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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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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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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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는 미국과 18개 유럽 국가들에 관한 유럽연합의 초기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각 국가들은 위해성 평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토양질 기준을 정책수 단으로 위해성 평가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고려할 때, 위해성 평가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의 마련이다. 둘째,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간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의 경우에 위해성 평가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는 오염물질의 자연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광산지역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의 결과는 토양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시뮬레이션의 실행 동기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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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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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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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도시계획에 관한 국내 및 해외 선진국의 기후요소 평가기법을 고찰하여, 국내 기후요소 평가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제도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국외 제도로는 독일의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국외제도에서의 기후요소 평가기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기후요소 평가기법을 국내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평가를 위한 기반자료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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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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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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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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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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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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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존의 수환경 평각가 BOD 및 COD 개념의 이화학적 평가법 이었다면,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개발 추진 중에 있는 수질평가 기법은 생물 지표특성을 이용해 생태건강성을 평가한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인간위주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인간과 함께 실제 생태계내에 사는 생물관점에서 평가된다는 것, 즉 수환경 관리정책의 페러다임이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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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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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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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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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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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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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어떤 환경정책이 의사결정자들의 부(wealth)에 외생적인 위험을 증대시키는 경우 그러한 환경정책의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여타 경제적 의사결정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기회향상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정책에 의해 의사결정자들의 부에 외생적 위험이 커지는 경우 위험기피적인 의사결정자들은 여타 기회향상적 의사결정에서 보다 더 위험기피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러한 결론이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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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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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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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사막화, 엘니뇨 등의 자연재해가 이전보다 더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이슈 중 하나가 물 순환이다. 각 국가에서는 물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이라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각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1년에 국토해양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환경부에서는 2013년에 LID기술요소 가이드라인과 환경영향평가 시 적용 가능한 저영향개발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LID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LID기술 중 하나가 빗물 집수시스템이며, 이 빗물집수시스템은 주거지역에서 빗물을 배수하고, 집수하여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빗물 집수시스템은 측구 집수시스템과 원형 집수시스템이 있으며, 최근에는 수로형 집수시스템이 적용되는 지역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이용하여 빗물 집수시스템의 환경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녹색건축물인증, 탄소성적 표지인증, 환경성적 표지인증 등 LCA를 이용하여 환경성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측면에서 LCA를 적용하여 이산화탄소배출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빗물집수시스템 30m로 가정하였으며, 측구 집수시스템, 원형 집수시스템 및 수로형 집수시스템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및 폐기단계의 전 과정이다. 각 빗물 집수시스템에 대해 각 단계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수로형 집수시스템은 $2.82\;ton\;CO_2\;eq./set$이며, 원형 집수시스템은 $27.65\;ton\;CO_2\;eq./set$, 측구 집수시스템은 $21.54\;ton\;CO_2\;eq./set$이 배출되었다. 이산화탄소배출량 측면에서는 수로형 집수시스템이 나머지 두집수시스템보다 87~90%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영향개발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를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빗물 집수시스템 정책에 활용되고, 설계시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뿐 만 아니라, 다른 환경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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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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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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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계획가들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홍수예방정책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반영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채택된 홍수예방정책들의 종류와 수준을 계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홍수예방정책들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53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정책의 종류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였다. 플로리다에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규제, 습지개발허가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지에 대한 토지수용, 인센티브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은 자주 채택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안가 도시들이 내륙도시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한 홍수예방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대상인 53개 계획의 평가점수는 평균 38.55로,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35.69%에 해당하여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홍수예방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은 기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재해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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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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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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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도로 승용차로부터 배출되는 $CO_2$, 대기오염물질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분석, 전망을 하였다. 도로 승용차 교통부분에서의 에너지 소비 및 $CO_2$와 환경오염물질의 추세는 자동차수와 년간주행거리, 평균 탑승자수, 연료 효율을 바탕으로 구하였다. 장래 에너지 소비와 배출, 시나리오 분석은 스톡홀름 환경연구소(SEI-B(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Boston))에서 개발한 LEAP(Long Range Energy Alternative Planning System)을 이용하였다. 시나리오는 2005년부터 BaU(Business-as-Usual), CNG(Compressed Natural Gas) 버스의 도입, 경차 이용의 증가, 30$/TC와 300$/TC 탄소세 도입으로 정하였다. 1998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까지의 전망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도로자가용교통부분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CO_2$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별정책들을 통합하고 정책간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팩키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되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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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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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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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통신방송융합, 유무선 통합으로 다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등 통신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역무의 출현으로 통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합 환경을 고려한 시장획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해당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합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시장획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융합환경 하에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쟁상황평가 실시가 요구되며, 이러한 경쟁상황평가의 실시는 정확한 시장상황 판단에 입각한 시장획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시장획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융합환경을 고려하고 명확한 경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되는 경쟁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시장리뷰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리뷰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는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