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s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existence of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for SO2 emission, greenhouse gas emission, and waste generation in OECD countries. As a result of panel analysis, the shape of the EKC were different depending on environmental pollutants. SO2 generated peaks relatively early in economic growth, and the peak of greenhouse gas emissions was showed in higher income level. But both emissions showed the a complete inverted U-shaped curve decreasing after the peak. On the other hand, for waste, there was no environmental Kuznets curve that could confirm the peak. Therefore, this study confirmed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voluntary reduction in all environmental pollutants, and additional global joint efforts are needed to pass the peak. In particular, since waste has a greater impact on population density and industrial structure than income level, additional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generation and create a resource circulation system.
This theoretical model makes three contributions to the study o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First, emissions are generated during final goods production and technology accumulation. Second, this paper assumes that pollution is directly increasing with increase in final goods output or in consumption. Third, we use reproducible factors associated with labor and capital input in production function and assume constant return to scale in reproducible factors. From growth rate condition we derived, increases in reproducible factors, increases in productivity of either the abatment or technology sector, and decrease in social discount rate would increase the sustainable growth rate. In empirical test,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did not effect the economic growth rate though other factors satisfied the growth rate condition equation. However,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this result, we found indirectly the fact of that an inverted U relationship between air pollution and economic growth rate would exist in 20 OECD countries using a panel data for the period of 1986~1995.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기가 될 거라는 뜻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허황된 구호에 현혹되어 무모한 경제개발에 목을 매고 살아왔다.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높은 범죄율과 오염된 환경을 필요악으로 안고있는 경제대국 보다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적당한 경제수준을 유지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나는 신문지면을 통해 새 정부에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환경부총리를 건의한 바 있다.양대 부총리제가 부적합 하다면 차라리 미국처럼 환경부서를 독립시키는 방안이라도 고려해야 하겠다.
From the respect of economics, environmental industry has not defined clearly since environmental services and goods are so broad to focus.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using their own version of environmental industry. Hence analysis of environmental industry is very limited. In this thesis, based on the definition of Bureau Statistical Office in Korea, economic analysis for the industrial spill effect, production effect, value-added effect has been done by using 1995, 1998 I-O tables published from the Bank of Korea. Even if portion of production from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is quite low so far, forward and backward effect has quite impact on the whole industry and show strong intermediate goods. With respect to price effect.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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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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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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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지녀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자연재해이다. 국내 가뭄의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댐 가뭄 단계별 실행계획'을 가이드 라인으로하여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 산정은 물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 평가 및 정책의 개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연구 중 하나이지만,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17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뭄 대책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편익의 산정은 용수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개별 가뭄 대책에 따른 용수별 공급량 가능량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의 저수지 운영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편익 산정 과정에서 부족한 시계열 자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뭄 환경에서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계학적 기법을 활용한 모의 유입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가뭄 대책별 경제적 효용은 향후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차세대성장산업을 창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기술중심의 경제성장정책기조”이다. 둘째, 신무역질서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하는 정책기조와, 더 나아가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대한민국경제위상확보정책기조”이다. 본 논고에서는 신기술발전과 신무역질서라는 연관관계에서 어떤 신성장 기술정책방향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아보자. 이 연관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신기술발전이 다른 무역대상국가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기술발전이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한 국제무역환경을 고려한 기술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산업의 경제성을 비교평가히는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최근 환경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난방과 개별가스난방사업을 사례로 모델을 실증적으로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열병합발전과 보조보일러 및 쓰레기 소각로로 구성된 지역난방시스템과 소각로와 개별 가스보일러로 구성된 개별난방시스템을 각각 최적화하고 최저비용을 구하여 비교한 것이다. 분석대상에 쓰레기소각로을 첨가함으로써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는 쓰레기정책을 반영하였으나 소각로 규모는 사전에 열공급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적화 하지 않고 600톤/일의 규모로 정하여 분석하였다. 최적화하는 경우는 훨씬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난방방식에 따른 규모별, 열원별, 지역별(기후별), 사용연료별로 경제성과 환경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변수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난방방식 및 사용연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환경배출량도 동시에 비교하였으나 시나리오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않아 비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모델은 난방사업 뿐만 아니라 갈등이 예상되는 다른 환경산업들을 평가하는데도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GAUSS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한 순간의 화두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추구해온 양(量) 위주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을 고려하고, 환경보존과 성장의 공존을 추구하는 질(質) 위주의 경제성장이 요구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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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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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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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자본, 노동, 지식, 그리고 환경질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도출함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성장에 관한 전통적인 거시경제적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 최근 경제학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아이디어, 환경 및 지식에 관한 변수들을 가미하여 본 연구의 모델을 제시하고, 아울러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기에 있어서 유효한 정책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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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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