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후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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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서 담보가 기업의 자금조달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curities on Corporate Financing Behavior in Financial Markets)

  • 박석강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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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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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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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산출물 시장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고려하여 담보(유담보 융자, 무담보융자)에 의한 차입계약이 차주인 기업의 비용최소화를 통해 비용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의 차입계약이 산출물시장에서 시장균형과 경제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열악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담보융자에 의해 차입을 실시하면 담보의 범위 내에서 신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차입제약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요소인 자본재를 담보로 설정할 때 생산 요소의 투입비율에 왜곡현상이 발생하며 기업이 금리가 높은 무담보 융자에 의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면 한계비용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이윤을 최대화하는 차입계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차입계약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와 경제전체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경제후생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본고의 이론분석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력시장에서의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 연구

  • 장대철;안병훈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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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과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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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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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용량가치를 보상해 주는 것은 현물시장에서 발전용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수익을 높이는 등의 전략적 행동을 줄임과 동시에 발전회사의 단기적인 이윤 추구 및 경쟁에 의해서 저해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을 용량가격이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과 변화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고 대칭적인 복점시장 상황을 상정하여, 수요특성과 시장의 경쟁정도 및 소비자 잉여의 중요성 등에 따라서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이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용량가치 보상에 의해서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잉여를 중시할수록 용량가격이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는 메커니즘이 효과적이고, 경쟁 형태 및 정도에 따라서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의 형태가 달라져야 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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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저작권보호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외부성 유.무에 따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Copyright Protection on Social Welfare in the Software industry)

  • 이규식;최선규;남찬기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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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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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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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importance of software industry is rapidly increasing with the growth of Internet and the advent of digit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mpact of the copyright protection for securing producers and enhancing of producing on social welfare. The Korean government reformed the copyright law to enhance the copyright protection in 2000 and intensely controlled software piracy in 2001. However, copyright protection has much controversy in aspects of hindering social use of softwa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general equilibrium and the copyright protection for social welfare maximization in two cases when network externality exists or not, by assuming the simple demand and supply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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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김용하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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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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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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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말 사학연금제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연금개혁이 주로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지급률, 연금보험료률, 연금수급개시연령,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액 동결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입자 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본 논문은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효과와 후생효과를 분석하여 사학연금제도 개혁의 의미를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특수직역연금 중 유일하게 연기금이 아직 존재하는 제도로서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에 가까운 재정안정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득대체율과 연금수익비 등 후생적 측면에서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사학연금은 상당부분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하게 변동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연금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이루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추이에 맞추어 사학연금제도가 함께 부응해 나간다면 사학연금은 보다 재정적으로도 건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전제품 서비스 엔지니어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Job Satisfaction of Home appliances Service Engineer)

  • 오명관;전호익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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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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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4-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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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가전제품 서비스 엔지니어의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직무만족도는 현직만족도와 계속근무의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엔지니어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는 성격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조직적 특성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지와 급여 및 복리후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이 잘되어 있고 업무의 량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에 따른 소비자 후생손실 측정 (Measuring Consumers' Welfare Losses due to Announcement of Resuming US-Beef Imports)

  • 엄영숙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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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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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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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고는 식품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위해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우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감소와 후생손실을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에 따른 BSE 위험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이나 실험시장접근법을 사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위당 지불의사나 가격프리미엄을 도출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기록한 쇠고기 구입량, BSE 위험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 표본내 개인들이 직면한 가격지수 등을 산정하여 개인별 쇠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정확한 후생효과인 동등변화(EV)와 소비자잉여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였다. 2008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쇠고기를 소비하는 360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쇠고기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입재개 발표 전 후의 경우 모두 자체 가격, 대체재의 가격, 그리고 소득변수 등의 부호가 경제이론에 부합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발표 전 후 두 기간 동안에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수업재개 발표 이후 형성된 BSE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발표 이후의 수요함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부호를 가진 반면에, 발표 이전의 수요함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입재개 발표 후의 BSE 위험에 대한 우려증가로 인한 품질저하 인식에 따른 소비자들의 후생손실을 측정한 결과 가구당 30,000원 정도로 계산되었다. 또한 이 정도의 후생손실을 가져올 BSE 위험에 대한 우려수준은 수입재개 전에 비하여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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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관측의 최대 사회후생 효과 계측 (Measuring the Maximum Social Welfare Effects of Outlook Information Service for Fruits Sector in Korea)

  • 김배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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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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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46-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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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정부가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관측사업에 초점을 두고 특히, 관측사업으로 인한 과일류 부문의 최대 사회후생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업관측이란 농산물 시장의 공급 및 수요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생산자, 유통 가공업자, 소비자, 수출입업자 등 관련기관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족과 왜곡을 줄이고, 가격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관측의 역할이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추정결과와 비교를 위해 Lee et al.[6]와 Kim et al.[5]의 방법을 이용하여 과일류 사회후생효과를 계측하였다. 농업관측사업으로 인한 과일류 부문 최대 사회후생효과(2012년 기준)는 사과 152억 2,800만원, 배 31억 5,400만원, 복숭아 19억 3,600만원, 포도 52억 1,100만원, 감귤 449억 7,600만원, 단감 25억 9,000만원으로 계측되었다. 이와 같은 과일류 사회후생효과가 각 과일품목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과 1.5%, 배 1.8%, 복숭아 0.9%, 포도 1.0%, 감귤 5.4%, 단감 0.8% 등으로 추정된다.

호텔기업 내부마케팅활동이 조리종사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Hotel Internal Marketing Practices on Culinary Staf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안성빈;이종호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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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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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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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호텔기업의 조리종사원에 대한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호텔기업 경영자들에게 조리종사원 인적자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내부마케팅과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몰입과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였다.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SME : structure equation model)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확인적 요인 분석(CFA : Confirmatory Fac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모형에 대한 접합도의 검정결과, ${\chi}^2=227.154$(df=179), p-value=0.009, CMIN/DF=1.269, RMR=0.013, GFI=0.931, AGFI=0.911, NFI=0.906, CFI=0.978, RMSEA=0.031를 나타내어서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잠재요인 타당성 검정을 위한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450~.577를 나타내어서 집중타당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 값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합성신뢰도(CCR: 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는 .919~.956을 나타내어서 집중타당도는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최종이론의 접합도지수는 ${\chi}^2=238.910$(df=182) p-value=0.003 CMIN/DF=1.313, RMR=0.017, GFI=0.974, AGFI=0.909, NFI=0.900, CFI=0.974, RMSEA=0.033을 나타내어서 접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분석 결과, 내부마케팅은 세 개의 하부요인(복리후생, 교육훈련, 업무의 자율성)으로 분류되었으며, 가설검정 결과 내부마케팅의 하위요인 중 복리후생(t-value 3.311, p<0.001)과 업무의 자율성(t-value 2.421, p<0.05)이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리후생이 직무만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훈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음으로서 내부마케팅은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부분채택 되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t-value 5.657, p<0.001)을 미친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직무만족도가 계속근무의사에 미치는 영향 - 가전제품 서비스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n Intention to Work - Emphasized on the Home appliance Service Engineer)

  • 오명관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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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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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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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가전제품 서비스 엔지니어의 직무만족도가 계속근무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엔지니어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는 성격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조직적 특성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지와 급여 및 복리후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직무 자체의 특성에 있어서는 업무 적정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러한 직무만족도는 계속근무의사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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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매체를 통한 지상파채널 재전송의 후생효과 연구 (Studies for the Audiences' Welfare Effects from the Real Tim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TV Channels through the PayTV Networks)

  • 변상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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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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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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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5년부터 시작된 유료방송은 성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에 기반을 둔 재전송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시되어 다매체 시대가 열리면서, 높은 시청률을 가진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해당 미디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 재전송을 보편적 서비스에 국한시키기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 문화 산업 정책으로 이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로 구분한 후, 의무재전송 채널에 대한 공익적 효과를 검증하고, 재전송동의 채널에 대한 대가 수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수용자의 후생 측면에서 그 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싱파채널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는데, 이로써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뉴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무재전송 채널로 유발되는 공익적 효과를 추정하여, 저작권에 대한 현행 강제허락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SO에 대한 편성권 침해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재전송 채널들에 대한 주기적인 공익성 검토가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재전송의 높은 후생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재전송동의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전송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이 시청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신규 매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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