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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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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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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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시설 중 도로계획의 경우 건설과정 및 건설 후의 소음 및 오염 등의 환경 사회적 비용 및 주행성 안전성 등 요소의 평가 등을 수량화가 어려운 대표적 비용으로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량화가 어려운 비용 효과들을 포함하여 고려한 도로노선계획결과를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량'이라는 통일된 단위로 표현하고,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로부터의 '정보편익' 개념으로 평가하였다. 정보계측기법은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모든 사물을 정보로 표현하므로 '정보'라는 통일 된 단위를 사용하여 모호한 가치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방법이며, 따라서 공공시설의 계획과정에서 최적해를 찾기 위한 비용, 편익 및 환경 사회적 요소 등의 정량화되기 어려운 가치를 평가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건설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정보계측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도로 주변 시설간의 편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정보편익모형을 구성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실제 도로계획 사례에 적용한 결과 비용과 직접효과만을 고려한 시설정보계측모형에서는 기존의 도로설계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시설정보편익모형에서는 기존의 도로계획 평가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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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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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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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public projects such as sewer improvement project differs from the one for the project by profit organization in that the former ha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ublic benefit that cannot be priced in the market. This study presents a model case study for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sewer improvement project by the City of Gumi, Korea. The project is planned for the period of 2003~2021. It utiliz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o assess the public benefits such as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and quality of life that can not be priced in the market. WTP(Willing-to-pay) of a household of the Gumi was estimated at 2,865 Korean Won on average. The result of an economic feasibility test including the estimated WTP indicates that B/C ratio of the project turned out to be 0.97, slightly less than 1. This study is the first application of WTP estimated by CVM to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public project in Korea.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cision makings in the public policy domain as well as academic development.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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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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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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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의 목적은 양분선택질문형 비시장가치평가법을 통한 편익추정에 사용되는 제 함수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들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여가수렵의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편익추정에 사용된 함수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변이계수접근법, 함수설정 오류 테스트, 그리고 비모수접근법 등이 각 함수에 적용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편익추정에 이용된 세 가지 로짓함수(선형, 로그, 쉐어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주어진 함수형태에 적용된 세 방법론간에 밀접한 일치성을 보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이라는 함축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은 로짓함수로부터 추정된 값들에 Krinsky-Robb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축한 신뢰구간의 함수간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주어진 환경 시나리오에 대해 각 함수로부터 도출된 평균 추정치의 신뢰구간이 모두 충분히 중복되었기 때문에 편익추정과 관련하여 함수형태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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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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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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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2년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댐상류의 물환경개선사업은 정부재정이나 댐수탁관리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댐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편익효과를 식별하고 계량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수계별로 댐상류 물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댐상류 물환경개선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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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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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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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다목적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은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레크레이션 편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댐의 관리와 다목적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 경쟁적인 물의 용도간 부적정한 유량배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최근 비록 시범적이지만 하천의 환경개선을 위해 다목적댐의 flusing 방류가 이루어지고 잇는 점도 댐의 기능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목적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에 대한 인식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이외의 다목적댐의 다른 용도의 진실된 가치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목적댐의 저수(貯水)가 방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 다목적댐의 레크레이션 편익 측정은 댐의 역할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될 수 있으며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댐 건설로 인해 가능하게 된 레크레이션 기회를 가치화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서울과 춘천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집중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소양강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을 측정하였다. 서울은 소양강댐의 하류지역에 위치하면서 일반적으로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지역이며 춘천지역은 소양강댐의 주변지역으로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어 양 지역에서 느끼는 소양강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독특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댐으로 인한 레크레이션은 댐 저수지뿐만 아니라 댐 하류 하천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댐 저수지 지역인 춘천과 댐 하류지역인 서울을 대상지역으로 삼았다. 4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소양강댐의 연간 레크레이션 편익은 235억원$\sim$913억원으로 추정되어 소양강댐의 주요 기능인 용수공급이나 발전에 따른 편익과 비교할 때도 결코 작지 않은 편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하천의 상류지역인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이 댐의 수혜자로 인식되는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WTP보다 크다는 것과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댐에 대하여 양 극단적인 태도, 즉 강한 애착과 강한 반감을 함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레크레이션 기능이 댐의 주요 기능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데, 그동안 댐의 레크레이션 편익 측정을 어렵게 하였던 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의 개념화를 통해 편익이 측정 가능하며 소양강댐의 경우 다른 목적의 물 사용 용도보다 편익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목적댐의 주요 기능을 확장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레크레이션 편익을 어떻게 내재화(內在化)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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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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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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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 수리불안전답은 전체 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총 수자원이용량 대비 농업용수 이 용량은 50% 수준으로 아시아 또는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과거 설치된 수리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국가의 균형적인 농촌사회 개발, 그리고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된 타당성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편익항목의 설정, 분석방법 및 절차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잃게 되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산정에 앞서 농업용수 공급이 가지는 정성적인 가치를 생산측면, 소득/소비측면, 고용측면, 식량안보측면,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이 가운데, 편익산정 시 반영할 항목으로 생산증대편익과 가뭄피해 저감편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용수 편익산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시 편익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고,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이 갖는 타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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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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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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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electric vehicle is a representative measure to reduce greenhouse gas and local air pollutant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Most countries provide purchase subsidies and tax reductions to promote electric vehicle sales. The electric vehicles have been considered as zero-emission vehicles(ZEV)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pollutant emission during driving. However, recent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the pollutant emitted from the process of generating electricity used for charging the electric vehicles need to be treated as emissions of the electric vehicles. Furthermore,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electric vehicle replacing the internal combustion vehicle vary with the power mix. In line with the recent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electric vehicles based on the current power mix and future energy transition scenarios in Korea. To estimate the precise air pollutants emission profile, this study uses hourly electricity generation and TMS emission data for each power plant from 2015 to 2016.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electric vehicles under the current power mix generate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only -0.41~10.83 won/km. Also, we find that the environmental benefit of electric vehicle will significantly increase only when the ratio of the coal-fired power plant is reduced to a considerable extent.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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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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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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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 project of developing marine environmental risk assesment and management technology was proposed to improve the level of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research.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non-market benefits of the project. To this end, the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s used. In particular, recently proposed one and one-half bounded model is applied. The model can reduce the potential for response bias comparing to the double bounded model while maintaining much of its efficiency. Moreover, in order to deal with zero WTP observations, a spike model is adjusted for our data. A survey of randomly selected 600 households was implemented and the respondents were asked in person-to-person interviews about how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er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2,663 won), on average, per household per year. The aggregate value of the project in the nation amounts to approximately 46.3 billion won per year. The figure 2.16 of cost-benefit ratio shows that economic validity of this technical develop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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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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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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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자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편익은 사업으로 인해 저감되는 오염원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한 값이며, 이는 곧 해당사업의 가치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해당 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사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대체비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가치추정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체비용법의 적용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질개선편익을 중심으로 대체비용법의 분석절차와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질개선편익과 같이 환경적 질을 높이는 사업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검토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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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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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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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or economic impact analysis on a R&D project of groundwater remedi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s conducted as a fundamental research programme of KIGAM from 1998 to 2002, benefit/cost ratio(BCR), net present value(NPV), and internal rate of return(IRR) were calculated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Measurable direct benefit parameters among the major outputs of this project consist of setup of drinking water facilities and groundwater information data valuation. In this study, economic impact of the project in NPV of year 2002, with applying a discount rate of $10.0\%$, was identified and estimated as 5.09 billion won in cost, 67.69 billion won in benefit, 62.60 billion won in NPV, 13.3 points in BCR, and $152\%$ in IRR,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