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회계부정 등 내부통제의 부실로 인한 외부 정보이용자들과 자본시장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투명성 방안 중 하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실태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시행에 따른 지적기업과 비지적기업으로 분류하여 재무적인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비교적 회계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지적기업과 표준보고를 한 기업의 발생액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이익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해 보려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특성지표 중 코스피시장의 경우는 유동비율과 메출액순이익률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부분적으로 가설1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 가설도 재량적발생액의 경우 지적기업이 비지적기업보다 더 크게 나옴으로써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건설사업정보화(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 CALS)를 추진중에 있다. 건설사업정보화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의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어 민원 소지가 많은 보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스템이 기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비 지출의 핵심과정인 지급단계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중에 있어 체계적인 보상자료 관리 및 보상비 지급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곧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으로 인한 국고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보상비 집행에 대한 대민 신뢰도 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에 기존의 보상비 집행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CALS 용지보상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유선임제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개선시켰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들은 제도 도입 전후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회계이익의 질은 모형과 수정 Jones모형(1991)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외부감사인 교체빈도가 높은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회계이익의 질)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회계이익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 결과는 여전히 유의 적이면서 일관되었다. 이는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 하에서 경영자에게 제공되는 외부감사인 선임권이 이익조정을 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당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의 전환점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에 맞추어 추진된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산출정보, 즉 재정정보의 Data 효율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다.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프로그램 사업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국방 재정업무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와 원가자료를 내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효율성 측정에 유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적용하여 동일유형의 부대별 효율을 측정하고 비효율 부대는 효율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정보 Data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추징세액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공시 전후에 기업가치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이다. 세무조사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거액의 현금 유출을 수반하며 이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로 인한 외부감시기능은 기업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다. 세무조사로 인하여 탈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접대비, 회계장부의 조작, 경영자 등과의 부적절한 거래 등 많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세히 공개되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투명성의 제고는 기업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연구 결과 세무조사공시 직전년도에 비하여 세무조사공시 후 년도에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라는 행위가 현금흐름유출이라는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세무조사가 기업영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세무조사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사를 기업가치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공익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용지보상은 매년 20조원에서 3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정과 업무절차가 복잡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같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 주요 공익사업 사업시행자들은 기관별로 별도의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부, 국방부 등 보상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중앙부처가 대부분이고 기 개발되어 있더라도 시스템 활용도가 낮아 보상시스템을 활용한 보상통계자료의 작성 등이 어려워 매년 국가가 취득하는 공공용지 취득실적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 많아 정확한 보상비 집행실적 추적이 어려워 과세자료 누락으로 인한 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과다보상비 책정 및 지급시 이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전산자료 부재 등으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용지보상시스템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근간으로 범국가적으로 보상업무를 선진화 할 수 있는 보상자료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이 비영리법인인 자선단체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재무정보의 강제공시와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은 자선단체의 기부금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대형 4개 회계감사법인이 감사업무를 맡은 자선단체는 그렇지 않은 자선단체에 비해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의 관계는 규모가 작은 자선단체에서 더욱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재무정보의 공시 및 수준 높은 외부감사를 통한 자선단체 재무보고의 투명성 제고가 기부금 증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의료기관의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의 문제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국내 병원 등의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374개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00병상당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병원 규모별 잉여현금흐름(FCF)을 잉여현금흐름가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의 당기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영업현금흐름(OCF)을 도출 후, 전기·당기 재무제표와 OCF를 통해 FCF를 분석하였으며 재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60~299병상과 300병상 이상의 규모의 병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FCF를 보유하였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160병상 미만, 병원급의 경우 음(-)의 FCF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병원 규모에 따른 FCF의 격차를 줄여 적정 수준으로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병원 규모에 따른 FCF 분석을 최초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의료분야에서 새로운 회계 정책을 설립 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정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의사결정에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유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표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존재하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낮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낙관적인 이익 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크나 대주주와의 우호관계를 통해 기업의 사적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높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신중한 이익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감소하나 정확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결과들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이 낙관적인 집단에 기인하며,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집단에 기인하였다. 둘째, 소유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간의 관련성에 기업지배구조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약간의(marginal) 의미만을 지니며 소유구조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추후 재무분석가들이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지배구조 변수들을 의사결정 시에 반영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더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기의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 차이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익예측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자의적인 방법이므로 추후 개선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 발표시점에 대하여 독립변수들을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시키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구조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추후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무분석가가 더 많은 기업에 대해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그들의 제공된 정보가 시장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많은 견제와 감시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분산 처리되어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필두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를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공개하는 투명성으로 인해 블록체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종 금융, 의료, 부동산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다. 기존 블록체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동형암호화, 암호학 키 방식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문들과 차별화된 매트릭스 문자 재배치 기법을 사용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접근방안은 원본 데이터를 매트릭스 문자 재배치 하는 방법, 배치된 데이터를 다시 원본으로 되돌리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다. 정성적인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접근방안의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며, 매트릭스 문자 재배치가 적용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로 되돌릴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프라이빗 블록체인 환경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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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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