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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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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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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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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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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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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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도시권과 농어촌권을 구분하고, 고령자 및 비고령자의 여가통행시간 영향요인의 이질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1년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도심 및 농어촌권역의 통행자특성을 추출하고, 도심 및 농어촌권의 지역경제적특성 및 교통환경적특성을 활용하여 PLS(Partial least square)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권과 농어촌권 고령자의 여가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버스배차간격, 버스노선수, 가구원수, 가구월평균수입으로 나타났다. 비고령자의 경우에는 고령자의 중요 영향변수 이외 지역경제(GRDP, 경제활동참가율)환경과 고용형태도 여가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권에 거주하는 여성고령자는 남성고령자 보다 여가통행시간에 더 민감하나 비고령자그룹은 남녀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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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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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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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 맞추어 2000년 1월 수정. 신설된 국냉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전송권은 사적이용시 권리제한과 도서관 면책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CT, EU 지침안, 미국인 호주저작권법과 국내 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고,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조사와 판례분석을 근거로 합리적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국제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원칙’,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한 판례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나르이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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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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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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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아동의 역량지각 발달의 경향을 조사하고, 연령, 성을 포함한 가정환경과 또래 환경의 변수들의 역량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평형 모델을 통해 알아 보았다. 또한, 이러한 역량지각의 발달 성향을 서구 문화권과 비교하여, 역량지각발달의 문화적 보편성이나 차이점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유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면접으로, 그리고 3학년이상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은 유아, 초등학교 1, 3, 5학년, 중학교 1학년 아동 750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인지, 사회, 신체 영역에서 모두 역량지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인지, 신체 영역의 역량지각에선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서구 문화권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역량지각의 공변량구조모형에서는 또래환경 변수가 모두 포함시키기에 부적합한 변수로 나타났고, 연령, 성과 가족의 수입, 아버지의 교육수준, 가정의 물리적 환경,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역량지각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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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통권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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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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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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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통권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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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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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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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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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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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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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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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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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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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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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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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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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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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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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