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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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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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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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각 기업들은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 이외에 몇 해 전부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이 생겨나는 등, 각 기업의 형편과 직원들의 요구에 맞게 복리후생제도는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가 직원들의 재무교육, 금융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이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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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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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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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의 기본개념의 고찰과 함께 국내 및 국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페테리아 플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A항공사(航空社)를 중심으로 새로운 종업원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리후생제도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종업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항공사는 대체로 노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고 종업원들의 학력수준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사내교육 등을 통하거나 노조 설명회를 통하여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효율성, 종업원 니즈에 대한 충족도의 우수성, 저가항공사의 난립에 따른 필연적 M&A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다는 점, 종업들의 원가에 대한 이해(cost contiousness)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알리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에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우대탑승제도는 종업원마다 매년 일정한 한도가 부여되지만 티켓을 소비하는 횟수는 각각 다르다. 또한 항공업의 특성상 성수기로 인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을 갈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곧 니즈 욕구에 대한 불만족으로 직결 한다. 우대탑승 제도에 부여된 항공 티켓 지원은 비수기나 여유 있는 좌석상황에 따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만족도는 높지 않게 나타난다. 따라서 종업원의 수혜수준을 종업원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원 스스로의 니즈에 맞게 복리후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카페테리아플랜 즉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종업원의 측면에서 좀 더 자신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복리후생을 수혜함에 따라 만족도가 증가하고, 스스로 복리후생을 선택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 기업의 능력과 종업원 의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이해가 없는 외부 성공사례의 도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경영기법 도입사례와 같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보다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한 제도의 수용과 이를 부분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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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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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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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의 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후생 지표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 수준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과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에서의 소득변화가 사회후생 수준을 증가시키지만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사회후생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경제성장이 농촌지역의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에 의한 후생수준의 향상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 과정에 의한 사회후생 지표의 개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에서 분배과정이 시장기능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우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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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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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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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 연구의 목적은 전력가격구조의 문제점을 현행 계시별 가격구조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변화를 통해 밝혀보고 구조개편 과도기적 시점에서 용도별 가격구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시스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변경의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함에 있다. 후생변화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가격 도출을 통해 현행 계시별 용도별 가격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후생변화를 계산하였다. 이상적인 계시별 시장균형 가격은 9개의 계시별(여름철, 봄가을, 겨울철/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시간대 조합)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을 반영하는 시장공급곡선을 통해 도출하였는데, 수요곡선은 기연구된 종별 탄력성 자료에 계시별 용도별 평균시간대 수요량과 가중평균 단가대입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계약종별로 상이하며 각각의 계약종별 가격탄력성은 모든 점(수요량)에서 동일해 이를 반영하는 수요곡선은 곡선형태라고 가정하였다. 공급곡선은 이상적인 발전시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발전부문의 한계비용을 중심으로 기능별 비용을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이상적인 발전시장 가정은 기저부하 발전기로 석탄발전기와 첨두부하 발전기로 가스복합발전기 두 종류가 존재하고 두 발전기의 전원구성은 현재의 부하 수준에서 경제적 효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과 분석을 통해 2002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감소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37,770백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정책적 요금인 심야와 농사용 그리고 계시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주택용과 가로등을 제외한 후생감소 금액은 90,317백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현행 계시별 요금단가 하에서 사회적 후생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계절은 봄가을 시간대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 볼 때 중간부하 시간대 후생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계약종별 특히 계시별 요금단가를 채택하고 있는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감소의 특징으로 우선 산업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 중 약 51%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봄가을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중간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분석되었다. 일반용의 경우 전체 후생감소의 약 13%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교육용의 경우 계절별로 볼 때 후생감소가 가장 큰 계절은 여름철(1,476천원)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시간대의 후생감소가 타 계절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2년 6월 이후 단행된 한전의 두 번에 걸친 요금변경을 통한 후생변화를 분석한 결과 후생 감소금액이 2002년 137,770백만 원이었던 것이 조정된 단가로 계산한 결과 116,707백만 원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16.3% 가량 긍정적인 후생개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금변경이 계시별 차등을 두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약종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된 이유로 일부 계약종별의 특정 계시에서는 후생감소 변화가 오히려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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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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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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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상호접속료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상호접속료 정책은 사업자 전체를 규제하는 개별요율제와 함께 TD BUah형을 혼합한 장기증분원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정모형과 정책적 요인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 위하여 log선형함수를 이용한 소비자 후생의 측정과, 정책변수를 더미화 한 소비자 후생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 후생은 2009년 기준으로 약 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상호접속료의 하락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요율제와 현재의 장기증분원가 체계는 소비자 후생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프레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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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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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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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한 현재의 접속료 차등규제가 사회후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가를 분석 한다.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경우 서비스 대체성 수준과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착신접속료 증가는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경우 후발사업자의 접속료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모형을 확장하여 후발사업자의 비용이 기존사업자의 비용보다 큰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 증가의 폭은 비용이 동일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감소폭은 더욱더 커진다. 후발사업자의 비용이 기존사업자의 비용보다 작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후생의 감소폭은 비용이 동일할 때와 비교하면 줄어든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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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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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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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TA 체결국 제품의 관세인하로 수입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또한 관세가 인하됨으로써 국내소비자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관세인하분 만큼의 후생이 소비자에게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없으며, 오리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툭성인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FTA 체결 국가의 제품구매와 FTA 체결국 제품의 구매이유를 분석한 후,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소비자후생을 분석하여 통상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FTA 체결국가에 제품의 후생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보통이다는 결론을 많이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일한 후생수준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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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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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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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차 도입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동 제도와 관련된 경제적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한 churn rate를 이용하여 2004년-2007년간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추정결과는 2004년에는 선발사업자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후발사업자의 점유율은 높아져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churn in/out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05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번호이동성이 가져올 경제적 후생효과로는 동 제도를 일시 도입하는 경우 약 3,323억원의 후생이 발생하고, 6개월 시차 도입하는 경우에는 경쟁활성화 효과를 무시하면 이보다 7.85% 감소한 약 3,06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요금인하 수준이 분당 0.3원 정도 되면 시차 도입으로 인한 경쟁 효과가 시차제 적용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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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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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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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대한항공에서는 김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의 후생복지관 건립 계획을 마련, 지명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바로종합건축, 신한종합건축, 창조종합건축 등 3개 건축사사무소가 지명된 이번 현상고모는 대한항공이 추구하는 직원득의 복리후생시설로서 현대적 조형미와 기능성을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시설로서의 대중성 및 장소 성을 획득하며,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항송산업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기본목표를 설정, 근로자 복지향상에 그 일익을 담당할 후생복지관은 지난 ‘88년 12월 17일로 응모가 마감되었다. 본지에서는 아직 당선작이 결정되지 않은 3개 건축사사무소(안) 을 모두 게재하며, 아울러 당선작 결정에 따른 내용은 다음호의 지면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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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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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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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접속료 차등의 효과는 선발 네트워크 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와 규제된 경우에 차이가 있다. 선발사업자의 소매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양 사업자간 한계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소비자 후생효과를 결정한다. 즉, 브랜드 충성도와 후발사업자의 상대적 비용이 크면 접속료 차등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의 소매요금이 규제된 경우엔 브랜드 충성도와 비용이외에도 망간 가입자 대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속료 차등으로 인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발사업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거나 대체성이 적거나 후발사업자의 한계비용이 커야 한다. 그 이외에는 접속료 차등화의 증가는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