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 /
• 제12권4호
• /
• pp.113-140
• /
• 2009

경제, 정치적 발전에 있어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모범 국가로 꼽히고 있는 슬로베니아는 2004년 5월 EU에 가입하였고, 뒤 이어 2007년 1월에는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유로존(Eurozone)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포르투갈에 이어 6개월간의 EU 의장직을 넘겨받아 성공리에 그 임무를 수행한 슬로베니아는 비록 인구 200여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 국가이지만, 2008년 1인당 GDP가 28,0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 새로운 강소국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 EU와 EMU 가입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하고도 안정된 경제성장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본 글에선 2004년 EU 신규 가입국 중 놀라운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기초로 가장 먼저 유로존 가입에 성공한 슬로베니아의 사례를 연구하고, 현황 및 내용을 소개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선 EU 및 유로존 발전 과정과 동유럽으로의 확대 그리고 슬로베니아의 EU와 유로존 가입과정을 살펴보고, EU와 유로존 가입에 따른 부정적, 긍정적 효과 등을 슬로베니아 경제 현황 분석과 더불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454-472
• /
• 2014

이 연구는 개발 담론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중학교 지리교육과정 및 지리교과서에 재현된 개발 담론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개발 담론은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신자유주의, 풀뿌리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탈식민주의 탈구조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지리교과서에 재현된 개발담론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 정립과 조작적 정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발의 척도는 주로 1인당 국내총생산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과 같은 평균적인 경제적 척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교육수준과 평균수명을 포함한 인간개발지수는 일부 교과서에서만 언급되고, 젠더 지수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셋째, 특정 교과서는 개발도상국 대신에 편견적인 저개발국, 최저개발국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경제적 불평등 및 지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서는 국제적, 국가적, 비정부조직의 차원에 대한 강조에 비해 개인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있어서 세대 간 공정만 언급할 뿐 세대 내 공정은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접근은 주로 생태중심적 접근보다는 기술중심적 접근에 토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지리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개발 담론에 대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90-106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상품별 동향과 수출 관문별 특징을 밝히고,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문의 성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가공식품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수위 수출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위상은 압도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CART) 분석을 통해 부산항 곡물 가공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 지향지의 GDP, 우리나라와 상대국과의 거리, 1인당 GNI가 부산항 가공식품 수출 규모의 평균을 최대한 잘 예측해주는 변수의 집합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상국은 8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유형별 특성에 따른 농식품 수출 활성화 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8호
• /
• pp.360-370
• /
• 2013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유선망에서 이동망으로 상호접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선망사업자와 무선망사업자 간의 공정한 상호접속 관계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동전화보급률이 9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동망 사업자간 상호접속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인터넷 전화, LTE,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상호접속의 대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동망착신(LM) 접속료가 유선 및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간의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이동망착신 접속료의 수준을 36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접속료 수준에 대한 각 국가별 인구, 1인당 GDP,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여부, 요금부과 방식, 유선전화보급율, 무선전화보급률 등의 변수가 이동망착신 접속료 수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
• 제13권4호
• /
• pp.591-600
• /
• 2012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미디어가 출시되면서 한정된 재원을 사이에 두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고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광고시장 확대가 미디어 다양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는 PPL 허용 등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역부족이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대중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광고매출이 위축되고 있는 TV를 대상으로 광고시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OECD 28개 국가의 미시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조세부담률이 낮을수록 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높은 1인당 GDP는 광고시장의 성장속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광고시장은 성장세가 낮아지고, TV 광고 비중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직접납부 재원의 증대와 비효율적인 미디어 기업의 퇴출구도 확립 등의 대안을 주장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6권3호
• /
• pp.511-544
• /
•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61개 국가의 환경효율성을 계측하고, 이를 결정하는 국제무역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효율과 1인당 GDP 간의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 curve)의 존재와 오염피난처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1991~2000년까지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의 환경효율성은 고소득국가가 0.7286~0.9048, 중 저소득국가가 0.6853~0.7230으로 분포하였고, 매년 고소득국가가 중 저소득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측되었다. 61개 전체국가에 대한 쿠즈네츠 관계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로 구분한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관련 변수 중에서 무역의존도, 총 수출대비 오염-집약적 (pollution-intensive) 산업의 수출비중,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등은 환경효율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환경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오염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은 성립하지 않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9권3호
• /
• pp.689-711
• /
• 2010

본 연구는 환경산업의 성장과 금융부문의 관련성을 단순한 형태의 국가간 횡단면 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환경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녹색금융의 발전도 환경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GDP 수준에 따라 환경 성과와 환경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위기는 경제 여건의 불안요인으로 환경성과와 환경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금융 혹은 녹색금융은 금융부문 고유의 시장지향적 역할보다는 정부지원 또는 보조금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장지향 환경금융은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지만, 정부주도 환경금융은 보조금적 성격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녹색금융의 범위와 질적 속성 평가 등과 함께 녹색금융과 환경질 개선사이의 본질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여야 한다.

• 산업융합연구
• /
• 제21권5호
• /
• pp.43-50
• /
• 2023

우리 정부는 2022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기치 아래 예외 없는 관세 철폐와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등을 목표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8년에 11개국 간 타결되어 출범하였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이후 일본과 회원국 간 교역 증진 효과가 확인되었고, 1인당 GDP가 많고 거리가 짧을수록 그 효과가 더욱 컸으며 관세 철폐 및 감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교역 증진 효과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 확대는 비회원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네 번째 무역 상대국으로 주요 교역 파트너인 만큼 CPTPP가 향후 일본과 회원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CPTPP 참여 여부 및 협상 내용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10호
• /
• pp.158-171
• /
• 2008

최근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과 함께 지적자본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문제는 미시적 측면은 물론 거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2005년 기간 동안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별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국가경제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즉, 국민지적자본의 효율성계수와 부가가치지적계수를 측정하여 상호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경우 국민지적자본의 효율성계수와 부가가치지적계수가 각각 1.480과 6.585로 4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4개국 중 가장 높은 1인당 GDP 41,541 달러와 연결됨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지적자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경우는 국민적자본의 효율성 계수는 1.321인 반면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지적 계수는 4.733으로서 지식기반경제의 이행정도와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게 국민지적자본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가장 낮은 국민적자본의 효율성(1.271)에 비해 매우 높은 부가가치지적계수(5.695)를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는 비교적 높은 국민지적자본의 효율성(1.438)에 가장 낮은 부가가치지적계수(3.815)를 보임으로서 여타 국가들과 대조를 보였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2권3호
• /
• pp.419-448
• /
• 2008

본 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서명한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태국 제외)이 합의한 양허안에 근거하여 산출한 서비스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를 제거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적 영향을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0.0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억6백만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후생수준은 0.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1억7천9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1억9천1백만 달러 증가하여 1천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대(對)아세안 수출은 1억8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억7천8백만 달러 증가하여 한국은 대(對)아세안 1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의 교역장벽이 철폐되면서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증가, 소득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