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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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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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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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간 문명 사회의 구조와 체계에 기인하는 현대의 환경문제는 이제 지구 전체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생태위기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생태위기는 인간 사회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또한 사회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체계적인 생태-사회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사회 구조·체계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 추구해야 한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생산·소비 양식을 포함한 생활 전반의 양식과 사회의 확립된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요청되는 이러한 변화는 자연과 올바른 관계 정립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가치구속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이념질서로 국가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인 헌법의 새로운 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 필자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규범질서로 헌법의 생태화 곧 생태 헌법(ecological constitution)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생태 헌법의 핵심 가치로 ① 자연환경과 생명(동물등) 가치, ② 생태적 지속 가능성, ③ 환경국가 원리, ④ 참여를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기존의 주장 내용을 더 발전시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 규범의 틀로 환경국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1980년 후반 독일에서 환경국가(Umweltstaat)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미하엘 클로푀(M. Kloepfer)에 따르면 "환경국가"는 "환경의 불가침성을 국가의 과제 및 결정의 척도와 절차 목표로 하는 국가(제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환경의 불가침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형성적 측면에서 규정함으로써 환경국가를 "한편으로 자연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 자연적 생활기반의 유지 간의 균형을 보증하고 그것을 함께 형성하는 국가" 곧 "환경형성국가"로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국가 원리의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국가의 이념 토대는 ① 인간 존재와 비 인간 존재로 구성되는 지구 위 생명공동체의 존중, ② 자연의 내재 가치 인정, ③ 자연과 공존·조화로 한다. 환경국가의 핵심 과제로 ① 환경권 보장, ②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그리고 ③ 동물의 이익주체성의 인정으로 본다. 환경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회체계로 ① 경제질서와 ② 국토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및 ③ 농어업 및 지역 공동체를 제시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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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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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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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따라 ESG경영이 공공부문으로 확장된 SDGs의 성공적인 정책화는 개별 기업 뿐만이 아닌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별 국가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환경세를 도입하여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간섭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유인 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환경세를 활용한 정책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관광지의 환경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점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연구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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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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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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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중요시설'이란 국방부훈령에 의하면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 원자력발전소 해킹사건, 정부청사 무단침입 사건 등을 볼 때 국가중요시설이 반사회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간 국가중요시설 점검은 시설조사에 국한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범용화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15)과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O 27001:2013)의 요구사항을 비교한 결과, 1~10장 중 8장(운영)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국 내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용사례를 비교한 결과가 "6가지 적용원리" 범주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8장에 CPTED의 적용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중요시설 관리시스템 인증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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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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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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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토양이나 천부 지하수 온도의 장기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함양량 또는 증발산량을 산정하는 온도추적자법의 원리를 소개하였으며, 국가 지하수 관측망의 장기 관측 자료에 본 방법을 적용하여 관측소 주변에서의 수직적인 물의 흐름(flux)을 추정하였다. 20개 충적층 관정의 수온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개 지역에서는 증발산에 의한 상향(upward) 흐름이, 5개 지역에서는 지하수 함양에 의한 하향(downward) 흐름이 우세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방법은 수직적인 물의 흐름을 시간 독립적인 정류 상태로 가정하므로 우기에 지하수 함양이 주로 발생하는 국내의 수리지질학적 조건에 잘 부합하지 않지만 함양 지역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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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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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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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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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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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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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과학교육의 의미를 고찰하고 학교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의 실천 원리와 전제들을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교육 상황에서 과학교육의 실천 원리로서 국가 수준 과학 교육 과정 구성에서의 장애 학생에 대한 고려, 교실 단위 과학 학습지도 상황에서 교육과정 조절, 수업 설계에서 다양성을 안정한 개별화 접근, 공통의 학습경험을 공유하는 협력 기반의 과학학습지도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는 수준별 과학학습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광학교육 실천사례를 소개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과학교육에서 통합교육 실천의 의미를 논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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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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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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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상, 반드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자기책임설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하여서 국가배상법의 원리를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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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1999년도 학술회의 논문집 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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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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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위성영상의 종류가 많아지고 다양한 종류의 수치지도가 생성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지도도서관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클리어링하우스와는 달리 전통적인 종이지도까지 포함이 되어야한다. 상품화된 GIS 툴에서 제공하는 공간검색의 기능을 개발하여 지도도서관에 활용을 한다면, 지명검색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검색하여 비교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 각 자료의 좌상단, 우하단 좌표가 입력 관리되고, 서버에 모든 자료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사각검색과 원 검색의 원리를 경우에 따라 분류하고 SQL문으로 만드는 원리를 정리하였다. 공간검색을 통한 GIS자료의 다운로드와 생성된 자료의 업로드 기능을 클라이언트/서버환경에서 JDBC를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국가기관이나 학교에서 지도전문 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이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고지도로부터 관광지도, 수치지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주제도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제안한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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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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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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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도시화가 폭넓게 발견된다. 이른바 '새로운 도시화'(new urbanization)로 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양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 (대)도시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그 발달은 복잡 다단한 전개과정과 함께 국가와 지역에 따라 적잖은 분화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도시화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사회구성 원리의 전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에 뿌리를 둔,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서 보다 뚜렷한 면모를 드러내며 진행되어온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제 조건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와 결부외어 있다. (중략)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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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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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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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에너지 기술은 개인가정으로부터 전력, 교통 및 산업에 이르는 국가전반에 관련된 복합기술로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여건하에서는 특히 중요시되는 개발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확대되며 생활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에너지의 이용도 환경오염에서 탈피할 수 있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전기와 같은 깨끗한 에너지의 사용욕구가 급격하게 증대될 전망이다. 전기가 에디슨에 의해 발명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후 100여년이 지났으나 전기생산기술은 계속 회전기를 돌려서 발전하는 원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다른 과학기술분야의 괄목할 만한 발전추이에 비할 때 아주 뒤떨어져 있는 분야이다. 다행스럽게 1060년대 부터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온 새로운 개념의 발전분야 에너지기술들이 20세기를 마감하기 전인 1990년대에는 조금씩 실용화되어 21세기의 대변화를 예고하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