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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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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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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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금까지 유효활용이 불가능한 항만지역의 발생 준설토사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기준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의 경우 퇴적물의 화학적 분석은 이루어졌으나 생물영향과 연계된 자료의 부족으로 자체적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외국의 기준을 선별하고 국내 퇴적물 오염현황, 국내 퇴적물의 주요 오염성분, 오염퇴적물 정화기준의 하위기준과 상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여건에 적합한 환경기준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환경기준은 국내퇴적물의 천연부존량보다 값이 크기 때문에 국내 환경여건에 대하여 적합하며 많은 경험과 사후 모니터 링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엄격한 수준으로서 준설토사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향후 준설토사의 처리 및 활용의 적용기준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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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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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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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기존 농업용저수지의 둑을 높여 저수량을 추가확보하여 갈수기에 본류 및 지류에 환경용수 공급을 하기 위하여 시행 중이다. 기존의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라고 하는 단일 목적 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로서 용수공급은 대상작물의 재배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둑높이기 대상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공급이라는 다중목적을 수행하여 한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용저수지 운영기준과는 차별되는 운영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 능력을 유지하며, 하류하천에 유지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설정하였는데, 농업용 저수지의 규모에 따라서 운영기준을 제안하였다. 먼저 중소규모 저수지의 운영기준은 운영기준곡선의 개념을 활용하여 현저수량을 운영기준곡선에 대입하여 적정 방류가능량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수지 유입량을 고려하여 연중 방류 가능한 기준방류량을 선정하고, 기준방류량의 연중 방류에 따른 최대, 최소 방류기준곡선과, 사업 전 저수량을 고려하여 방류제한 곡선을 설정하였다. 한편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 기준방류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 30년 이상의 저수량 모의를 통하여 비관개시 시점의 각 초기저수량에 따라 관개기 시점의 목표 저수량을 만족할 수 있는 초기저수량별 기준방류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기준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일별 저수량을 모의하고, 운영기준 적용에 따른 환경용수 공급 능력 및 이수안전도의 분석하였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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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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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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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정상이 모이는 G7 회담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환경문제를 가장 많이 다룬다는 외신보도를 우리는 여러번 접한 바 있다. 산업혁명 후 산업의 끊임없는 발달은 인류에게 생활수준의 향상과 편리성을 도모해 준 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파멸이란 위기감을 또한 우리에게 주었다. 1900년 이후 급격한 산업발달에 따른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의 급증은 대기와 수질오염 등을 야기시켜 마침내는 고농도로 인한 인체피해가 수차례 대두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60년 이후 각국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나라별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중 대기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고 아울러 환경기준 제정시 기초가 된 내용을 상세히 풀이하여 환경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지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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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통권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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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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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은 통신망 운용에 대한 정책이기도 하며 또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이기도 하다. 기술기준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법령으로서 통신망의 총체적인 설계 목표가 된다. 기술기준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와 기준의 수준 등은 통신망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며,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는 표준과는 달리 강제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기준은 특성상 통신망 환경을 반영하여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의 고유의 통신망 환경에 맞는 기술기준 체계 및 조직을 구축하고 기술기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주요국의 기술기준 체계 현황 및 상호간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전망을 나타내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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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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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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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해양치유시설 공간계획 수립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간환경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해양치유시설계획의 기본적인 항목인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치유시설 특성을 살펴보고 해양치유시설계획의 기초가 되는 치유자원과 치유요법을 조사하며 해양치유시설 관련 해외기준을 분석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시설의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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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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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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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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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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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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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 서론 : 공해방지법이 1963년 11월 15일에 최초로 제장 공포된 이후 14년이 지난 1977년 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어 다음해 7월부터 본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바 이때 환경기준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설정되었다. 환경기준의 설정목적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초설정 당시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가스, 질소산화물, 부유분진, 옥시단트 등 5개 항목이었으나, 시행령에서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것은 아황산가스의 1개 항목으로서 장기기준(0.05ppm이하), 단기기준(0.15ppm이하)의 2가지로 구분설정하였다. 동시에 보사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전국 혹은 관할 행정구역내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환경오염도를 상시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생략)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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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통권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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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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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금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며,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되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수돗물 수질검사 지점이 확대되며 수질 환경기준이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반영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2007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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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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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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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SBAS 사업단은 한국형 위성기반 보강 항법 시스템(KASS) 개발을 위한 기준국 후보지 환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준국 후보지 환경 분석을 위한 요구사항은 일반 시설 항목(시설, 보안, 화재 등)과 GNSS 신호 환경 항목(수평앙각, EMI, 다중경로)으로 구분하였다. 총 17개 기준국 사이트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사이트 요구사항 만족여부를 비교하였다. 추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성능 및 기준국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여 KASS 시스템의 기준국을 선정할 예정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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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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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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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ANOVA,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주자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행복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과 설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기준의 미달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중 영구임대의 최저주거기준과 면적·방기준이 취약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의 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매입/전세임대가 다른 공공임대 유형보다 임대 불안감이 높았고, 특히 임대료상승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