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통신시장 자유화 및 경쟁도입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쟁적 환경이 각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산업계의 활동이 경쟁 강화와 시장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나다 통신서비스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규제측면에서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본 고는 이런 맥락에서 규제기관의 주요 경쟁도입 결정과 그 후속조치로서의 경쟁환경 조성 제반조치 등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의 캐나다 통신서비스 산업 전반을 분석하였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6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후속조치 및 공공기관의 설비건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 추진을 비롯해 설비건설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업역확대, 하도급시장 환경개선 등 설비건설업계 권익보호, 설비건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건설업 등록신청 업무 등의 협회 신규 위탁사업 지정 추진과 공종별 발전과 협력을 위한 제위원회 운영 및 설비건설의 대 내외적 홍보활동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건설공사에서 설계VE 업무의 중요도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관리활동으로 도입되고 있다. 건설공사에서 설계VE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설계VE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및 사용자 요구사항과 설계의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VE 결과를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VE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속적 설계VE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제시된 모델에서는 Follow-up(후속조치) 활동을 강조하여 VE 성과 분석 중심의 업무모델을 수립했다. 제시된 모델을 설계VE 실무사례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검증했다. 실제 VE 업무에 적용한 결과 첫째, 발주자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체계적 반영할 수 있었으며; 둘째, VE 제안내용의 반영계획 수립을 통한 발주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셋째, 설계업무 인터페이스를 강화하며; 넷째, 반영결과 추적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계VE 업무모델은 설계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설계VE 결과를 추적하고 업무분석을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조치 대상 원자력 시선에 대한 사찰 목적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시설 및 핵물질이 핵무기 생산 등의 비평화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보장조치 기준(IAEA Safeguards Criteria : 1991 - 1995)에 따라 적절한 검증 수단을 사용하여 핵물질의 형태 및 양, 시설의 운전기록 등에 대하여 보고된 내용과 실제 상황과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미신고된 핵활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보장조치 측면에서 보면, 중수형원자로(CANDU)는 핵연료의 크기가 작고 운전중에 핵연료를 교체하는 방식(On Load Reactors)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의 핵물질 이동이 매우 빈번하며, 사용후핵연료의 양 역시 경수형원자로에 비해 매우 많다. 따라서 중수형원자로에 대한 보장조치 사찰은 경수형원자로에 비해 사찰일수(최대허용사찰량 : 중수형원자로 45 인-일/년, 경수형원자로 15 인-일/년)가 훨씬 많고 보장조치 관련 장비 또한 매우 다양하다. 현재 운전 중인 월성 1호기에 이어 건설 중인 월성 2, 3, 4호기의 운전이 시작되면 중수형원자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사찰 양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월성 1호기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용량 초과로 인한 건식저장고(Dry Canister)로의 이송이 1992년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이송 대상 핵연료의 검증 및 운반 중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찰이 수행됨으로써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장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건설 중인 월성 2, 3, 4호기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추가적인 보장조치 관련 장비의 설치가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중수형원자로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의 사찰 기준 및 사찰 내용을 분석, 중수형원자로 보장조치 사찰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후속기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장조치 방안을 적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는 약 200만명을 상회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있다. 그들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사회활동, 여가향유,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도서관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에 주목한 본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협력망을 가동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언급하였다.
정보보안 활동의 목적은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그 원인을 찾아 후속 조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보안 활동을 통해 제어시스템 등 중요 시스템의 해킹 피해 시 우려되는 대규모 물적·인적사고를 줄이는 데에 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감사모델을 활용하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전사적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취약점에 대해 분석해보고 국내외 보안감사를 위한 모델과 비교하여 효율적인 보안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감사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별 독자에 대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세부과정 및 주요 특징, 추천 시 고려하는 요소, 독서자료 추천활동에서 대두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서교사의 독서자료 추천과정은 질문과 면담, 책 추천, 후속조치라는 단계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독서자료 추천 시 고려하는 요소는 학생의 관심사, 독서이력, 책의 재미, 읽기수준, 도서수준, 교사, 수업 및 교과과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이들 요소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사서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단계 및 주요 요소는 향후 사서교사의 추천활동 수행에 있어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다각화와 개별 독자를 위한 독서자료 추천활동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후변동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국제 연구 프로그램인 Global Ocean Ecosystem Dynamics (GLOBEC)은 해양의 탄소순환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Joint Global Ocean Flux Study(JGOFS)의 후속조치로서, 이 논문에서는 GLOBEC 프로그램의 목적, 방향, 실천계획, 체제를 정리하였다. 해양과학위원회(SCOR)와 정부간해양위원회(IOC)의 후원을 동시에 받고 있는 대형과학프로그램인 GLOBEC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중위 및 상위포식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이며, GLOBEC 과학집행위원회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1999년에 수립하였다. GLOBEC 프로그램은 국제생지권프로그램(IGBP)의 핵심과제로 지정되어 향후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4개의 연구 초점, 체제구축활동, 지역프로그램, 종합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연구활동인 4개의 연구초점은 다음과 같다: 과거자료분석(Retrospective analyses), 과정 연구(Process studies), 예측과 모델링(Predictive and modelling capability), 되먹임(Feedbacks). 현재, 남극해 GLOBEC(SO-GLOBEC), 소형표층어류와 기후변화(SPACC), 대구와 기후변화(CCC), 기후변화와 환경수용력(CCCC)의 4개 국제적 지역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해양 및 수산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일본 등의 9개국은 국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수효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성과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낚시어선의 낚시활동에 있어서 단속 및 처벌의 강화(정책개입)에 따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은 사고예방이라는 사전적 차원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부과했다. 그러나 변칙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다시 후속조치가 뒤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산업 등 관련 사항 개선 및 기술개발(시간지연 발생)보다는 즉각적이고 큰 저항이 없는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동태적 매커니즘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선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개입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강화된 안전기준의 마련에 앞서 관련 기술의 개선 및 개발, 낚시인·낚시산업체·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교육시간 의무화, 낚시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같은 매커니즘을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퇴원 이후의 의료적 조치와 재활치료 이후 연계되는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체계의 부재로, 장애인들은 개인별 장애유형 및 특성과 신체기능에 적합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있다. 2017년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장애인들이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들을 수집하여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에서 제시한 전문가의 요구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내용을 귀납적 내용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문헌선정의 기준은 국내에서 수행된 '장애인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재활 운동 및 체육'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전문가(관련 학계, 시설 담당자, 체육 지도자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가 포함된 연구가 선정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자인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들은 7가지(체육활동에 관한 인식,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접근성, 비용/지원/재원, 기타)로 구성하여 범주화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수요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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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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