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의 공급가격의 동태적 가격조정을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자사의 가격과 비용의 변화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조정을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정유사 공급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한 정유사 공급가격의 조정을 모형에 허용함으로써 정유사간 가격경쟁의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첫째,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환율과 국제제품가격에 대해 비대칭적 조정을 하고 있으나, 서로 반대방향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정유사 공급가격은 자사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해 신속한 가격조정을 하며, 비대칭적 조정을 하는 정유사도 발견되었다. 셋째, 타정유사 균형가격이탈에 대해 반응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정유사들이 존재하며, 일부 주유소 공급가격에서는 타정유사 균형가격이탈에 대해서 경쟁적 가격조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별 정유사가 자기 고유의 가격비탄력적인 수요를 직면하고 있으며, 가격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 가격조정을 하는 암묵적 담합에 부합하는 가격조정 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의 경우에는 타사 가격변화에 경쟁적 가격조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휘발유시장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고려한다면, 주유소시장부터 가격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쟁촉진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제유가와 대미환율이 변동할 경우에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격변동에 대한 완전조정오차수정모형(full adjustment error correction model)을 설정한 후, 실증분석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세 가지 제품에 대한 정유사의 생산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의 비대칭성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원유 현물가격이 변동할 경우 국내 정유사는 제품별 출고가격을 3개월에 걸쳐 조정하되 즉각적인 반응, 즉 해당 월의 조정액은 예상과는 달리 원유가격이 올라갈 때보다 오히려 내려갈 때에 더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조정이 끝난 후, 누적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 세 제품가격 모두 양적 비대칭을 보인다. 또한 환율상승에 대한 가격조정은 2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하락시에는 1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유와 등유는 누적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지만 휘발유는 상승폭과 하락폭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변동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형적인 'Rockets and Feathers' 현상을 보인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원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휘발유가격은 0.99원의 인상과 0.91원의 인하를, 경유가격은 0.96원의 인상과 0.88원의 인하를 보여 휘발유가격이 경유가격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승용차 연료인 휘발유가 대형승합차와 트럭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등유가격은 0.81원의 상승과 0.83원의 하락을 보여 검정 결과 양적 대칭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난방용 연료인 등유의 수요가 계절별로 편중되어 있고 또한 주유소판매량이 비교적 소량임에 따라 공급가격 변동에 대해 주유소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유인이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수송용 바이오에탄올을 국내 수송시장에 도입한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Carbon Neutral' 한 특성에 따라 친환경연료로써의 이점이 크나 원재료를 수입해야하고, 또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경제성이 좌우된다. 분석결과, E5를 도입하여 저감잠재량을 분석했을 때 기존 휘발유 수요전망보다 연간 15억 $CO_2kg/yr$ 정도의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용분석 결과 현재 휘발유에 부과하는 규모와 같은 정도의 세금이 부과한 바이오에탄올 공급가격은 1639.2원이다. 이는 휘발유 판매 가격인 1448.5에 비해 경쟁력이 없으나 바이오에탄올이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CERs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1583.5원으로 배출권 수익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50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바이오에탄올의 면세범위를 줄임으로써 납세자의 세금을 통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지양할 수 있는 적정한 정부지원정책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의 비선형 동적 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Threshol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TVECM)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Hansen (1999)과 Lo and Zivot(2001)이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기법을 적용하여 three-regime TVECM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서울과 각 지역의 휘발유 가격 차이인데 서울-부산, 서울-대구, 서울-인천, 서울-광주, 서울-대전, 서울-울산, 서울-강원, 서울-충북, 서울-전북 등 총 9개 휘발유 가격차이 묶음을 다루었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조정과정은 비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전, 서울-대구, 서울-울산의 거래비용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래비용은 지리적 거리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송비용이 거래비용의 주요한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거래비용은 공급측면의 경쟁정도에 의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82년 5월부터 휘발유(고급 ㆍ보통)와 경유(차량용 ㆍ난방용)에 대해 정유사가 월단위로 공식에 의해 산정되는 가격내에서 공장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유가 연동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에 연동함으로써 가격결정 과정에서의 인위적 요인을 최소화하여, 연동공식에 상한(Ceiling)과 하한(Floor)을 설정, 공급위기시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소비자와 정유사를 함께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 메커니즘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본 연구에서는 생산비용의 변화에 대해 비대칭적 조정을 허용하는 오차수정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석유제품시장에서 자기가격과 경쟁가격의 변동에 대한 정유사들의 가격조정 행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대한 정유사들의 반응을 계량적으로 추정해 이들 가격의 비대칭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동차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유종에 대한 정유사별 세전공급가격을 석유공사의 Opinet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는 2009년 4월 5주부터 2015년 1월 3주까지의 주별 자료로서 관측치는 총 300개에 이른다. 정유사 공급가격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대해 양적으로 비대칭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결과는 유의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누적조정금은 대부분의 경우 이들 변수가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정유사일수록 누적조정금은 크게 나타나 이들 정유사가 국제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격조정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가격 및 경쟁가격의 균형이탈에 대한 정유사의 반응은 암묵적 가격담합과 경쟁적 가격조정의 두 행태가 동시에 나타난다. 암묵적 가격담합은 경쟁가격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가격을 조정해 상대가격과 일정수준을 유지하려는 조정행태를 의미하며, 추정결과 정유사들 반응의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었다. 일부 정유사는 경쟁가격의 상향이탈시 자기가격을 하향조정해 시장수요를 확보하려는 경쟁적 가격조정행태를 취하고 있음을 보인다.
차랑 등의 수송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 일정비율을 식물에서 뽑아낸 신재생연료 즉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 국내 시행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경제부 주최와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유나 휘발유에 바이오 디젤 에탄올을 4~5% 섞게 하여 동 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중 8~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녹색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산림훼손, 세계 곡물가 상승, 국내 유가 상승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협회에서도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의 혼합의무가 시행되는 경우 옥수수 등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 예견되는 바, 동 혼합의무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대 국회 및 정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보하고 혼합의무연료에서 에탄올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RFS의 국내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관련 업계 종사자의 글을 통해 알아본다.
에너지부문의 가격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공급자, 수용가 사이에 논란이 존재한다. 공급자는 만성적자 해소와 경영의 계속성을 근거로 에너지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이에대해 한편에서는 물가상승 우려로 인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투입산출 분석을 적용하여 석탄,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LPG, 전력, 도시가스, 증기 및 온수공급업 총 10개 에너지원별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물가파급효과분석을 위해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였고 분석결과 에너지원별로 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전력부문이 0.2196%로 10개 에너지원 중 물가파급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등유는 0.0122%로 10개 에너지원 중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였다. 가장 낮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이는 등유에 비해 가장 높은 물가파급효과를 보였던 전력부문은 약 18배의 물가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 나아가 10개의 에너지원별 물가파급효과에 대해 최근 3년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각각의 에너지원별로 가격을 조정하여 국민경제 전체로는 물가중립을 유지하는 자료로 제시하였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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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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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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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LPG 연료공급방식은 배출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으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LPG는 경유와 휘발유보다 높은 증기압과 낮은 점도와 표면장력을 유지하므로 고무류와 화학 반응에 따른 연료펌프의 기계적인 손상으로 내구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PLi 시스템에서 유지보수의 편리함과 가격경쟁을 위해 개발된 외장형 펌프를 사용하여 LPG 연료의 조성 및 온도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고자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로서, 내장형 펌프와 외장형 펌프의 성능차이는 거의 없으며 프로판 함유율이 높고, 연료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량은 많아지나 펌프효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LPG 자동차 연료공급장치의 특성상 연료조성 및 온도변화에 따른 차압도 거의 일정하게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1997년 정부의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가 전형적인 과점기업인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암묵적 카르텔 이론을 기초로 두 가지 지표, 즉 공급량과 정제마진(정제비용과 이윤의 합)에 반영된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형태를 1994년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수입자유화가 예상되는 시기부터 이미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정제마진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기업들이 자유화 이전에 암묵적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외환위기 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제마진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는 특히 휘발유의 정제마진이 타제품에 비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성 있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자유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국내시장에서는 모든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결정이 상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큰 영향을 주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를 암묵적 협조체제에서 비협조적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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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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