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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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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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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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경비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비원복리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비원 임금제도와 복리후생제도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경비원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급액 수준, 최저임금 수준, 경비업의 전문성 등이었다. 특히 현재 경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가장 전문성이 낮은 수준의 직무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평균의 약 47%, 중소기업 평균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경비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둘째, 복리후생 관련 공제사업 신설, 셋째, 표준임금의 경비업법 수용, 넷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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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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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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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조건이 예비은퇴자의 은퇴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6년 고령화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총 1,4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업의 복리후생 개수와 은퇴계획 수립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복리 후생 수혜 개수뿐만 아니라 연령, 혼인 상태, 거주지,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가 은퇴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성공적인 은퇴계획 수립은 개인과 정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기업 또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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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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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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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존 모형들을 검토한 다음 새로운 분석모형인 시장모형을 제시하고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우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존 분석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분석모형을 제시하는 이론적 접근방법과 함께 실증분석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기상정보량의 제공에 의해 기업의 한계비용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증가에 의해 사회후생이 증가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인 도매 및 소매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 1% 증가에 의한 한계비용은 0.101% 감소하고 그에 따른 사회후생 증가분은 2017년 기준 1조 2,4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 업종의 경우 기상정보량 1% 증가에 의한 한계비용은 0.218% 감소하고 그에 따른 사회후생 증가분은 2017년 기준 총 매출액의 3,08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큰 것으로 입증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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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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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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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강릉 남대천처럼 시민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연환경의 질이 악화될 경우 시민들의 후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하여 평가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강릉 남대천은 상수원의 제공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 생태적 기능, 물놀이, 휴양 및 심미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강릉 남대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총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연간 117,040원이 도출되었다. 먼저 수질개선 부담금의 지불에 가구당 연평균 약 87,502원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에 대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연평균 29,538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근거로 강릉시 전체로 확대할 경우 수질 악화에 의한 간접적인 후생변화는 연간 약 27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처럼 수질 악화에 의한 후생변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은 비가역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자들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시장에서 평가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정책의 효율성과 후생 증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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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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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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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와 보조금 지급의 후생개선 효과를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공간모형에서 비교하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후생개선 효과를 분해한 후 후생개선 효과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Anas and Kim (1996)를 기원으로 구축된 확률균형모형에 수단선택 조건을 추가한 후, Yu and Rhee (2011)와 Rhee (2012)가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후생개선 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중 입지요인과 수단요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한다. 최선의 정책수단(First-best pricing)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의 상대적 효율성은 혼잡통행료 부과의 경우가 보조금 지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후생개선 효과의 분해를 통해 이들 효과의 대부분은 수단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의 지급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장거리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비하여 입지요인으로 인한 더욱 많은 후생감소 효과를 유발하여 후생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이 도심 내 과다한 통과교통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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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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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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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정년연장(근로기간 연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자본투입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대해 개방된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가 최소화되므로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후생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동수요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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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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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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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외부비용의 한 항목인 유지비용을 내부화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으로는 민자 고속도로, 고속국도, 그리고 일반국도 등, 도로여건과 통행요금이 다른 3가지 노선이 경쟁하고 있는 천안$\sim$논산간 노선을 선정하였다. 유료도로의 수요함수는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최선 가격설정법의 현실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지비용을 통행요금에 재반영하는 방법으로 차선 가격설정법을 적용하였다. 유지비용을 통행요금에 반영함으로써, 노선별 통행량 변화에 따른 사회적 후생뿐만 아니라, 통행수입금의 변화 측면도 함께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차선 가격설정법을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후생의 변화는 작은 차이를 보였으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고속국도에 유지비용을 반영하였을 경우 연간 약 130억 원의 재정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 재정 지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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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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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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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두 국가에 위치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경쟁하는 복점시장에서, 국가의 무역 정책에 따른 항만운영구조(국영화/민영화) 선택 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항만 운영구조 선택에 따른 각 기업의 이윤, 항만 사용료 수준과 항만의 이윤, 사회후생을 비교분석하고, 자유무역 정책과 관세 정책의 각 균형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 전략을 도출한다. 그 결과, (i) 관세 정책에서, 운송비와 상관없이 정부는 항만 국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지배전략이다. (ii) 관세 정책에서, 항만은 높은 항만 사용료를 설정하는 민영화 정책의 경우 더 높은 이윤을 달성하며, 국가와 항만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발생한다. (iii)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낮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정부는 항만 국영화 선택을 통해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하며, 높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항만 운영구조(민영화/국영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자유무역 정책의 경우가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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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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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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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한 지적재산권이 과도하게 보호되지 말아야 하는 논리와 그에 따른 처방에 대해서 분석한다. 사용자의 투자가 엄청난 경우나 접속 사양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개발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여 줄 수 있다. 특히 사실상의 표준화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경쟁적인 대체재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반경쟁적이 되며 이에 따른 막대한 후생손실이 결과한다.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로 보완재의 출현을 봉쇄하게 될 때,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관련 산업이 반경쟁적이 됨에 따른 후생 손실이 결과한다. 이러한 후생손실은 소프트웨어에 고유로 존재하는 망외부성으로 인하여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실상의 표준을 실현한 경우에 저작권이 부여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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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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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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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