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GVC(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의 현황을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 50개국의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과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의 국제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대 이후 동시에 늘어나는 전 세계 FDI와 수출입을 동시에 설명하는 GVC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국제화 수준은 지나치게 무역위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1인당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주요국에 비해 20~30여년 뒤쳐져 있는 해외직접투자(OFDI)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무역의 이익과 투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1인당 GDP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 중국 제조업 직접투자(1996~2012)의 투자결정 요인을 4개 투자지역으로 구분하고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공간패널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1인당 RGDP가 정(+)의 유의적 변수로 나타났고 공간효과 변수도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지역(동북지구 화북지구)은 1인당 RGDP가 정(+)의 유의적 변수, 공간효과 변수는 부(-)의 유의적 변수로 나타나 지역 내 투자는 대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지역(화동지구 화남지구)에서는 1인당 RGDP가 정(+)의 유의적 변수, 공간오차모형 계수는 정(+)의 유의적 관계로 나타나 지역 내 투자는 보완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C지역(중부내륙지구)의 분석결과 1인당 RGDP와 공간효과 변수 등 모든 변수는 비유의적이고 D지역(서북 서남지구)에서는 1인당 RGDP, WAGE(임금), ROAD(교통인프라), 공간효과 변수(${\rho}$, ${\lambda}$) 모두 정(+)의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가 동부연안 중심에서 서북 서남지구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이 지역으로 진출시 인접 성(省)의 지역 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인슈타인ㆍ뢴트겐 등 노벨상 수상자만 20명이나 배출한 세계적 명문대학인 스위스연방 취리히공과대학. 이 대학은 가난하고 자원이 빈곤한 작은나라 스위스를 1인당 GDP 3만5천달러로 미국ㆍ일본보다 앞선 부자나라를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854년 설립된 이 대학은 19개 학과에 재학생이 1만1천7백여명이며 해마다 4백50여명의 박사학위 수여자를 배출하고 있다. 스위스의 자랑 취리히공과대학은 오늘의 스위스를 이룩한 과학기술의 상징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에너지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중 Dynamic OLS(DOLS) 모형을 이용하고, 그 결과를 표준 공적분 모형과 비교하였다. 내생성을 고려한 DOLS 모형은 Johansen 방법과 비슷한 추정값을 보이지만, Engle-Granger(EG) 모형은 편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OLS 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에너지 수요함수 추정결과 노동인구 1인당 실질 GDP가 1% 상승하면 에너지 소비가 0.83% 증가하고, 에너지 가격 1%가 상승하면 에너지 수요는 0.4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와 온실가스 저감에 대비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시와 도를 중심으로 1995-2017년의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정효과를 반영한 2단계 최소자승 패널 회귀 분석 결과에서 노동력 고령화는 광역시의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도의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은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사업체 비중은 광역시의 인적자본 취업비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도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광역시에서는 인적자본 취업비중이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지만 도의 경우는 물리적 자본이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광역시와 도에 따른 다른 분석결과는 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적자본과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를 위한 광역시와 도의 최적화된 정책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달 아르헨티나 최양부 대사 초청으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아주 편협한 지식으로 가보지도 않은 남미를 과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른다. 처음 가본 남미였지만 우리 벤처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분명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아직 우리와 같은 IT 관련 인프라를 갖추지는 못했다. 하지만 넓은 국토 때문에 모바일 관련 기술은 매우 고무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 빠른 우리 벤처기업 중에는 브라질 현지에서 휴대폰을 생산하겠다고 나선 곳도 있지만 아직도 남미는 우리에게는 먼 나라에 불과하다. 적어도 4억이 넘는 인구에 1인당 GDP가 2003년 기준으로 멕시코는 6111달러, 브라질은 2821달러, 아르헨티나는 3513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GDP의 상당 부분은 극소수의 부유층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IT 기술이 파고들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모바일관련 솔루션이나 휴대폰, 그리고 보안 관련 장비, 이제 막 보급이 시작된 국민 P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고 본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국방비를 국가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생명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보험료'로 규정하곤 한다. 그러나 군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안보위협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90년대 이후 국방비가 1인당 자동차 보험료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삭감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선진 정예국방'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주요 전력증강 투자사업들이 순연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어렵게 육성해 온 방위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차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GDP대비 3-4% 수준이상의 국방비가 매년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본 연구는 뷰티서비스 관련 소비실태를 분석하여 K뷰티 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06'-16' 가계 동향조사 및 GDP 자료를 바탕으로 K-beauty 서비스산업 관련 소비지출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당 K-Beauty 관련 서비스 산업 소비지출 영향요인 분석 결과 이미용 서비스 소비지출과 위생 및 이미용용품 소비지출은 경상소득은 부(-)의 영향을 보여 엥겔지수의 변화와 유사한 소비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득분위별 이미용서비스 소비비중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K-Beauty 서비스산업 소비지출 증가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K-Beauty 산업의 소비는 가계수지 영향요인들의 영향하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기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동향과 소비패턴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2012년 현재 한국이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인(발효, 타결, 협상, 공동연구) 65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중력모형의 설명변수에 대상국의 경제적 지리적 변수를 포함시키고, 종속변수에 한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표시하는 이분값을 표시하여 로짓분석을 한다. 한국이 특정국가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1의 값을 주고, 적자이면 0의 값을 취하도록 한다. logit 모형의 추정결과 GDP, 1인당 GDP, 상대국간 교역, 석유, 내륙국가, 해양국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총교역,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광물, 거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총교역과 무역의존도를 반영하는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지리적 특성과 자원부존여부를 반영하는 거리와 광물자원 등의 변수들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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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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