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은 비용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 58건의 분석을 통해 1) 국내 육상풍력의 주요 특징이 어떠한가? 2)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개별 육상풍력사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변수를 추출하여 이러한 환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개별 변수의 가중치를 계산하여 육상풍력발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지수는 육상풍력발전의 입지를 고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8개 사업은 사업지역의 고도 및 자연성의 정도를 바탕으로 1) 산악형, 2) 목장형, 3) 해안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지수를 성공적으로 계산하였다. 가장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큰 사업은 목장형으로 분류된 33번 사업이 1.04였고, 가장 낮은 사업은 산악형으로 분류된 55번 사업으로 -1.44였다. 둘째, 분석결과는 목장형이 환경지속가능성 지수가 평균 0.4551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해안형이 평균 0.3712으로 중간이었으며, 산악형이 평균 -0.34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상풍력발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보다 계량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개발과 관련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선행요인, 공급사슬 역량,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선행 요인과 공급사슬 역량 간의 관계, 공급사슬 역량과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지속가능성 선행요인, 역량, 지속가능성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연구가설을 수립하고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규제준수, NGO 대응활동, CSR 활동, 거래공정성은 제조 민첩성, 환경경영, 사회적 자본에 대부분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으며, 제조민첩성, 환경경영, 사회적 자본 역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부분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그리고 기업규모에 따라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선행요인, 역량, 지속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면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선행요인들로 선정한 환경 규제 준수, NGO 대응활동, CSR 활동, 거래공정성 요인들은 지속가능성의 달성을 위한 공급사슬 역량에 기본적인 선행요인들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조 민첩성, 환경경영,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선행요인들의 제고는 공급사슬 역량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공급사슬 지속가능성까지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대기업과 비교 시 중소기업의 공급사슬 지속가능성 선행요인, 역량, 지속가능성의 수준을 더욱 제고하는 것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지속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스포츠이벤트 개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스포츠이벤트 방문객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Oh(2003), Park(2009) 그리고 Song and Lee(2005)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요인 및 항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일원변량분석(ANOVA)와 사후검증(Scheffe)을 통해 이벤트 유형별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스포츠이벤트의 긍정적 지속가능성은 해양공간정비(M=3.82)가 가장 높았으며 고용창출(M=3.46)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지속가능성은 교통정체(M=3.1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가자와 주민 갈등(M=2.73)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긍정적 지속가능성은 축제형 해양스포츠이벤트가 경제적(M=3.79), 사회적(M=3.84) 그리고 환경적(M=3.80) 지속가능성 요인 모두에서 긍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별 부정적 지속가능성은 통계적 유의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지니스형이 경제적(M=3.22), 사회적(M=3.26) 그리고 환경적(M=3.25) 지속가능성 요인 모두에서 부정적 효과가 타 해양스포츠이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사회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이벤트 유형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해양스포츠이벤트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environmental indicators to evaluate sustainability of district unit planning in Seoul. The indicators are devised to evaluate three categories of influencing areas such as district planning area, surrounding areas of planning area, and city wide area. In order to formulate the environmental indicators, subsystems of the environment were reviewed and classified into seven sectors of the environment such as air and climate, soil, water, green space, fauna, noise, and landscape. 16 indicators were developed from the seven sectors. Weighing were given to each indicator resulting from AHP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f environment and urban planning experts.
항만을 둘러싼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TBL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항만도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TBL을 접목하여 항만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중요도를 분석하여, 국내 주요 4대 항만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항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치가 높은 물동량 확보와 함께 항만 운영과 인프라 및 자본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주변 지역의 연계성장과 함께 친환경적인 항만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생태생태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생태관광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지속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에 대한 가중치의 산정, 평가지표의 개발 및 수리적 평가모형을 정의하여 우포늪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상태의 우포늪에 대한 지속가능성 등급수준을 확인하였으며, 등급수준의 상향을 위해 세부항목별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우포늪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생태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하수도 시설을 중심으로 한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수들을 활용하여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제, 사회, 환경적 지수 중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세부지수들을 파악하고, 전국 지자체를 유형화하여 집단 간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세부 지수의 가중치 산출은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지자체를 유형화하는 과정에는 K-평균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중치 분석 결과, 전체 12개의 지수 중 재정자립도, 자본수입비율, 보조금비율, 서비스보급률, 노후화율, 수생태건강성, 하천수질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한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경제부문 지수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군집분석 결과를 통해 지자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 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부문의 지속가능성이 우수한 집단에서는 환경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체로 지속가능성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문이 우수한 집단에서는 지속가능성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경제부문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환경정책을 간략하게 개관하고 한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잘 알려진 지속가능성지수에 비추어 평가하고 동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개관과 평가는 주로 정부의 "Green Vision 21", "Green Korea 2005", 그리고 OECD의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 Korea 2006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부분은 EF, ESI, SPI, EVI 등 잘 알려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수를 인용하여 비교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들을 국가간 비교에 적용해 보려고 시도해 본 결과는 이들 지수들이 국가간 그리고 시점간 비교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은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genuine saying'의 개념에 입각한 '지속가능량' 지수에 착안하여 이를 한국과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에 대해 계산하고 비교해 본 다음, 이 지수의 1985~1995년 기간중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제시해 보이고 그 함의를 설명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지속가능성 평가(Sustainability Assessment, SA)에 있어 몇몇 최근의 진전을 토의한다. 효율적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몇몇 요소들의 강조에 초점을 둔다. SA는 현재로서는 복잡하지만 필수 구성요소이다. 이는 개발의 가능한 방향에 관한 토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안들 결론 비용 및 이득에 가중치를 둠으로서 종종 국민을 위해 보다 투명한 정책결정의 복잡한 과정을 구성함을 통해 정책 결정의 민주적 질에 기여하는데 중대한 잠재력을 지닌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SA에 관한 주요 도전은 아직은 산만하지만 포괄적이고 보다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RSI)를 금강유역에 적용하여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WRSI의 적용을 위하여 금강유역을 주요 계측지점의 위치와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27개의 소유역으로 분할하였다. WRSI 산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역별 사회, 경제, 환경과 관련된 통계자료에 대한 GIS 주제도를 구축하였다. WRSI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표준화는 적정확률분포형을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후 초과확률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WRSI를 이용하여 금강유역의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정한 결과, 금강유역의 소유역별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는 하류에 위치한 유역들보다 상류에 위치한 유역들이 큰 값을 나타냈다.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의 지표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공평성 세부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과 유지관리 능력 세부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간의 상관성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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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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