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화재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구 지하철사고 이후 지하철 차량 내장재, 지하역사의 제연 시스템과 승객이 지상으로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피난시간 등과 같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가져왔다. 기존의 제연설비는 화재 시배기 용량과 역사 시설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한 제어방법의 한계가 따른다. 특히 지하철 역사 화재는 지중에서 지상으로 대피하는 형태로서 이는 부력으로 인한 연기의 이동방향과 피난방향이 같아지게 되므로 피난자들이 일반화재보다도 더욱 많은 연기의 영향에 노출되어져 버리는 결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피난 동선을 설계하여 피난완료시간의 단축 및 연기 층으로부터 피난자들을 격리시켜 희생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912년 타이타닉호 사고로 인해 1490명의 희생자 발생되어, 해상에서 인명안전을 국제적으로 검토, 이로 인해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제도가 국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現) 해상에서 조난 긴급 안전 및 일반적인 사항 관련 메시지 수신 시 전 세계 모든 장비가 아직까지 단일화된 비프(Beep)음으로 구성되어 운영자의 인지력 저하, 안전불감증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바, 이에 조난과 같은 긴급 메시지 수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음성경보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단 한 면의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자 한다.
관용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비판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견해로 19세기 말 독일 철학자 니체의 입장이 있다. 니체는 인간 자신을 위축시키는 노예도덕, 즉 약자와 희생자의 도덕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관용 역시 비판한다. 그래서 니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관용이란 일차적으로 약자들이 자신들의 비겁함이나 무력함을 감추고 그러한 치부를 정의로 포장하기 위한 변명 내지 구실이다. 물론 니체는 이 같은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나름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오는 관용으로 소위 위대한 관용이라는 개념으로 칭해질 수 있다. 위대한 관용은 자신과 대립되는 사상이나 견해 등 역시 자신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만이 기꺼이 발휘할 수 있는 덕목이다.
오늘날 우주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우주활동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익을 제공되는 반면, 각종 우주물체의 충돌과 폐기물 증가 등으로 인해 인류의 활동과 우주환경 보존면에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주기 위해 현재의 국제법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우주조약과 우주책임협약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손해의 개념은 육체적 침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침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수반하는 정신적 침해도 당연히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상 인적 손해로는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직접손해이던 간접손해이던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근거에 의해 실제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그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보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배상 가능성, 위성자료 전송과 관련된 문제, 손해발생의 장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주법재판소와 지역적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콜드 케이스>는 미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미국 필라델피아 강력반의 이야기를 그리는 미국 TV시리즈이다. 시리즈는 여타의 인기 있는 시리즈들과 달리,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오가며 미국 역사의 소수자, 주류 역사에서 지워진 보통의 범죄 희생자들을 주인공으로 한다. 이유는 시리즈의 목표가 과거의 용기 있는 이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대하여 현재의 우리들이 미처 기억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리즈는 플래시 백 기법, 영혼의 등장, 시대배경과 주제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대중음악의 사용을 통해 시청자들의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고, 간접경험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의 숨은 주인공들을 기억하게 한다. 즉, 기존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한 "보철적 기억"의 개념으로 시리즈 존재의 가치를 입증한다. 우월한 지식과 권력의 남용으로 구성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는 개인들의 끝없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했고, 절대 그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리즈 전체의 이야기 이다.
지뢰는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불구로 만들기 때문에 인도주의에 이의를 제기한다. 지뢰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수십년동안 작동하는 무기이다. 그 결과, 대부분 지뢰 희생자는 아무 죄가 없는 남녀노소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지뢰탐지 방법과 이동로봇이 필요한다. 우리의 연구는 지뢰탐지를 위한 소형 이동로봇을 개발하는 것과 지뢰 탐지, 탐지된 지뢰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전자기 센서를 사용하여 지뢰를 탐지했고, TRIZ의 6단계 창의성을 이용하여 탐지된 물체가 금속인지 M14 비금속 지뢰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하였으며, TRIZ를 이용한 새로운 지뢰 탐지 및 판별 방법을 제안하였다.
소방공무원은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위험성은 소방공무원을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직 하는 특성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위험유발 요인에 대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분류에 있어서도 논리적이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둘러싼 위험 유발 요인들은 제도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경험으로 분류하였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교육에 관한 부분과 작업환경에 관한 부분으로, 문화적 요인들은 성과지향적 문화와 배려지향적 문화로, 개인적 사고경험은 자신과 동료의 사고를 포함한 조직구성원의 사고경험과 기타 일반 희생자의 사고경험으로 나뉜다. 근무환경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열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소방공무원의 인식차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요소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지역이었는데, 서울지역이 경기 지역에 비해 다수의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한국에서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은 변사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고 실제 검시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비전문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사자 초기대응에 대한 경찰의 활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대륙법계에의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의 변사자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체취급업무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조사관, 형사조사관보조를 양성하고 사체의 사인규명에 대한 검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체취급업무와 관련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사체취급현장에서 신속히 자 타살을 판단하기 위한 기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일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복지지원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 토론방에서 논의된 댓글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댓글 분석 결과, 토론방 댓글 참여자들은 우리나라 공공복지 최일선에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사회복지제도를 비롯하여 공무원제도의 희생자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는 공공영역에서도 여전히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앞세운 도덕성이 강조되는 봉사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계의 노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함의가 논의되었다.
Some Korean men choose to marry a foreigner expecting that marriage will solve all their problems. Therefore, this case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how to prevent conflicts in the marriage and how to get used to the marriage life. first, it is apparent that these match-makings between Korean men and married Female Immigrants are commercialized and are based on the two parties' convenience. Second, it is more possible that the issues with the role of husband/wife and the allocation of household labor stem from the cultural differences from international racial differences rather than Korean men are authoritative or patriarchal. It seems that the foreign brides from the third world countries choose to many Korean men with only a single purpose to financially help their parents. While neither willing to share household labor nor providing what is expected to be a wife, they demand financial assists for their parents or choose to get a job at a factory to make money. Third, the husbands expect their wives to learn Korean since there is not much opportunity to learn the wives' language and the culture. Also, the textbooks are rare to find for the languages. Moreover, the husbands do not have the enthusiasm or the ability to team due to age Fourth, the Korean men are rather psychological, financial, social victims than domestic ab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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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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