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와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연계하여 산업부문에 발생한 충격의 효과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모형화 하였으며, 모형을 통해 광산품 부문의 수입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구축한 모형의 전반적인 개요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된 피용자보수를 국민계정상 가처분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두 분석틀을 연계하였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1997년 기준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최근의 한국은행 모형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2011년 기준의 연간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과 연계되는 가처분소득과 총취업자수 부분을 수정도입하였다. 산업연관표 부분은 2005년~2011년의 통합대분류 경상표 및 그 계수표를 이용하였다. 구축된 모형을 적용하여 광산품 중간투입 중 1%의 수입대체가 미치는 경제효과를 추정하였는데, 2011년 기준으로 GDP 0.00073% 증가, 경상수지 0.01040% 증가, 실업률 0.00233%p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지출측면 중심으로 활용되던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산업연관표를 활용함으로써 산업 수준의 충격과 투입부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부실채권을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위기 전후 10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 모형(Weighted Rusell Directional Distance Model: WRDDM)에 의해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성 기여효과를 산출하였으며 이 중 비정상적 유해산출물인 부실채권의 영향이 가장 큼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은 연평균 0.3912이며 이 중 무수익여신이 0.1883, 산출요소 0.098, 투입요소는 0.098 순으로 무수익여신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금융위기 전 비효율성은 0.2995에서 금융위기 후 0.4829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실책권의 비효율성이 금융위기 전 0.1088에서 금융위기 후 0.2678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투입산출 요소 중에서 인력, 총수신액, 투자증권 보다 부실채권인 무수익여신이 은행산업의 비효율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에 은행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측정시 정상 산출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유해산출물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은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환경요인을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모형에 통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DEA 모형을 활용하여 전라지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CCR 모형을 이용한 2012년의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12개 DMU가 효율적으로 판명되었고, CCR 평균효율성은 0.85로 전체 DMU의 효율성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DEA 모형의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서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투입 및 산출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세부변수의 유의성은 낮았으나, 전체적으로 투입변수는 효율성에 부(-)의 영향력을 보이고 산출변수는 정(+)의 영향력 경향을 보였으며, 운영효율성에서 종사자수 외의 투입변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결국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투입변수에 대한 확대보다는 복지 전달체계, 운영환경 및 구조 개선, 프로그램 보완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점적 지위로 운영되는 발전회사의 환경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미래의 녹색경영, 지속경영에 대한 기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DEA 분석이 가진 내재적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C 발전회사 산하 6개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전문가로부터 DMU의 환경효율성을 위한 인터뷰 자료도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로는 경영효율성에서는 비용과 종업원 수를 환경효율성으로는, CO2, NOx, 용수 사용량이 사용되었다. 산출요소로는 연간 총발전량, 판매수익이 사용되었다. 분석에는 규모수익불변(CRS, Constant Return to scale)투입지향의 DEA모형과 VRS(Various Return to Scale)모형을 이용하였다. CRS 분석에 의하면 0.923, BCC 분석으로는 0.969로 나타났으며 7개의 DMU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요소별 비효율적인 투입요소에서는 NOx가 CO2 보다 낮았다. 이는 전력발전에 있어 NOx는 물론 CO2에 관한 효율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신재생에너지와 연료 전지 등 대체에너지원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사이버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먼저 사이버교육의 개념과 그 특성을 고찰하고 사이버교육의 평가준거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교육효과 관련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모형은 체제론에 입각한 투입-과정-산출 모형을 적용하여 투입변인은 교수, 학생, 학습 환경이고, 과정변인은 교육내용, 상호작용, 강의참여이며, 산출변인은 교육효과성과 교육만족도로 하였다. 분석은 투입-과정-산출과정에서 관련 변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실제 사이버교육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이버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19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사이버교육에 참여한 시간이 많거나 성적이 높을수록 사이버교육 효과에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둘째, 사이버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사이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교육의 교육내용과 학생들의 강의참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31개 성(省)급 행정구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자본, 노동, 토지 및 자원 투입을 투입 변수로, GDP 및 녹색 범위를 예상 산출량으로, 폐수, 폐가스 및 고형 폐기물 등의 배출을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물로 하고, 지역 환경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super-SBM 모형을 이용하였다. 외부 환경요인이 환경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평균 환경효율성 수준은 낮았고 동부지역의 환경효율성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서부, 북동부 및 중부 지역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원(原)자원의 거래가격과 일치하는 무연탄에 대한 암묵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가격통제로 인하여 희소성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김동수 이명헌 (2002)은 비용함수의 추정이 수반되는 Halvorsen and Smith(1984)의 실증적 모형을 적용하여 무연탄의 연도별 암묵가격을 도출한 결과 1970~1996년 기간동안 평균 8.9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들 암묵가격이 희소성지표로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투입 생산요소 특히 자본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자료환경하에서 자본가격의 산출이 임기웅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암묵가격으로 판단한 고갈속도는 실제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량과 요소 투입량에 대한 자료만으로 추정이 가능한 Shephard(1970)의 투입물거리함수를 활용하여 무연탄 암묵가격을 산출한 바, 동일기간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8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동수 이명헌(2002)의 연구처럼 비용함수 추정방식으로 도출된 암묵가격에 의거하여 고갈속도를 판단할 경우 실제보다 약 3배 이상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CO_2$) 혼합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체화된 $CO_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혼합모형은 투입되는 모든 재화의 단위금액으로 하는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에서 에너지 부문의 투입을 실물단위로 바꿔주는 것이다. 추정결과 2000년의 경우 225조 3,000억 원 어치 비에너지 상품 수출로 인한 $CO_2$ 배출량은 5,188만 탄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CO_2$ 배출량의 44%를 차지한다. 수출상품의 $CO_2$ 배출집약도는 0.227탄소톤/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CO_2$ 배출의 책임을 생산국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이 상품 수입국에서 상품 수출국으로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집약적 상품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에 의존하려 하게 하는 '탄소누출' 현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상품 생산의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도 $CO_2$ 배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책임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원칙이 적용되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이 한국의 산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가장 실현가능성이 많은 에너지/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별로 에너지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여 가격효과를 살펴보고, 이것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중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을 구분할 기준이 되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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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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