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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의 원인을 구명(究明)하고 그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며 후생증진(厚生增進)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國內)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은 상품간의 경쟁을 제한하며, 그 결과 수입상품(輸入商品)뿐 아니라 이와 경쟁하는 국산상품(國産商品)의 가격(價格)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反面) 국내(國內) 메이커가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에 비해 효율적(效率的)인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이커의 의한 수입(輸入)은 후생(厚生)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순효과(純效果)는 공동판매(共同販賣)에 따른 경쟁제한효과(競爭制限效果)와 효율적인 유통구조(流通構造)에 의한 후생증진효과(厚生贈進效果)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메이커에 의한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이다. 메이커의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의 결과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은 수입(輸入) 판매(販賣)에 앞서 자신의 유통망(流通網)을 조직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불완전(不完全)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이는 중요한 진입장벽(進入障壁)이 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규제방안으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한 가격규제(價格規制),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이 높은 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規制), 그리고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에 대한 규제(規制) 등 세가지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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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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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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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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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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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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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1999년부터 소위 '밀라노프로젝트'로 시작된 대구지역 섬유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정책변화와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혁신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밀라노프로젝트('99-'03)는 기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섬유산업의 중장기 발전시나리오에 기초한 비전과 전략의 부재로 체계적인 사업기획 및 단위사업 선정이 미흡함으로써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등 사업의 추진일정이 지연된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신제품개발지원센터,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등 차별화 제품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의 의의가 있다. 2단계 대구섬유산업진흥사업('04-'08)은 경상북도의 도비 매칭을 통하여 대구경북지역의 광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기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된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특허출원 등 기술적 성과와 신상품 매출액 비중 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섬유업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계업체 퇴출, 설비매각 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영업중인 섬유업체는 재무구조, 생산성,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호전되었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의류용섬유소재분야에서 산업용섬유소재분야로 구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혁신역량 분석에서는 타 산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으나, 최고경영자의 기술혁신의지, 기업가 정신,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원분야에서 혁신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섬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하이테크 섬유소재와 생활용 섬유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향후 물리적 집적기반보다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에 보다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섬유산업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10년 이상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온 만큼, 이제 전통 주력산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의지와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기업주도의 '혁신 클러스터'를 반드시 창출해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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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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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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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의 대중화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급격히 발달하고 있다. 거기에 스마트폰 게임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모바일 소셜 게임(SG)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게임 데이터 조작,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소셜 게임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소셜게임 이용자들의 보안의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 요인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인지된 행동통제와 태도를 통하여 보안의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자기효능감과 신뢰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 연구함으로써 소셜 게임 서비스에서 보안의지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셜 게임 사용자가 보안의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건강신념 모델(HBM : Health Belief Model)을 확장하여 주요 변수로 적용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소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 S대학, D대학의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각된 심각성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각된 심각성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개연성은 자기효능감과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이익은 자기효능감과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장애는 자기효능감과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기효능감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보안의지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뢰는 보안의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셜 게임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로 인한 보안 인식 수준과 보안의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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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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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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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의 조직적수준의 적용이며, 결과이기도 하며, 이의 누적적 개념이기도 한 기업가지향성의 개념을 최고경영자, 종업원 개인, 경영층, 조직전체 수준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개념들 간의 상이성을 판별타당성 및 집중타당성과 혁신성과 및 기업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고, 이 개념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총 96개 기업의 설문응답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CEO기업가지향성, 종업원개인기업가지향성, 경영층기업가지향성, 조직기업가지향성 등의 수준별 기업가지향성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분석에서는 각 수준별 기업가지향성은 혁신성과 및 기업의 재무성과에 상이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변수로 투입했을 경우에는 모든 변수에서 혁신성과가 기업가지향성과 재무성과 간에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전체변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때에는 조직수준의 기업가지향성만이 재무성과와의 관계에서 혁신성과가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적용수준별 개념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적용수준별 인과관계의 분석결과에서는 기업가지향성 수준별로 변수들 간 상호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EO기업가지향성은 종업원개인기업가지향성, 경영층기업가지향성, 그리고 조직기업가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종업원개인기업가지향성과 경영층기업가지향성이 조직기업가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과와 재무성과와의 관계에서는 CEO기업가지향성, 조직기업가지향성, 경영층기업가지향성이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직기업가지향성 뿐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연구의의와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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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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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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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그동안의 기업 정보화 성공요인 관련 연구들은 정보화 자체의 구축 완성도 및 그 재무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보화의 방향성이 경영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기업의 정보화가 경영전략 이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주요 메커니즘 요인이 정보화 성과에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정보화 성공요인들을 경영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재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주체, 환경, 자원 및 메커니즘 요인이 정보화 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를 검증하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 정보화 성공요인이 정보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7개의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업에 있어 자원 요인의 확보는 정보화 성과에 유의미성이 있다는 것과 메커니즘 관점에서 학습 메커니즘과 조정 메커니즘의 모든 하부 요인들은 기업의 정보화 성과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통제효과분석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성과에 대한 차이점을 지원 환경 요인, 선택 메커니즘 요인 및 학습 메커니즘 요인 등에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메커니즘 요인 변수의(학습, 내부 조정, 외부 조정) 정보화 성과에 대한 유의미성이 다른 요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성과에 대한 차이점을 밝혀 중소기업이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정보화 성과 요인을 제시 하였고, 셋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화 성과 창출 메커니즘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는 메커니즘 요인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를 기반으로 타 산업 영역과 기업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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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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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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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지방식이로 비만 및 고지혈이 유발된 실험동물에서 체중, 혈중지질, 혈청생화학적 검사 및 장기 무게를 측정하여 숙성더덕추출물 투여로 인한 혈중지질 개선 및 숙성더덕추출물의 간기능 및 장기 무게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체중 및 사료 이용 효율은 고지방식이에 의해 고지방군에서 증가 현상을 보였으며, 숙성더덕추출물 투여군인 HF10S과 HF20S군에서 숙성더덕추출물 투여로 인한 체중증가량 감소와 식이효율 감소 현상을 보였다. 혈청 생화학적 검사에서 고지방식이에 의해 혈중 ALT, AST, 총단백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숙성더덕추출물 투여에 의해 기본식이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혈중 creatinine과 g-GT의 경우 고지방식이 및 숙성더덕추출물 투여에 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혈중지질 변화는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triglyceride, 동맥경화지수(AI) 모두 고지방식이에 의해 유의적인 증가 현상을 보였으며, 숙성 더덕추출물 투여로 인한 혈중지질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10% 숙성더덕추출물 투여인 HF10S군에서 고지방군과 비교하여 총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지수를 유의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 숙성더덕추출물 투여인 HF20S군에서는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triglyceride, 동맥경화지수 모두 유의적으로 기본식이군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숙성더덕추출물 투여에 의한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triglyceride, 동맥경화지수 모두 고지방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수준으로 개선되어 숙성더덕추출물 투여가 혈중지질 개선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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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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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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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월악산국립공원 만수골 계곡부(해발 $380\~915m$)의 해발고와 사면부위에 따른 산림군집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발고와 사면부위에 따라 48개 조사구를 설정하여 교목층과 아교목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계곡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교목층의 밀도, 수고와 흉고단면적 은 감소하였다. 이것은 해발고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 조건 중 특히 토양수분이 감소하기 때 문으로 추정되었다. 아교목층은 흉고단면적이 계곡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교목층의 흉고단면적이 적을수록 하층의 광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계곡 하부에서 상부로 감에 따라 상대중요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수종은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생강나무, 고로쇠나무 등이었으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수종은 소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쪽동백나무 등이었다. 계곡정부를 포함한 해발고대별 종다양도의 범위는 $0.351\~0.903$이었으며, 계곡 정부는 출현종수, 종다양도, 균재도가 모두 낮았다. 사면부위별 종다양도는 $0.780\~1.064$이었으며, 사면 하부에서 중, 상부로 갈수록 종수와 종다양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경 조건이 상이한 계곡 정부를 제외한 해발고대간 유사도지수는 $36.0\~67.3\%$, 사면부위간 유사도지 수는 $66.8\~75.1\%$로써 사면부위보다는 해발고에 따른 종구성상태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종별 상대중요치에 의한 Cluster분석 결과 계곡하부의 사면 상, 중, 하부와 계곡 중부의 사면 중부에 위치하는 소나무-참나무류 군집, 계곡상부의 사면 상, 중, 하부와 계곡중부의 사면 상, 하부에 위치하는 신갈나무-낙엽 활엽수 군집, 계곡정부의 신갈나무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상대중요치에 의한 종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갈나무는 소나무, 졸참나무와 유의적인 부의 상관을 보였으며, 소나무, 졸참나무, 개옻나무는 3개 수종간 유의적인 정의 상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