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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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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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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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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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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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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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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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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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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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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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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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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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관계품질과 조직성과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첫째, 사회적 책임(소비자 책임, 경제적 책임, 자선적 책임, 환경적 책임)이 정직성 신뢰와 호의성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둘째, 정직성 신뢰와 호의성 신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사업자 대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및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책임이 정직성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이 정직성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책임이 호의성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이 호의성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직정 신뢰와 호의성 신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정직성 신뢰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과 관계 품질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정직성 신뢰와 호의성 신뢰가 조직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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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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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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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자책은 기존 종이 문서에 비하여 다양한 기능 및 장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연구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전자책 환경에서의 정보 공유 및 검색과 같은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Annotation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Annotation 정의가 요구된다. Annotation이란 일반적으로 문서의 주제 및 내용에 관한 해설, 설명, 그리고 강조를 목적으로 추가되는 문장 또는 텍스트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전자책 환경에서의 Annotation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결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책 환경을 위한 Context 기반 Annotation Modeling을 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현재 전자책 환경은 대부분 XML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조정보와 컨텐츠, 그리고 Annotation간의 관계 및 이를 활용하기 위한 모델링을 제시한다. 또한 모델링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장점 및 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Context 기반 Annotation의 정확한 정의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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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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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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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미래 전장 양상이 초연결성에 기반한 전장 네트워크 발전에 기반할수록 그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환경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무기체계 도입은 그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불확실성이 증대된 환경에서 공동의 작업으로 인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평가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도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간극(responsibility gap)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자율무기체계의 운용양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로서 책임간극의 문제를 로버트 스패로우의 이론을 통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LAWS)의 운용에서 책임간극은 극복 가능한 것임을 밝힌다. 간극이 아닌 책임의 프레임이 앞으로 다가올 전장 환경에 더 적합함을 보여줌으로서 신중한 무기체계 개발 및 사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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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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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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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개방화 및 국제화의 물결과 함께 세계 경제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초국적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 기업이 환경 파괴, 노사문제,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CSR활동은 일부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지고 있고 분식회계, 환경오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은 법률이나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거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CSR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미흡한 면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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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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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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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연구에서는 Schwartz의 Norm Activation 이론을 도입하여, 실 외휴양지에서 환경훼손행위 관리를 위한 Communicatin 정책의 이론적 배 경으로 도입되어 있는 Prosocial Behavior 이론의 적용성을 실험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실에서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미국 Texas A&M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340명이 참가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 실외휴 양 환경에 대한 훼손행위(Depreciative Behavior)의 인과응보적인 결과를 알려 주는 Information이 실외휴양지 관리에 바람직한 행동의사를 활성화 시키는데 효과적인 반면, 훼손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를 설명하는 위 협적 Information은 바람직한 행동의지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했다. 이용자의 개인적인 성향인자인 사회적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의 고저는 사회 에 바람직한 행동의지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감의 고저가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Information이나 제재 조치에 대한 위협적인 Information과의 교호작용은 없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적으나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시험구의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위 협적인 Information에 대한 반작용이 컸으나, 사회적인 책임감이 높은 실험 구의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위협적인 Information이 효과적인 결과를 볼 때,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동의지에 역으로 작용하는 Communication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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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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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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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인간은 문명의 지층 속에서 태어난 벌레이며, 책은 문명의 난로이자 화덕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의 발견은 제2의 창조이다. 신은 사물을 날것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책을 통하여 세계를 뜨뜻하게 익혀진 것으로 만들었다. 너무 뜨거워진 결과가 환경오염이다. 그 잉여온도를 냉각시키는 활동 역시 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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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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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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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현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차이에 대한 평가결과와 CSR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CSR 활동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부 기업사회책임 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국내외 300개 기업들의 CSR 활동수준에 대한 다년간의 평가내용들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과 현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평가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한국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다국적기업들의 CSR 활동은 책임관리, 시장책임, 사회책임, 환경책임으로 구분한 네개의 평가요소 부문 모두에서 중국기업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특별히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시장책임과 사회책임 부문에서는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서, 중국시장에서의 CSR 활동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 직원, 지역사회, 소비자, 협력업체, 주주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장책임과 사회책임 활동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