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시바우라공과대학에서 에네마네하우스 공모전에 참여해 제안했던 제로에너지하우스(ZEH)로 요코하마에서 시공한 후 해체하여 후쿠시마에 재설치해 활용한 프로젝트이다. 시바우라공과대학은 설계단계에서부터 BIM을 활용해 에너지 분석 및 시공을 위한 각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시공 후 전시기간이 끝난 후 재설치를 위한 조립시스템 검토에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과 지속가능성을 BIM을 통해 향상시킨 모범적인 사례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adiation hazards and radiation benefits effecting on overcoming recognition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FND) in Japan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subjects were 248 undergraduates from one university in Chungbuk province in Korea. From June 1, 2017 to July 30, 2017,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radiation hazards and radiation benefits and on the overcoming recognition of FND. As a result, it showed that the recognition of radiation hazard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enefits of radiation, but does not directly affect the overcoming recognition of FND. However, the recognition of radiation benefits has been mediating between radiation hazards perception and the overcoming recognition of FND. Therefore, it can be empirically confirmed that despite the radiation hazards the recognition of overcoming the FND depends on the level of radiation benefits by using the SEM.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복귀한 독일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지면서 집권 정부의 성향과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00년 탈원전 선언 ${\rightarrow}$ 2010년 탈원전 보류 ${\rightarrow}$ 2011년 탈원전 복귀"의 결정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를 뒷받침(back-up)할 수 있는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 지리적으로 주변국과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전력 수급 환경, 탈원전에 대한 정부 국민 산업계의 40여년에 걸친 합의형성 등 '독일 자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의 즉각적인 탈원전 복귀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가 및 송전망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간헐성의 재생에너지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 수급, 과잉 생산된 전력의 수출로 인한 주변국 전력계통 혼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원자로 건물 내부에는 원자로의 안전운전을 위한 다수의 계통, 구조물 및 기기들이 위치하고 있다. 원자로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계통 변수 (수위, 압력) 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확인이 요구된다. 원자로 가동 중에 운전원에 의한 안전계통변수의 현장확인이 용이하도록 원자로 건물 내부의 출입구 (2 중문) 부근에 수위계, 압력계 등의 현장계기가 위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주) 동경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1 호기 원자로건물의 IC (비상용 복수기, isolation condenser) 조사영상에 나타나는 현장계기의 영상인식에 대해 기술한다. 조사 영상의 분석에 의하면 현장계기들은 기계식의 아날로그 타입이다. 아날로그 타입의 기하구조를 이용하여 계기판 눈금을 인식하고, 계기판 바늘의 기울기 계산을 통해 계기판을 영상 판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계기판의 영상판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고방사선 피폭 우려로 인해 사람대신에 로봇이 원자로 건물내부에 진입하여 주요 계통, 구조물 및 기기의 현장계기를 판독한다고 가정하면, 유용한 기능이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한국 대학생들의 방사선과 의료 방사선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여 방사선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방법과 국민들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올바른 대중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모색하고자 전국 5개도(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의 4년제 방사선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에서 790부 설문지를 수거한 후 분석하였다. 설문은 3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방사선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적은양의 방사선을 쪼여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28{\pm}1.05$)로 분석됐다. 방사선에 대한 관리에서는 개인보다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응답자가 $3.87{\pm}0.89$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게 했다'라는 문항에는 $2.79{\pm}0.95$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의료 방사선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문항에는 전체적으로 $2.64{\pm}1.02$, 방사선학과 $2.31{\pm}1.00$, 치위생학과 $2.94{\pm}0.95$, 기타학과 $3.13{\pm}0.82$로 방사선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 경험이 없는 기타학과 학생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2.28%로 나타났으며, 그 중 T.V나 인터넷이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법으로 나타났다.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 현재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 내외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왔다. 원산지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을 측정하였고, 2015년에는 여러 참고 문헌을 통해 조사하여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얻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생각을 알아 보기 위해 소비자용과 판매자용 설문지를 만들어 직접 설문조사를 하여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2014년에 PM1405 기기를 사용하여 원산지(대만산, 중국산, 러시아산)에 따른 여러 종의 수산물 동태, 고등어, 병어, 갈치, 꽁치, 새우, 오징어의 방사능 측정값을 조사하였다. $0.043{\sim}0.073{\mu}Sv/h$ 측정되었다. 판매자 설문조사에서는 수산물판매에 영향(90%)을 미쳤고, 소비자는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고(90%), 방사능 오염 매우 많음(28%)과 거의 아님(72%)으로 양극화가 나타났다. 수산물들의 방사능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비교한 결과 ICRP에서 권고한 1인당 선량 기준값(1 mSv/y) 이하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미디어 효과 연구로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실태를 취재한 시사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국내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본 연구이다. 그동안의 미디어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TV나 신문 인터넷 등의 뉴스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미디어의 뉴스 콘텐츠 못지않게 다양한 주제를 심층 분석하여 수용자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TV 시사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한 수용자 효과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사능 오염을 주제로 한 재난 다큐멘터리가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재난 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야당의 지지도가 높았으며, 노후 원전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여 더 적극적으로 폐기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고, 원전의 추가 건설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포의 값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Fear)'는 공개된 자료 중 동료 평가를 마친 최신의 자료와 간단한 계산 방법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cdot}$천연가스 구매에만 최소 매년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한국 평균임금인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dot}$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cdot}$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cdot}$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cdot}$한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cdot}$평균적 미국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미국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연간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dot}$'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for the Earth)' 등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거짓 정보의 근원이며, 이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반대한다. ${\cdot}$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여파의 주된 원인은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집단 공포이다. ${\cdot}$반핵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cdot}$반핵 진영은 후쿠시마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의 비리 사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했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dot}$어떠한 국가도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프랑스나 한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다. ${\cdot}$원자력산업계, 정부, IAEA 등은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cdot}$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의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비전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의 새로운 기관들을 후원해야 한다. ${\cdot}$공포를 조장하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대중의 공포를 극복해왔던 다른 기술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광역의 방사성 오염부지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염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제염폐기물이 발생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를 보관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들은 피난지시해제가 이루어진 지역의 일반인에 대하여 방사선학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시저장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인의 방사선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임시저장시설 특성에 따른 거리별 공간 방사선량률 및 선량제한치를 만족하는 임시저장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임시저장시설의 형태 및 크기, 복토 두께 등을 고려하였으며, MCNPX를 이용하여 방사선량률을 평가하였다. 복토에 의한 차폐효과는 두께가 10 cm일 때 68.9%, 30 cm일 때 96.9%, 50 cm 일 때 99.7%로 나타났다. 임시저장시설 형태에 따른 공간 방사선량률은 지상 보관형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반지하 보관형, 지하 보관형일 순으로 나타났다. 임시저장시설 크기에 따른 공간 방사선량률은 $5{\times}5{\times}2m$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임시저장시설 내 적재된 제염폐기물에 의하여 자기차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크기가 $50{\times}50{\times}2m$이고, 복토가 없는 임시저장시설의 경우, 지상 보관형의 평가된 이격거리는 14 m(최소농도), 33 m(최빈농도), 57 m(최대농도)이며, 반지하 보관형의 이격거리는 9 m(최소농도), 24 m(최빈농도), 45 m(최대농도), 지하보관형의 이격거리는 6 m(최소농도), 16 m(최빈농도), 31 m(최대농도)로 나타났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경제성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원전 확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원전이 안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타 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현재는 물론 지속가능한 전원으로서의 원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회적 안전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안전성 대신 일반국민의 수용성을 지표로 삼아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의 하나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경제성과 안전성의 trade-off값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발전원가 4.75원/kWh 인상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현재 원전발전단가 39.11 원/kWh에 반영하면 43.86 원/kWh으로 석탄화력 발전원가 67 원/kWh과 비교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말 수립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 등에 기초자료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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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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