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북 충남의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대전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이 참여하는 "충청지역혁신 대장정 2007"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8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청권이 하나 되는 충청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로확보를 위하여 충청권 환경협력 방안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지역의 환경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그리고 지역대학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환경보전은 전 인류의 노력이 함께 투입되어야 하며 그 투입 노력의 양은 공학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탄소배출권 관점에서는 탄소 배출 사업자만이 환경보전에 노력해야하며 그 노력의 양은 경제학적 관점의 탄소 배출량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무용에너지 배출권 관점에서는 모든 인류가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의 양은 열역학적으로 계산되는 무용에너지 배출량이다. 본 제안이 환경보전에 이바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기환경에 대한 오존의 영향이 증대되면서 오존에 대환 관심이 증대되었다. 대류권과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서로 상반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u et al., 1997). 성층권의 오존은 약 25km 부근 상공에서 최고농도대를 형성하며,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류권에서 오존이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는 산화제로서 작용하여 인간, 식물을 비롯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략)
연구배경: 방사선이용 및 원자력발전의 외향적 성장에 비해 국민이 우려하는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알권리, 발전권, 생존권 등 기본권과의 관계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재료 및 방법: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 내용을 가능한 높은 수준의 권리보장이라는 최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수의 기본권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적 보완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논의: 한국 헌법에 방사선 및 원자력발전과 직접 관계된 기본권 내용은 최소한 12개 조항으로 다수의 권리와 관계된다. 방사선 및 원자력관련 실정법 14종에 헌법적 기본권이 다양한 조항으로 모두 반영되어 있다. 다수의 기본권이 함께 적용된 방사선 및 원자력 관련 실정법은 인간 삶의 질 향상 목적에서 생존권을 우선으로 한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알권리, 안전권이 같은 크기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대적 우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인간영역에서 단시간에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결론: 원자력, 방사선의 이용증진 측면과 위험 리스크 발생방지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권리 간 조화를 위해 올바른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대기권 오존의 90%정도가 성층권의 15-30km 부근에 존재한다.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대류권에서 생성된 오존과 화학식은 동일하지만 대기 중의 생성과정과 유발시킬 수 있는 피해 정도가 다르다. 성층권 오존은 직접적으로 생체 DNA 변성, 피부암 등을 야기 시키는 자외선을 흡수ㆍ차단시켜 주므로 인간 및 동ㆍ식물에게는 중요한 기체이다. 이러한 성층권 오존이 인간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물질 염화불화탄소(CFCs), 할로겐 가스등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중략)
최근 그래픽기술과 자료관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3차원적 가시화 및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 GIS사업과 더불어 대전, 광주, 부산 등 각 지자체들의 GIS 구축사업으로 인한 3차원적 공간정보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과 기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 환경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제시를 위하여 3차원적인 도시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지역에 대한 환경권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 중 전체 오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대류권 오존은 대류권의 화학구성을 조절하고, 기후를 변화시키며 인체와 식물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대류권 오존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북반구의 다른 중위도 지역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1998). 아시아 대륙의 오존 증가는 지역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존을 비롯해 오존의 전구 물질 수송으로 태평양과 심지어 북아메리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Jacob, 1999). 그러므로 아시아 지역의 대류권 오존 분석과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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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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