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후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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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의 해외 기업의 오프쇼어링(해외진출) 및 자국기업의 리쇼어링(본국회귀) 현상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offshoring(overseas expansion) of foreign companies and the reshoring(return to home country) of domestic companies in the US market)

  • 이강선;최규진;조대명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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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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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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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오프쇼어링과 리쇼어링의 원인을 해석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요인과 발생 분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자기조직화 현상과 프로스펙트 이론 관점 하, 미국 리쇼어링 협회의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의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의 실질적인 효과를 계량분석 방법으로 실증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으로의 오프쇼어링은 미국 내 시장력과 투자국가의 혁신성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미국기업의 미국 본국으로의 리쇼어링은 미국 내 시장력에 양의 상관관계이지만, 혁신성과는 상관관계가 미미하였다. 미국기업의 리쇼어링은 해외기업의 오프쇼어링을 이끌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 등 경제 신흥국은 추격 사이클이 짧은 IT분야에 오프쇼어링을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의 기업 투자지원 정책 방향성 수립과 경영자의 생산기반 투자 의사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향후 연구는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의 영향 인자를 보강하여 경제적 후생 평가 모형을 완성하고자 한다.

홍만선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본 조경식물 재배(종수법(種樹法))와 가꾸기(양화법(養花法)) (A Study on the Planting and Cultivate of Hong Man-Seon(1643~1715)'s 'Salimkyungjae (山林經濟, The Economy of Forest)')

  • 신상섭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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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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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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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과학기술 종합교본으로 평가되고 있는 홍만선(洪萬選 : 1643~1715년)의 편저, '산림경제'를 대상으로 추적한 조경 식물 관련 재배(종수(種樹))와 가꾸기(양화(養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은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즐기는 것이고, '산림경제'는 의향에 따라 꽃과 나무를 심고 새와 물고기를 기르는 것인데, 10년 계획으로 알맞은 나무를 심으면 봄에는 꽃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그늘을 즐길 수 있으며, 가을에는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자산을 늘리는 방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꽃과 나무를 가꾸고 재배하기 위해서는 생태적인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식물의 출현 종은 초기에 비해 중기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산림경제'에서 그 증가 경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술된 52종의 성상은 교목 31종, 관목 8종, 기타 3종, 초본 10종으로 분석되어 교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28종에 이르는 유실수 등 이용후생의 경향이 표출된다. 셋째, 식목 길일은 음력으로 정월이 가장 좋고(상시(上時)) 2월이 차선이며 3월이 가장 나쁜 시기(하시(下時))임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식에는 숙토를 많이 붙여 분 뜨기 하고, 남쪽 가지를 원래 방향에 맞춰 심으며, 묻혔던 높이만큼 복토하여 버팀목을 세워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1치 정도 깊이로 씨를 심으면 새순이 잘 나고, 꺾꽂이는 3월 상순에 손가락 굵기 만한 것을 골라 5치 길이로 심는 것이 좋다 하였다. 접붙이기는 싹이 틀 때가 좋고, 과일나무를 접붙일 때 남쪽으로 뻗은 가지를 쓰면 열매가 많이 달리며, 정월에 곁가지들을 전정하면 힘이 갈리지 않고 열매가 탐스러우며 굵어진다 하였다. 특히, 식재 적기를 음력 정월로 기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날 식재 적기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넷째, 꽃나무 가꾸기와 관련하여 분재는 정월이나 2월 거름흙을 주고 옮겨 심거나 씨를 뿌리는데, 꽃망울이 맺히면 거름 물을 주어 3~4월에 분을 올리는 것을 권장하였다. 말똥을 물에 섞어 꽃나무에 주면 일찍 꽃이 피고, 붉은 꽃을 희게 하려면 유황 연기를 이용하며, 화분은 반음지에 벽돌로 괴어 주는 것이 좋고, 석류 치자 동백 사계화 등은 꽃이 진 뒤 흙에 묻어주는 것이 좋다하였다. 꽃나무는 담 밑에 심으면 가지가 집 쪽으로 기울어지므로 자주 돌려놓아야 하고, 햇볕이 잘 드는 움 속에 씨앗을 갈무리하는데 출입구 겸 환기구를 남쪽으로 내서 화분 관리에 편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다섯째, 정월 초하룻날 닭이 울 때 횃불로 과수나무를 그을리면 잠복중인 벌레를 살충할 수 있고, 청명일 새벽에 볏짚을 매달아두면 모충(毛蟲)이 잠복소에 유인되며, 과수에 발생한 벌레는 유황가루로 구멍을 막아 질식시키거나 유황불로 훈연하는 방제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토양조건과 관련하여 비옥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건강한 식물을 키울 수 있고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지출의 계량적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Quantitative Effect of Seoul Social Welfare Budget Spending)

  • 김금환;조순점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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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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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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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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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참여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프로그램 참여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Participating Social welfare Using Facilities: Focused on the Program's Participa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 정미영;심미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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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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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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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이용시설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삶의 질 요인을 분류하고, 노인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고,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시설 프로그램 참여도 및 자아존중감, 우울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용시설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프로그램의 대안을 제시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남지역에 위치한 노인이용시설 6곳을 이용하는 노인 26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노인의 삶의 질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생활에 대한 삶의 질, 이웃에 대한 삶의 질, 건강에 대한 삶의 질, 배우자에 대한 삶의 질 등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삶의 질 척도에서 이웃에 대한 삶의 질이 가장 높았고, 건강에 대한 삶의 질, 경제생활에 대한 삶의 질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배우자에 대한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생활에 대한 삶의 질은 노인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에 대한 삶의 질은 남성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삶의 질은 신체적 건강에서 건강한 편일 때 삶의 질이 높았다. 배우자에 대한 삶의 질은 남성이, 학력이 높을 때, 동거상태에서는 부부만 살 때, 결혼상태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을 때, 용돈수준이 높을 때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경제생활에 대한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울은 부적인 영향으로 나타내었다. 우울과 후생복지사업 프로그램 참여는 이웃에 대한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난 반면 지역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는 이웃에 대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재활프로그램은 건강에 대한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 프로그램은 배우자에 대한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용시설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프로그램의 대안을 제시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한국(韓國)의 급격(急激)한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人口移動)과 농촌경제(農村經濟) (Rapid Rural-Urban Migration and the Rural Economy in Korea)

  • 이번송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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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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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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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人口移動) 농촌지역경제(農村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해 두가지 상반(相反)된 견해(見解)가 있다. 신고전학파적(新古典學派的) 낙관론(樂觀論) 따르면 이농현상(離農現象)은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이나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Lipton (1980)은 그 반대의 견해(見解)를 취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비교역재(非交易財)(nontraded goods)에 대한 국제무역이론(國濟貿易理論)과 화란병(和蘭病)(Dutch Disease)의 이론(理論)을 원용하여 농촌(農村)에서 도시(都市)로의 인구이동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은 이농인구이동(離農人口移動)이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과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한다는 점에서는 Lipton의 견해(見解)와 일치하나 소득(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요인들은 Lipton의 모형(模型)에서 지적(指摘)된 것들과는 다르다. 본고(本稿)는 이농현상(離農現象)이 농촌소득(農村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이유가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하락(下落) 때문이 아니라 농촌노동 및 소비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농업부문(農業部門)의 이윤감소(利潤減少)와 농촌(農村) 서비스부문(部門)와 쇠퇴(衰退)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66, 1970, 1975, 1980 및 1985년의 한국인구(韓國人口)센서스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이용하여 주요가설(主要假說)들에 대해 실증분석(實證分析)을 한 결과 신고전학파(新古典學派)의 주장(主張)이나 Lipton의 견해(見解)보다 본(本) 연구모형(硏究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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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경영가치 추정 분석 (Estimation Analysis of the Value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Management)

  • 김금환;박애경;조순점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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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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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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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출에 의해 이용노인들이 얻게 되는 효과인 사회적 편익, 즉 경영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노인들은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회제공, 삶의 만족감 제고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발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노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AHP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운영가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지역 P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이용가치는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비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여효과는 전체의 23.1%인 57.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요소 57.6억원(23.2%), 치료요소 133.4억원(53.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예산 및 서비스를 소비지출 및 소모성 혜택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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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경매의 효율성 향상방안 : 배분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Discriminating Bidders Can Improve Efficiency in Auction)

  • 양용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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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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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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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파수와 같이 매우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경우 경매는 배분적 외부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매수입이 아닌 사회후생을 기준으로 하면, 경매를 통한 배분은 경매참여자가 2인일 때에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는 2위 기업이 주파수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선도기업이 시장을 잠식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이 클 때 발생한다. 2-경기자 호텔링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위 기업의 입찰가에 어떠한 승수를 곱함으로써 2위 기업을 경매에서 유리하게 만들 경우 경매를 통한 배분 결과가 파레토 개선된다. 승수는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구할 수 있으며 시장점유율 격차가 클수록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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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기법을 적용한 민간경호경비원의 여가제약과 중점개선 여가활동 참가지수 분석 (Analysis on the Leisure Constraint and Index Concentrate Here Improvement's Leisure Activities among the Private Security Agents Applying PPA Technique)

  • 김경식;김찬선;박영만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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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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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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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PPA 기법을 적용하여 민간경호경비원들의 여가활동 집중개선 여가활동을 도출하고, 나아가 여가제약이 참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민간경호경비원들의 여가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2월 서울 소재 6개소 민간경비업체를 대상으로 판단표집법을 적용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267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으로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대응표본 t검증, PPA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76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호경비원의 여가활동 참가 지수인 선호도와 참여도는 차이가 있다. 중점개선 여가활동은 헬스, 산책/조깅, 숙박관광, 당일여행 등이며, 노력지속 여가활동은 영화, 국내유명관광지, 이성교재, 외식, 대인관계, 스포츠 관람, 독서, 노래방, TV 비디오 시청, 음주 등이다. 개선요망 여가활동은 수상스포츠, 등산, 자전거, 축구, 사진촬영, 구기운동, 항공스포츠, 바둑/장기, 인라인스케이트, 요리 등이다. 둘째, 민간경호경비원의 여가제약은 여가활동 참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여가제약의 하위요인인 개인내적 제약, 주변의식적 제약이 클수록 선호하는 여가활동 참가지수는 감소하는 반면, 구조적 제약, 시간 경제적 제약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경우 여가활동 참가지수는 증가한다.

창업기업 금융정책 개선을 위한 기업 신용정보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 연구: 기업의 생존에 부정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Credit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Policies for Startup Companies: Focusing on Negative Factors)

  • 이래형;김갑수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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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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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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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전 세계적으로 금융선진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 완화 및 이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용정보 공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유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사고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공유중인 신용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사고정보를 사고횟수, 사고기간, 사고금액의 세 종류로 구분하여, 생존분석에서는 사고정보가 기업의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후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과 그 외 기존기업 간에 존재하는 사고정보양상 차이를 검증하였다. 총 449,579개 기업의 사고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존분석에서 사고횟수가 사고후생존기간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사고횟수를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현행 리스크정책에 반증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집단 간 비교분석에서는 창업기업의 사고양상이 기존기업보다 생존기간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신용정보 공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시지역에서의 녹지상실의 환경적 경제적 효과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Effects of Green Area Loss on Urban Areas)

  • 김재익;여창환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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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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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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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토지이용의 전환에 따른 기후의 변화와 토지가격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도시민의 후생수준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도시특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이제 원격탐사를 통한 위성영상의 구득이 쉬워졌고 또 통계청이 기초단위구 자료를 구축함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비도시용 토지가 도시적 용도로 전환됨에 따라 표면온도와 토지가격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녹지 및 농경지로 사용되던 토지가 공업용토지로 전환된 경우 가장 큰 표면온도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가 그 뒤를 이었다. 식생지수의 변화도 표면온도의 변화와 비슷한 변화를 보였다. 토지가격의 전환측면에서는 상업용토지로 전환될 경우 가장 큰 가격상승을 초래하였고 그 뒤를 이어 주거지 공업용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의 전환은 표면온도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토지가격도 상승시켜 사회적 부담을 주지만 그 혜택은 사회구성원 중 극히 일부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도시정책과 관련된 정책결정권자 및 계획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확립 등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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