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 생리현상의 가소성은 후생유전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을 지을 수 있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광식성인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을 대상으로 상이한 먹이 조건에 따라 이 곤충의 발육과 DNA 메틸화에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하였다. 동일한 코호트로 부터 얻은 갓 부화한 유충을 최종령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다른 먹이(대파, 배추, 인공사료)로 섭식 처리하였다. 이 결과 상이한 먹이 조건에 따라 유충발육속도, 용화율 및 우화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인공사료로 사육된 유충이 가장 빠른 유충발육속도와 높은 용화율 및 우화율을 나타냈다. 반면에 두 자연 기주 가운데는 대파가 배추에 비해 파밤나방 발육에 양호하였다. 이러한 먹이에 따른 변이는 혈림프 단백질 및 혈당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발육과 연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슐린유사펩타이드(SeILP1) 유전자의 발현 정도도 먹이조건에 따라 상이했다. 단일항체를 이용하여 파밤나방 게놈 DNA의 시토신 메틸화를 분석한 결과 이 부위에 DNA 메틸화가 검출되었으며, 메틸화 정도는 먹이 조건에 따라 상이했다. 이 결과들은 동일 집단의 파밤나방이 상이한 먹이 조건에 따라 발육차이를 나타내고 또한 시토신 메틸화에 변이를 보여 이 곤충의 생리적 가소성에 후생유전적 인자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여 기업 및 사회의 고령화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 삶의 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고령화 6차 패널 자료를 통해 국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 연구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고령화 인력의 자발적 복리후생 유무, 임금 수준, 법정 복리후생 유무, 관행적 퇴직 권유 수준, 그리고 직무적합도는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 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삶의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비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상용직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임금 수준과 삶의 질 간 매개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으로 하여금 고령화 인력의 활용을 비용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향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내 기업과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국내 고령화 인력의 활용방안과 상용직 근로자와 비상용직 근로자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테러리스트와 복수의 테러 대상자 사이의 전략적 행동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기본모형은 테러리스트가 공격 여부와 그 대상을 선택하고 테러 대상자들은 각자 방어의 수위를 결정하는 게임으로서 테러의 발생확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균형에서 테러 대상자들은 테러 공격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려 테러 방어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며, 동일한 테러 대상자들도 서로 다른 수준의 방어 수위를 유지하게 된다. 균형의 결과는 테러 대상자들의 총합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에 비해 비효율적임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테러 대상자들이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들도 계약조건의 검증이 쉽지 않아 그 실효성에 제약이 있게 된다.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해야 할 그린포트 구축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여려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전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후생극대화측면에서도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이러한 연구개발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나를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규제하에서의 독점기업의 적정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연구개발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비율로서 결정된다는 것을 수식으로 도출하여 전력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유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용이 증가하면 전력판매랑은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의 경제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되는 연구개발투자의 정도를 나타내는 연구개발투자집약도는 가격-비용 마진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어 현재 전력산업은 연구개발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전력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을 함께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였다. 하지만 매년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전력산업이 규모의 경제이론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구조개편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발전부문에서 경쟁이 도입되어지며 배전부문도 지역적으로 분할되어져 과거의 전력회사는 송전부문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풀(pool)시장이 생겨 전력의 수급을 담당하는 전력계통의 '운영기능'과 전력을 사고 파는 전력의 '시장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전력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 예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개편 이후에는 발전이나 송전부문에서의 변화보다 배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 후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배전사업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하삭감을 위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이것은 발전량의 조절만으로 정제급전을 실시한 과거와는 달리 부하량의 감소가 함께 사용됨으로 보다 나은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효율 전통기를 사용한 부하삭감으로 전력의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발생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효율 전동기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서 나타내었다.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개입과 규제의 대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보험의 보편화, 고가의료기술 및 장비에 의한 비용상승 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히 충분한 의료공급자나 병원의 수를 보장함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 양의 증가와 같은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경쟁과 규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나아가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병원설비투자의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규제(incentive regulation)로서의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이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 요소가 이직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이직준비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반적 직장만족, 개인의 발전가능성, 자율성/권한, 현 직장 월평균 근로소득(p<.001), 근무환경, 근무시간, 전공도움정도(p<.01), 인사체계, 고용안정성, 복리후생(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또한 성별, 혼인상태, 학교유형(국공사립), 전공계열, 대학유형, 학교소재권역, 고용형태(종사상지위, 정규직여부) 등에 따른 이직준비 여부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도가 이직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층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높이기 위한 고용정책을 펼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임금이론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71개 기업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출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복리후생비지출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리후생비가 경영성과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리후생비와 경영성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분석결과 복리후생비의 지출이 경영성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urposes: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들의 경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들이 만성적자로 인한 경영난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그럼에도 공공의료기관들의 경영효율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정비 성격이 강한 인적자원관리비용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경영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Methodology: 분석자료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였고, STATA SE 12.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indings: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단면연구 결과에서는 인건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은 경향을(2014년 의료수익:1.523/ 2015년 의료수익: 2.002, 의료수익의료이익률: 0.002/ 2016년 의료수익: 1.223) 보였으나 패널회귀분석을 통한 종단연구 결과에서는 복리후생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의미있게 높은 경향을(의료수익: 3.232582/ 의료수익의료이익률: 0.0014502) 보였다. 이는 인건비는 경영성과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복리후생비는 경영성과에 장기적인 효과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ractical Implication: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복리후생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특성 파악을 통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방법을 위한 경영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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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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