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96년 획득개혁이 큰 이슈가 되던 해에 필자가 미국의 체계관리대학 고급 사업관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여러 저널에 실려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엮은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이래 국방획득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기법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DoD Directive 5000.1과 DoD Regulation 5000.2라는 두 개의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9번에 걸쳐 수정하여 왔고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1996년 3월 15일 획득개혁을 하였다. 이 중에서 1971년 최초로 만든 규정과 1996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Quaternary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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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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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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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푸른 진주라 불리는 훕스굴호는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몽고 북부의 청정호수로 해발 약 1,645m 지점에 위치한다. 훕스굴호의 길이는 약 136km이고, 폭은 20-40km이며, 최대수심은 약 262m 이다. 이 호수의 물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담수 중 하나로 몽고 지표수원의 약 70%를 공급하고 있다. 훕스굴호는 바이칼 열곡대내에 형성된 일종의 구조호로 약 240만년 내지 400만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훕스굴호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따라서 호수의 유역은 다행스럽게도 인간활동에 오염되거나 교란되지 않아 다양하고 흥미로운 육상/수성 생물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퇴적물 기록 역시 후기 신생대 동안의 중앙아시아의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 연구에 매우 적합하다. 바이칼 시추사업 (Baikal Drilling Project)은 신생대 후기 동안의 중앙아시아의 지구조진화 및 전지구적 기후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등이 참여한 다국가 공동사업이다. 바이칼 시추사업 연구팀은 지난 15년간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여 바이칼 호로부터 총 1,600m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퇴적물 코아를 성공적으로 회수하였고, 이 시료를 이용하여 후기 신생대 동안의 중부 유라시아 대륙의 고기후/고환경 진화과정을 성공적으로 규명하였다. 바이칼 시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했던 러시아와 일본의 과학자들은 바이칼호의 서쪽에 위치한 몽고 북부의 훕스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바이칼 시추사업의 후속사업으로 훕스굴 시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대륙내부에서의 제4기 지구환경 및 기후 변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2003년에 정식 회원으로 훕스굴 시추사업에 합류하였다. 훕스굴 시추사업 연구팀은 몽고의 지질광물자원연구소 (대표연구기관), 러시아의 지구화학연구소, 일본의 나고야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국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4개 연구기관은 시추획득 및 기초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현금 혹은 현물 (장비 포함)의 형태로 공동부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획득한 시추코아에 대해서도 각 연구기관이 전 구간에 대해 동일하게 2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훕스굴 시추사업은 2008년까지 수행될 계획이며, 시추작업은 2005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공동연구의 명분을 높이고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료채취 및 기초자료 획득은 4개국의 연구원이 모여 공동으로 수행한 후의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자세한 전문분야 연구는 각 국의 대표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훕스굴에 대한 제1차 시추작업은 2004년 3월 말에 실시하였다. 시추작업 결과, 약 80m의 시추 코아가 성공적으로 회수되어 현재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구화학연구소에 보관중이다. 이 시추코아는 2004년 8월 중순경에 4개국 연구팀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기재된 후에 분할될 계획이다. 분할된 시료는 국내로 운반되어 다양한 전문분야별 연구에 이용될 것이다. 한편, 제2차 시추작업은 2004년 12월에서 2005년 2월 사이에 실시될 계획이다. 수백만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지구환경변화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훕스굴호에 대한 시추사업은 후기 신생대 동안 유라시아 대륙 중부에서 일어난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육상생태계 및 지표지질환경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Recently, it is expected for requirement for more scientific research of weapon systems acquisition alternatives with reliability and objectivity. For these needs, study on methodology of weapon systems acquisition alternatives is but on-going, but it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and is unprofessional. We compared general decision making methods, government development program decision making methods, methodologies of weapon systems acquisition alternatives research such as AHP, ANP, KAAM and proposed AHP as weapon acquisition analysis. This study guarantees objectivity and derives scientific research results reliability by analyzing and comparing comprehensive elements such as cost, effectiveness, deployment schedule, program management risk. Further study on AHP weight and other decision making methods is needed considering category of weapon systems and program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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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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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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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contractor management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for the modem defense acquisition program. The occurrence of unlawful company causes the reason in which defense acquisition program is unable to be reasonably fulfilled and setback to the deployment of defense weapon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to develop a prediction model for the discrimination of unlawful company in defense procurement. The data which are used in analysis, are obtained targeting domestic small & medium manufacture enterprises. It is expected that our model can be used to improve the program management capability for defense acquisition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procurement procedure through entry of the reliable domestic manufacturer.
최근 미국에서는 국방비의 삭감에 따라 장비생산은 감소시키고, 반면에 연구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심의회(DAB)에 국방과학기술 위원회(DTB)를 추가하였습니다 산.학.연에서 연구되는 기초연구의 결과와, 이와 연관된 첨단기술을 군의 무기체계 소요와 연계시켜 이를 시범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시험 및 전장응용을 시험한 후에 사업시작을 승인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개발내용을 응용하는 과정을 추가하도록 수정하고 있습니다
방산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 능력이 미흡한 우리 나라는 무기체계의 공동연구개발협상에서 이들 국가보다 지위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정책방향과 사업추진 발전방안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논리를 갖고 사업을 수행한다면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제협력연구개발에 대한 발전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양해각서, 계약서, 결과에 대한 원천자료 혹은 체계적인 분석자료를 획득하여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병행하여 국내의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양해각서와 업체간 계약서 및 사업관리에 대한 사례분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MH, 즉 한국형 다목적헬기의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지난 10여년동안 500MD 후속기, 경전 헬기, 소형다목적헬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획득방안이 거론되었지만, 이제야 가시적인 모습을 갖추고 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사업의 소개의 앞서 한국형 다목적헬기라 명명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면 한국형은 우리의 고유브랜드로 개발하고 개발된 헬기의 주사용여건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이어진 산악과 계곡, 수시로 변하는 계곡속의 골바람, 계곡의 협소한 기동공간에서도 원활한 비행이 가능한 규모 및 기체구조 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는 의미로 사막이나 대평원에서 운용하는 헬기와는 크기, 엔진추력 등 많은 부분이 상이한 특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붙여졌다.<중략>
이 글은 그 동안 국방부에서 1970년대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만들때 참여하였고 중기계획과장으로 10여년간 근무한 경험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8년간 연구개발을 지켜보았으며, 또한 1996년 사업관리 전문교육기관인 미국의 국방체계관리대학에서 최근 미국에 선풍적으로 일고 있는 획득개혁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업무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획득관리 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은 그 동안 국방부에서 1970년대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만들때 참여하였고 중기계획과장으로 10여년간 근무한 경험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8년간 연구개발을 지켜보았으며, 또한 1996년 사업관리 전문교육기관인 미국의 국방체계관리대학에서 최근 미국에 선풍적으로 일고 있는 획득개혁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업무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획득관리 분야를 반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한 것이다
우리 방위산업의 실태를 진단해 보면 경제, 산업, 과학기술, 안보, 군사적 측면 모두 미흡한 실정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의 부재와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정책 방향제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형 방위산업의 모델을 구상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로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며,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체제의 변화와 함께 기술획득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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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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