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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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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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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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물은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재화이며, 모든 산업의 기본이다. 더욱이 다른 재화와는 달리 대체재가 없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급격한 산업화로 지구촌의 물 부족 현상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물전쟁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다. 최근 40년간 세계의 물 소비량은 3배나 증가하였으며, 국가간 물 분쟁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연평균강수량(1.27mm)이 세계평균(973mm)의 1.3배에 이르고는 있지만,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1인당 연간 평균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2.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량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활용 가능한 자원량은 661억$m^3$으로 이를 국민 한사람당으로 환산해 보면 1.472$m^3$으로 물 부족 국가군에 해당한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m^3$, 2011년부터 연간 20억$m^3$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 수자원 특성상 물을 확보하는데는 댐 건설 등 수자원시설이 적기에 건설되어야 하지만, 공기가 길고(10년 이상 소요), 엄청난 투자비(약 24조원), 수몰지 발생, 환경변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댐 건설(상수원전용 댐)은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하여 수돗물 사용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수도요금체계를 현실화시키거나 법규를 통하여 절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물 수요를 관리하여 댐 건설이나 상수도시설 확장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급수관리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물 절약 등 수요관리를 통하여 용수수요를 줄여 나가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물은 한정된 자원이자 우리의 생명수이다. 이제는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공급을 늘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는 실정이다 보니 물 수요관리를 더 한층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적기가 바로 오늘이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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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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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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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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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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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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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 항공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그리고 인적측면과 기술지원 환경 및 인프라측면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의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체계는 수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정비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보안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보안수준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치(Action)업무로 이어지는 생명주기(Life Cycle)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순환적 프레임워크 구조를 가져야 하며, 과거의 사용 또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성 평가 요구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입증과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지원체계와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규, 표준서 및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체계를 위해 설정된 보안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분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안성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차형 보안관리체계 프레임워크 기반 모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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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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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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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건설 산업은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용자의 요구품질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시방서의 품질수준은 환경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향상노력 역시 시방기준 충족에 만족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국들은 건설공사에 지불규정제도를 도입하여 성능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유지보수에 대한 추가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기술 향상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건설 산업의 품질향상과 건설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성능품질검사에 따른 대가 조정의 법적 논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법규체계에 맞는 지불규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성능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논리방안을 개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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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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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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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 날 세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화 기반 아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이면에는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자산의 침해,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자산의 무단 유출과 같은 역기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시 마다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강화와 종합대책 수립 등 많은 규제정책이 발표되었고, 기업들 역시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산업기밀 유출과 같은 정보보안 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 또한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획일적이고 기술 중심의 보안정책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보안정책 수립을 통하여 다양한 업무환경 및 서비스 지원과 동시에 보안위협 대응 시 보다 신뢰성 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보안정책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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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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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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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세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거래방식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e-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게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 OECD, UNCITRAL, APEC, 국제상업회의소(ICC)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과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 및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국제적으로 전자계약 관련 국제규범의 정립,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및 글로벌 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적으로도 전자계약법제의 도입, 디지털재화와 관련된 거래법 제정, 전자유각증권의 발행과 유통과 관련된 법률제정 및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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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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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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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06년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11년 기준 국내에는 약 6,000여개 이상의 저감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장치형에 비해 자연형이 처리효율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해 저영향개발기법(LID)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에 있어 LID는 토지이용기법을 통해 우수 유출과 오염원 유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기존 단위시설 적용기법에 비해 계획적인 요소가 강해 적용 확대 및 의무화가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 적용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용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기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LID 기법은 기존 장치형 시설에 비해 계획기법의 측면이 커 기술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의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도 곤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처리효율 계량화가 어려워 오염총량제와 연계된 오염부하 삭감효과 인정이 곤란해 확대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은 국내의 제도적 여건 및 LID 기법 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첫째,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적용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기존 유사 제도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과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처리효율 정량화를 위해 기존 농도 위주의 처리효율 개념을 벗어나 유량 개념의 처리효율 산정이 필요하다. 즉,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외부에 유출없이 우수저류 및 침투가 가능한 경우 전량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연구결과로 제안한 LID 기법 적용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과 유량개념의 처리효율 산정방안이 도입된다면, 보다 조속한 시일내 LID 기법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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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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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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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19구급대원의 응급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구급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이며, 둘째는 요구호자를 이송하지 않는 미이송 행위이고, 셋째는 응급처치행위이다. 이러한 일련의 구급대원의 행위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규의 규정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법률들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성립한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급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응급처치는 무단 응급처치죄가 성립한다. 또한 구급요청거절과 미이송 행위 그리고 응급처치나 미응급처치 등으로 인해 요구호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의 경우에는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즉 구급대원들도 직무의 소홀과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구급대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구호자보호법 제정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 구급대원의 형사면책부분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궁극적으로 구급대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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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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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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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 건설산업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프로젝트 기획, 설계, 시공관리, 평가, 사후관리 등의 건설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CM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 역시 최근에는 치열한 경쟁과 확률 의존도가 높은 수주환경이 되면서 많은 CM기업들이 수주역량강화를 위한 지표 확보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CM 사업 현황과 업무분석을 실시하고, 수주 관련 제도 및 법규 조사와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 역량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역량요인들은 전문가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 요인을 중점적으로 조사 종합하였고, 각 유형별 역량 요인들을 BSC의 4가지 관점인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할 역량 요인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여 CM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을 통하여 사업 수주를 위한 참고서나 중점 확보가 필요한 역량들에 대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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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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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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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 건설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안전관련업무 실무자들은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 방안 중 중요한 것은 젊고 유능한 국내 기능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수준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은 현행 법규정 중에서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