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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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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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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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기환경 관리와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며 이 제목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우리나라 환경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사전예방수단 중의 하나이며 대기환경 관리와 이주 밀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의 글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향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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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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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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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 5,000~60,000m²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 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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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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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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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자원 및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세계은행, 멕시코 정부가 구축한 환경계정(環境計定)을 한 국가의 경제상태를 사회계정에 도입한 후, 환경(環境)-사회계정(社會計定)(ESAM) 행렬을 구축하고, Pyatt와 Round의 분할 행렬 방법에 의해서 직 간접 파급승수 효과를 측정하여, 환경관련 외생변수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할 행렬 분석 결과, 농업관련 외생변수에 변화가 있으면 제조업 부문과 상업부문, 민간 서비스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온티에프의 승수효과와 유사한 전이효과(轉移效果)는 순수한 간접효과인 순환효과의 상쇄로 인해 기존의 산업 연관분석에 의존한 분석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과대추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 투자가 5% 감소할 경우, 경제 전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부문에서는 임업, 건설업이 가장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문에서는 토양의 침식으로 인한 환경서비스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산자원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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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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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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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항만건설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 해양수질 오염, 해수유동 및 해안 침·퇴적 변화 등 다양한 해양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에서는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건설사업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3년간(2009~2021년)의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항만건설사업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중점 검토항목인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의 중점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양 동·식물 항목 현황조사 시, 해역 특성 및 항만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조사정점 선정 방안과 영향 예측 시, 부유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생물 영향과 준설 및 매립으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한 영향 예측 실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양물리 항목의 현황조사 시, 조사항목은 해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조사항목과 부가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영향 예측 시에는 해수유동실험과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수온 및 염분 확산, 해수교환율실험, 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안선변화실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영향 예측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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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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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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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댐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환경요인자료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평가대상지역의 광활함과 분석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자료의 수집은 물론 자료관리에 애로가 있었고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미약하여 댐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체계(GIS)를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시에 필요한 환경요인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댐건설 전후의 지역환경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항평가에 이용되는 환경요인 관련자료들을 환경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고, GIS의 분석기능을 활용하여 환경영향 분석의 고도화를 도모하였다. 연구 결과 댐건설로 인한 수물지역의 환경영향평가에 GIS 적용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관련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졌고 환경영향 분석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이해하기 쉬운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정책결정자 및 주민들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어, 환경정보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 영향평가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하수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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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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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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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와 먹는샘물 환경영향조사에서 환경영향예측에 지하수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 현황을 조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모델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착수되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서 544건과 먹는샘물환경영향조사보고서 16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지하수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모델 적용은 전무하였다. 전체적으로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지하수환경에 대한 평가는 거의 무시되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먹는샘물환경영향조사보고서의 경우는 모델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는 있었으나, 그 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문제점들로는 종류와 수가 극히 제한된 자료를 이용한 모델보정, 부적절한 무유량경계 설정. 강수량을 몇 배나 초과할 정도로 엄청난 지하수가 함양되는 모델 제시 등이었다. 이밖에도, 수렴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도 조사대상 15건 중 3건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현황은 모델담당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어지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장인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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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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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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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는 약 30년 간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개정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은 토양 환경의 일부분에 국한하여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분석하여 토양 관련 평가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토양 관련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 토양 환경 평가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의 수질, 토양, 지형 지질, 수리 수문 평가 항목에서 토양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고 있다. 그 대상은 토양 오염도, 비옥토, 우수유출량, 비점오염원 등 주로 오염과 관련한 인자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토양 압밀, 토양 밀폐, 토양 염류화 등 토양의 기능 및 질과 연관된 항목을 분석 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양 관련 평가 인자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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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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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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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순기능을 담당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소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화력발전소 공기업 5사 담당자 및 해양물리, 해양동 식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최근 7년간(2009년~2015년) 접수된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15개를 분석하여 해양환경 항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국내 및 국외 환경조사 가이드라인,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등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시행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양물리, 해양동 식물 관련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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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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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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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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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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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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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에코캠퍼스 대학생들의 환경의식과 환경행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에코투어리즘 참여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에코투어리즘의 개념을 이해하는 에코캠퍼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실시하여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코캠퍼스 대학생들의 환경의식요인은 환경의지, 환경관심, 환경지식 3가지로 나누어졌고, 환경행동요인은 친환경구매행동, 사용행동, 절약행동요인으로 나누어졌다. 환경의식요인들은 환경행동요인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의식요인 중 환경관심요인은 환경행동 3가지 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의지요인은 구매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환경관심요인은 사용행동에, 환경지식요인은 절약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는 향후 친환경 행동들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의식교육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코캠퍼스 대학생들은 환경친화적 관광활동인 에코투어리즘 참여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의지요인과 환경구매행동요인이 에코투어리즘 참여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