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Law No. 4257 effective 1. August 1990) sets forth the basic policie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leav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emission controls to separate laws targeting air, water, and solid waste, etc. The BEPA Article 31 adopts an unprecedented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damages as an absolute liability. The BEPA Article 31 provides for liability as follows. If a company is alleged to have caused damage through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unless it can show that the pollution did not cause damages, or that it did not actually cause pollution. If the company did cause pollution, and if the pollution is the cause for the damages in question, the company will be li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was negligent or otherwise at fault. If there are two or more companies involved in the pollution, but it is unclear which company caused the damages, all of the companies wi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uncover the problems of BEPA Article 31 and then seeks desirable amendments by comparing it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definitions of 'companies etc.'.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enumerate the kinds of company facili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exclusionary clauses on material damag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show 'presumption of cause and effect'.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on 'right to information'.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for force majeure. Seventh,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secure abundant liability for damages which can be caused by the owner of the facility, the potential polluter. Finally, it is appropriate that Korea now legislate 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kin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Soil is polluted by an agricultural chemicals, the effluence of a crystal and sewage sludge, illegal discharging of waste water or waste matter and so on. Soil pollution that accompanies a groundwater and the crops contamination has a large effect on people's living. By polluters pay principle, when a soil was polluted, polluters take the responsibility of clean-up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y is a strict liability. When joint polluters exist in a soil pollution, they bear collective responsibility. But they are exempted from obligation in case of a natural calamity and war. The polluters who are poor contribution of pollution take a partition responsibility but it is not easy to prove that. The concerned parties of purification liability in a soil pollution are polluter, an owner or occupant of a contaminated site, and a grantee. But when we do not appoint the polluter or he cannot do a cleanup, municipal must put in effect the purification. In such a case, another parties who are related to the contamination should take upon themselves a liability. The province of responsible parties, therefore, is required to extend to an owner or operator of a facility, a carrier and lende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
v.10
no.6
/
pp.81-87
/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CSR activities, relationship qual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n exclusive Liquor licensed Wholesalers in Korea. In this research, CSR activities consists of four factors including characterizes(consumer, economy, philanthropy, and environment).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SR activities affected both Honesty Trust and Reciprocity Trust, second analyzed how both Honesty Trust and Reciprocity Trust influenc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data were obtained from a questionnaire handed out to a random sample of 95 individuals that exclusive license operators. With the information obtained, and after the scales validation process, PLS(Partial Least Square) has been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CSR activities, relationship qual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n exclusive license operators.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both economy and environment affect both Honesty Trust and Reciprocity Trust. second Honesty Trust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Finally, based i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oretical contribution and manageri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
2001.11a
/
pp.602-606
/
2001
전자책은 기존 종이 문서에 비하여 다양한 기능 및 장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연구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전자책 환경에서의 정보 공유 및 검색과 같은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Annotation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Annotation 정의가 요구된다. Annotation이란 일반적으로 문서의 주제 및 내용에 관한 해설, 설명, 그리고 강조를 목적으로 추가되는 문장 또는 텍스트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전자책 환경에서의 Annotation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결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책 환경을 위한 Context 기반 Annotation Modeling을 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현재 전자책 환경은 대부분 XML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조정보와 컨텐츠, 그리고 Annotation간의 관계 및 이를 활용하기 위한 모델링을 제시한다. 또한 모델링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장점 및 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Context 기반 Annotation의 정확한 정의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v.9
no.4
/
pp.375-381
/
2023
In an increasingly hyperconnected battlefield, the reliance on battlefield networks and AI-based autonomous weapons systems creates uncertainty and raises ethical concerns. This article explores the responsibility gap in operating autonomous weapons systems, using Robert Sparrow's theory. By analyzing Sparrow's arguments, we propose overcoming the responsibility gap in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LAWS). Our objective is to establish a framework of responsibility that aligns with the evolving battlefield,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sponsible weapon system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2016.05a
/
pp.115-116
/
2016
개방화 및 국제화의 물결과 함께 세계 경제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초국적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 기업이 환경 파괴, 노사문제,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CSR활동은 일부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지고 있고 분식회계, 환경오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과 같은 법률이나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거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CSR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미흡한 면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v.20
no.2
/
pp.127-140
/
1992
본 연구에서는 Schwartz의 Norm Activation 이론을 도입하여, 실 외휴양지에서 환경훼손행위 관리를 위한 Communicatin 정책의 이론적 배 경으로 도입되어 있는 Prosocial Behavior 이론의 적용성을 실험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실에서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미국 Texas A&M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340명이 참가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 실외휴 양 환경에 대한 훼손행위(Depreciative Behavior)의 인과응보적인 결과를 알려 주는 Information이 실외휴양지 관리에 바람직한 행동의사를 활성화 시키는데 효과적인 반면, 훼손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를 설명하는 위 협적 Information은 바람직한 행동의지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했다. 이용자의 개인적인 성향인자인 사회적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의 고저는 사회 에 바람직한 행동의지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감의 고저가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Information이나 제재 조치에 대한 위협적인 Information과의 교호작용은 없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적으나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시험구의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위 협적인 Information에 대한 반작용이 컸으나, 사회적인 책임감이 높은 실험 구의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위협적인 Information이 효과적인 결과를 볼 때,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동의지에 역으로 작용하는 Communication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인간은 문명의 지층 속에서 태어난 벌레이며, 책은 문명의 난로이자 화덕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의 발견은 제2의 창조이다. 신은 사물을 날것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책을 통하여 세계를 뜨뜻하게 익혀진 것으로 만들었다. 너무 뜨거워진 결과가 환경오염이다. 그 잉여온도를 냉각시키는 활동 역시 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the effective CSR strategies for MNCs operating in Chinese market. For this purpose, it compares the multi-years results for the evaluation on CSR activities of Multinational and Chinese firms. It also conducts questionnaire survey in an attempt at developing measures of Chinese publics' perception on the four dimensions of CSR defined by Research Center of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responsibility management, economic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e findings of empirical analyses indicate that the CSR activities of MNCs much fall in all four dimensions compared with them of Chinese firms. Among four dimensions, MNCs have had bad evaluations especially on economic responsi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that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s to Chinese. Those findings imply that the MNCs has so far failed to implement effective CSR activities in China. In order to offset their liabilities of foreignness and compensate for their disadvantages in the lack of governmental supports, MNCs should intensify the CSR in economic and social responsibilitie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