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중대사고(Severe Accident)에 대해 신문에 연일 대서특필되어 국민들이 이미 중대사고 전문가가 된 듯하다. 이 글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소개, 또 이런 중대사고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우리나라 원전 보도의 일반적 특성과 보도 프레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 일간신문과 원전 소재 지역 일간신문을 선정해 이들 신문이 게재한 원전 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보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에 주로 경제적 측면이 강조됐던 우리나라 원전 보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회적 차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보도 기사가 주요 기사로 다뤄지는 계기가 됐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 보도의 프레임 역시 크게 변화했다. 당연하게도 환경 안전 프레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정성과 관련된 보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 소재 지역의 일간신문에서 환경 안전 프레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도 다른 프레임과 비교해 가장 많은 29.3%였는데, 그 이후에는 77.6%로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극한자연재해 및 광역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재해가 발생하면 원전의 안전설비가 이용불능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대사고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원전에서는 대체수단으로서 이동형 비상설비를 각 원전에 배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형 비상설비를 활용하기 위한 비상대체설비운영지침서 개발 내용을 소개하였다.
연구배경: 본 연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설문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 대다수 국민들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식품, 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선호하는 정보 취득원은 TV(49.8%)와 인터넷 매체(31.3%)였다. 한편 다수의 국민들은 일본 원전사고 및 방사능 오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식품 환경 등의 방사능 오염 정도와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방사능 안전사고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원전사업자들은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고 대응 훈련 프로그램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과연 비상 상황에 대응할 준비 상태를 갖추는 데 충분한 대책이 되는 것인지 알아본다.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복귀한 독일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지면서 집권 정부의 성향과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 ${\rightarrow}$ 2010년 탈원전 보류 ${\rightarrow}$ 2011년 탈원전 복귀"의 결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를 뒷받침(back-up)할 수 있는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 지리적으로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력 수급 환경, 탈원전에 대한 정부 국민 산업계의 40여년에 걸친 합의형성 등 '독일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의 즉각적인 탈원전 복귀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 및 송전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 수급, 과잉 생산된 전력의 수출로 인한 주변국 전력계통 혼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1주년을 계기로 청소년의 방사선 인식도를 알아 본 뒤 이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동일 설문을 이용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론적 설계는 양적 조사를 하고, 빈도 분석을 하였다. 조사 대상은 미래 세대인 15세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 도구인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유효 응답지인 2,217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은 4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 영역별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는 '방사선의 자아 인식' 0.494, '방사선의 위험' 0.843, '방사선의 편익' 0.748, '방사선의 안전관리' 0.692, '방사선의 정보원' 0.819,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 정도' 0.675로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의 방사선 개념에 대한 지식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7.4점(성인 69.5점)으로 높지 않았다.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성인보다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다음 문항에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잘 드러난다.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으로 원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는 문항에는 전체의 27.0%(성인은 38.9%)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측정이 불가능할 만큼 막대하다'는 문항에는 전체의 65.7%(성인은 86.6%)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는 문항에는 전체의 65.0%(성인 86.3%)가 그 같이 응답해 청소년의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상당수의 문항에서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아직 청소년 자신의 방사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사선 인식도를 처음 조사했고, 일반 성인 조사 결과와도 비교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방사선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주년을 계기로 한국 국민의 방사선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론적 설계는 양적 조사로 하고, 빈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 대상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인으로부터 수거한 설문 응답지 2754부이다. 연구 도구는 설문지이며, 직접 배포한 뒤 수거하였다. 설문은 4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영역별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는 '방사선의 자아인식' 0.620, '방사선의 위험' 0.830, '방사선의 편익' 0.781, '방사선의 관리' 0.685, '방사선의 정보원' 0.831,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 정도' 0.763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의 방사선 개념에 대한 지식은 100점 만점 환산 평균 69.5점이며, 이는 자신들이 '방사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53.7%, '보통 알고 있다'는 응답이 37.4%인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다.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중요 원인 중 하나는 '방사선에 노출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66.1%)으로 분석됐다. 방사선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응답자가 41%에 이르러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을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응답자도 39.5%나 됐다. 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처음 조사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향후 방사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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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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