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 해양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규범들을 도입 및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크고 작은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사상,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선박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적요인 역할 강화를 위해 IMO에서는 선원교육훈련 지침의 개발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 지침의 개발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들과 해양사고사례에 얻은 교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IMO의 다양한 인적요인관련 국제지침들과 교육 요령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교육기법 및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감염 표준주의지침에 대한 지식, 안전환경, 수행도를 조사하고 표준주의지침에 대한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은 S시, N시의 2개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표준주의지침 지식은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표준주의지침 안전환경은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준주의지침 지식 정도는 평균 21.98(25점 만점), 안전환경은 평균 5.68(7점 만점), 수행도는 평균 40.28(60점 만점)이었으며, 표준주의지침 안전환경과 표준주의지침 수행도(r=.21, p<0.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준주의지침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표준주의지침 안전환경(𝛽=.22, p=.00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감염관리를 위한 표준주의지침 수행도를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지지적 안전환경을 제공하고 현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해양환경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는 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인접 산업시설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해양배출제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자료를 중심으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 배출 제도 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국내 배출지침 적용에 대해 고찰했다.
건설사업은 인간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편리한 인간생활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건설행위자체는 개발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사업수행시 대기관련민원의 증가로 인한 공사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설사업에서의 대기환경관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시 환경관리를 위한 관리지침개발을 위해 건설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 중 대기오염에 대한 관계법령 및 규제사항 검토, 환경관리 주요검토항목 및 주요관리지침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건설사업 단계별 행동관리지침을 개발하여 건설사업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원자력연구소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되고 그 결과도 공개된다. 통상산업부는 원전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과 환경 보호를 위해 $\ulcorner$환경조사 지침$\lrcorner$을 마련,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으로부터 8km 이내의 바다와 반경 10km 이내의 육지를 대상으로 플랑크톤$\cdot$해조류$\cdot$수온$\cdot$중금속$\cdot$어획량$\cdot$동식물 변화 및 분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지방 자치 단체도 원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발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침 개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사례 연구는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업 협의 사례 및 환경입지 컨설팅 사례와 국외 해상풍력 관련 지침을 검토하였고 사업별 입지 특성과 주요 환경 이슈를 분석하였다. 해상풍력 관련 주요 환경 이슈로는 조류(새), 소음·진동,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해양경관, 육상에 설치되는 기타 부대시설 항목이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개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안은 사업자가 해상풍력 사업 입지 가능 지역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료 제공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누적영향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해상풍력 환경 이슈에 대한 누적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국내 상황을 반영한 항목별 누적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협의 지침 개정 시에는 해역별 해상풍력단지의 환경조사 및 모니터링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실증 연구사례가 반영되어야한다.
강이나 하천에 이수 및 치수의 목적으로 소규모 댐이나 보 등의 수리구조물을 설치한다. 수리구조물의 상하류부에는 하천 하상의 극심한 침식인 국부세굴현상을 방지하여 수리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상보호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특히 하류부에 설치하는 하상보호구조물에는 크게, 다양한 형식과 크기의 물받이공, 에너지 감세공, 그리고 끝턱구조물 등이 이에 속한다. 지금까지 국내 외 수리구조물 설계지침에서는 하상보호공의 적절한 길이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공식이 개발 및 적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목적을 위해 복잡해진 수리구조물의 형식과 다양한 운영방식에 따른 수리학적 분석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험공식이 대부분 적용되었다. 따라서 예상보다 매우 큰 하상유실이 발생 하여, 하상보호구조물의 설치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리구조물의 안정성에 위협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 국내에는 4 대강 유역에 16개 중 대규모의 다목적 보가 설치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흡한 설계지침을 기반으로 설치된 보 및 하상보호구조물의 기능이 저하되어 극심한 세굴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 등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하였다. 반면 외국의 최근 설계지침에는 하상보호구조물 하류부에서 발생하는 평형최대세굴심의 규모를 고려하거나 흐름 및 난류분포를 고려한 수리학적 분석이 반영되어 있지만 국내 설계지침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설계지침의 한계를 조사하고 현재 외국에서 적절하게 제안되어 적용 중인 하상보호구조물 설계지침을 검토하였다. 특히 수리학적 거동특성과 유사분포 특성이 고려된 최대세굴심 산정공식과 설계지침을 검토하였고, 평형상태에 도달한 세굴공 내에서의 수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상보호구조물의 길이를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상보호구조물 길이 산정공식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외국 설계지침과 함께 수리학적 거동특성이 고려된 하상보호구조물의 길이 산정공식은, 향후 수리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상보호구조물의 설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리구조물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Responsible Care는 모든 종업원, 경영자 및 관리자의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한 사고(mind)를 바꾸는 것이다. Responsible Care는 실행지침(management Practices)을 완전히 실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각 개인이나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환경, 안전, 보건의 Performance을 향상시키고 이에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 Responsible Care는 일회성의 프로그램이나 운동이 아니라, 화학 산업계가 계속해서 사회와 더불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화학 산업계가 스스로 만든 환경, 안전, 보건의 Performance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약속이다. Responsible Care는 화학산업계가 스스로 만든 도구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이므로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해 신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사회와 더불어 공존하는 마음가짐에 그 기본 정신이다. Responsible Care는 우리자신의 Performance를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우리의 고객 또는 다른 화학 회사들의 Performance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사회나 정부로부터 화학 산업에 대한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Dow Korea는 CMA(American Chemical Manufactures Association)Code를 기본으로 환태평양 문화에 맞게 실행지침(Management Practices, Key Activities)을 수정한 Dow Pacific Area Responsible Care Code를 1993년부터 시작하였다. 시작 초기에 1997년 말에 모든 실행지침이 실행(Practices In Place)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생산 공장 관련 Code(CAER, Distribution, Employee Health and Safety, Pollution Prevention, Process Safety)의 대부분이 목표에 달성되어 생산 공장의 안전 사고 방지, 종업원 건강 증진, 페기물 발생 억제 분야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및 미비한 부분(CAER, 등)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Dow Korea의 수입 판매 부분에 주로 관련된 Product Stewardship 및 Distribution Code는 여러 사업부 및 여러 지역(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위치한 담당자가 관련된 까닭에 가장 복잡한 부분이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2000년 말에 모든 실행지침이 실행되도록 목표, 실행 계획 및 조직을 수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폐기물 관리는 환경적${\cdot}$경제적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요체인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를 유도하는데 적합한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기존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 관리의 목적이 총체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으로 인해 분석 기준인 "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제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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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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