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있어 상이한 도입과정을 보인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은 2011년부터 일시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나, 중국은 20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자국의 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작업을 지속하는 등 점진적인 도입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양국의 국제회계기준 수용과정 상의차이는 양국의 회계기준 변경 효과 측면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토빈의 Q값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전 기간에 비해 도입이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국의 경우 토빈의 Q값이 전반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회계기준을 전후하여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국가별 도입과정의 이해가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험회계는 보험정보의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보험계약의 회계에 관해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공정가치 회계가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통하여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보험회계기준과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출채권, 보험계약채무,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등 5개 항목에 대해 상장회사 12 보험회사를 표본으로 전환일 기준으로 대응표본검정을 분석한 결과 대출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보험계약채무), 자산, 부채 및 자본이 금융소비자에게 대응 차이가 커서 정보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본 연구는 표본이 12개이고, 공시된 자료에만 의존한 한계점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보험회계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무에서 재무제표 작성과 이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자산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산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간접자본인 철도산업은 거대한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운영에 막대한 자산관련비용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유동성과 수익성의 제고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방법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채택하면서 크게 변경됨으로써 자산관리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철도산업에 있어 유형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이 중요의사결정으로 대두되었다. 철도산업에 있어 새로이 채택한 유형자산회계기준의 영향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원가기획 및 원가관리의 효과적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명주기원가계산(LCC)를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과 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소방재정 분야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 개정하는 한편, 예비비의 편성 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에서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의 회계정보시스템(AIS) 활용은 종전방식의 회계처리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단순한 패키지 시스템부터 인사, 회계, 생산, 영업 등과 통합된 정보시스템까지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통합시스템인 ERP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ERP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가장 두드러지게 중요성이 인식된 모듈이 회계정보시스템 모듈이다. 회계정보시스템의 특성은 한번 구축하면 추후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초 도입 시 기업에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이때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요인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회계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례 연구를 통한 회계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행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도입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이미 AIS를 사용하고 있는 42개 기업의 설문 응답 자료를 토대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분석(Mean Analysis),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등을 통하여 요인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기업이 AIS를 도입함에 있어 기업의 환경 조건보다 AIS를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 또는 특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는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AIS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요인에 대한 관계, 중요성 관계 등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lozenge}$ 본 안내문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이 고시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세무 및 회계업무 처리시 이해를 돕고자 대한수의사회에서 세무사 및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lozenge}$ 이에 향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면세범위 등 내용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기업과 KOSDAQ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가 적자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 변경 유형 중에서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이 나타난 기업의 적자보고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의 적자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로짓 회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분석결과, 회계기간 내 2회 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은 적자보고의 기업위험이 다른 기업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투자위험 공시사항인 최대주주의 잦은 변동이 적자보고와 같은 투자위험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변동이 시장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한국거래소 전자공시(KIND) 투자유의사항의 정보적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을 가진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영업이익 산정과 그 구성항목에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이를 엄격히 지켜왔던 것과 달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공시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영업이익이 자본시장에 전달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K-IFRS의 영업이익 공시기준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자본시장참여자들의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2012년 9월 K-GAAP과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산출 공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K-IFRS에 의해 작성된 영업이익과 K-GAAP을 적용하여 작성된 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 분석을 통해 영업이익 공시정책 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K-IFRS를 적용한 코스닥기업 520개를 대상으로 K-IFRS 도입 이전(2010년)과 이후(2011년)의 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K-IFRS 이전 기간의 영업이익이 더 높은 가치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1년에 공시된 영업이익(발표영업이익)은 과거의 회계기준으로 환산하여 추정한 영업이익(조정영업이익)에 비해 주가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 표본을 발표영업이익과 조정영업이익의 상대적 크기로 나누어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발표영업이익이 조정영업이익에 비해 높은 집단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적으로 조정영업이익이 음(-)인 기업 그리고 과거 연속적인 영업손실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K-IFRS를 적용하여 조정영업이익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발표영업이익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손익계산서의 작성 과정에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K-IFRS의 영업이익 공시에 대한 자본시장의 우려가 실증적으로도 지지되고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의 영업이익 공시정책변경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1년 영업이익의 공시를 악용하여 코스닥시장의 퇴출위험에서 벗어난 부실기업들에 대한 사후적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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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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